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 자료(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반올림은 지난 8월 31일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시커멓게 먹칠이 되어 볼 수가 없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 산재 입증 또한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고서를 먹칠로 빽빽이 감춘 이유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1항7호).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올림과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싸움을 시작하자 행정과 국회가 함께 나서 급조한 명분일 뿐이다. (관련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권리를 침해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란 없다. 노동자를 생사의 길에 방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되려 국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먹칠 뒤에 숨었다. 기업은 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기업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권력의 먹칠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일하다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야 한다. 초록은 동색.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들 뿐이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보내온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들이 몇 년만에 받은 정보공개 승소 판결 그러나 핵심내용은 먹칠, 이유는 ‘영업비밀’ 이재용 가석방심사 회의록도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비공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말고도 또 하나의 먹칠 된 문서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건으로 화제가 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가석방은 법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가석방 의견에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회의록을 ‘가석방 결정을 한 5년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록을 시민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정보공개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공개를 시작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먹칠이 되어 있다.(전문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이름과 그를 특정해 유추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위원들의 성명은 모두 가려져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9조제1항6호의마).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필자 제공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공개 여부이다. 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가 만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자 명이 가려져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의록의 경우 회의 안건과 참석자 성명,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만 발언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사결정 자체가 그 위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인데,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정작 알짜는 다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벌써 확정된 사안을 9년~10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때의 일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당연히 지금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통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석방은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신호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서도 그의 가석방 적정성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록이 규정대로 제 시기에 공개되고, 발언자의 이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가석방 심사에 참여한 당시 위원들이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지는 않았을까.
공개는 곧 감시다. 검게 먹칠이 된 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것 또한 권력이다. 점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게 먹칠이 된 채로 비공개인 것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통은 권력과 닿아있는 정보들이다. 권력은 숨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검은 먹칠 뒤에서 숨고 있는가. 그곳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를 멈추고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은 곧 권력의 재편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9월 9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4대강 녹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 규탄, 윤성규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등이 함께 한 이번 기자회견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국토부(수공)가 수문을 틀어막고 있으나, 수질악화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면 환경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녹조로 인한 독성 문제 등으로 먹는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서식 생물에도 영향이 큽니다.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 의 4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도상거리 701km.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000장의 야장을 쓰며, 백두대간 마룻금 훼손실태 조사를 합니다.
녹색연합은 12년 전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백두대간을 마주하고, 백두대간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전하고자 합니다.
1일차(둥글봉~진부령)
시작은 액땜으로
2015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대는 전 날 진부령 인근 민박에 모여 조촐한 발대식을 진행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60일간 함께 해야할 사람들과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걱정반 설렘반으로 잠자리에 누우며 내일 첫 조사를 준비했다.
기상 시간은 6시. 다행스럽게도 오늘 구간은 어렵지 않고, 길지 않았다. 항상 전 날 밤, 그리고 당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는데 진부령쪽 날씨는 썩 좋지 못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던 것이다. 오전에 조사를 마칠 생각으로 일단 출발했다.
진부령에서 군부대의 확인을 받고 둥글봉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 군사작전도로로 올라갈 수록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했다. 진부령에서 둥글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꽤나 멀었다. 1시간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야 둥글봉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살짝 지나친 칠절봉(1,172m)에는 안타까우면서 끔찍한 설화가 내려져 온다.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던 효녀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효녀는 일곱 토막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이 후 산을 헤매다 죽은 효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이 봉우리에 제사를 지내고 칠절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본래 칠절이라는 명칭은 일곱 봉우리가 솟아 오른 형상을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화적 설정을 위해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둥글봉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 군사작전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길은 지뢰가 있을 수 있어 주로 도로쪽 훼손조사와 시설물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조사를 진행해보려했지만, 비가 점점 더 심하게 내려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첫 날부터 이게 뭐람. 살짝 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참… 거하게 액땜하는 듯 하다. 앞으로 무사하게 60일을 마칠 수 있도록 액땜했다고 여기고 숙소에 돌아와 내일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비오는 날 차안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박자 타는 와이퍼 소리와 함께 가슴이 촉촉해질 때 쯤, 청양 강정리 마을에 도착했다. 처음 접한 여기,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참 예뻤다. 엄마의 가슴처럼 생긴 두 봉우리가 마을을 품고 있었고 높은 야산들의 가로막힘도 없이 제법 확 트인 풍광을 선사했다. 바람이 논 위에서 제법 놀다 갈 거 같은 시원한 경관이었다.
하지만 이런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색 글씨의 현수막들은 정말이지, 여기랑 어울리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그 느낌이 서울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다. 적막을 깨는 불협화음이랄까. 차를 타고 국도를 지다가다 무심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내를 알면 노인들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마을회관을 먼저 방문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관련한 5차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마을회관은 흡사 지휘본부 같았다.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과 부엌 벽에는 지도와 그간 활동해 온 사진, 대자보, 일지까지 언제든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민들의 간략한 상황 설명 후에 주민대책위원장과 석면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광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는 마을의 중간 쯤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광산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노인회장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 석면광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대책위원장이 말했다.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석면줄기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랑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마을이 안 보일정도로 뿌옇게 되요.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죠, ‘최소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라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광산 들어가는 길목에 살수 작업하는 게 다예요. 그것도 누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조차도 잘 안해요. 오늘은 방문객이 온다는 걸 알았나, 비오는 날 쓸데없이 뿌리고 있네요.”
어느날 술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국내 여행이 취미인 나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형 근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다큐 촬영에 출연도 해야한데” 라는 그의 말과 함께 30km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그런데 30km? 이건 뭐지? ‘
신청서에 있던 경주여행의 주제부터 물음표였다. 30km? 검색을 통해 알아낸 것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비한 주민보호구역, 즉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럼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단 말이야?’ 부끄럽게도 나는 이때 경주에 월성1호기라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현재는 재가동 되고 있다는 것도. ‘아, 경주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1박2일의 여정에 올랐다.
첫째날, 첨성대, 방독면, 사명감
버스는 곧장 경주 첨성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에게 경주는 중학교때 수학여행을 마지막으로, 불국사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거의 20년만에 가보는 곳이라 두근두근 떨리기도 했다. 드디어 첨성대에 도착, 조별로 나누어져 촬영을 시작했다. 새로웠다. 내가 첨성대를 보긴 봤었나?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첨성대 주위 고분들과 왕릉들도 내 동공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주변에 왕릉을 더 구경해 보고 싶었다.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메르스 캠페인 하나?” 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광관객이 아니였다. 그 방독면과 보호복 속 나에게는, 경주의 유적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니 벌써 해는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림처럼 둥그런 달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밤중에 첨성대’.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꼭 밤중에 가보고 싶어 특별히 촬영팀과 밤 중 촬영을 진행했다. 둥근 달, 첨성대, 그리고 방독면. 토요일 밤이여서인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상상한 고요하고 어둡고 별이 잘보이는 첨성대는 아니였다.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좁은 인도에서 약 10분 가량을 가만히 서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지나갔다. “사람이가?”, “엄마 나 저거 사진 찍을래”, “이건 뭐지?”하는 사람들의 말들. 순간 나는 방독면을 벗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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