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은행 새 행장, 비리의혹 해소 전에 승인 안돼

–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속한 조치로 혼선 방지해야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2018.05.24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 교육적폐 강은희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막는 것은 이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교육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 김사열후보는 보다 진정하게 단일화에 임하고, 홍덕률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김사열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홍덕률후보의 태도에 따라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의 혁신을 갈망하는 1,000여명의 대구 시민·청소년들은 지난 23일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28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적폐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강은희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90세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은 우리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특히 교육자들의 역사적 책무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3자 대결시에는 강은희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후보의 힘을 합하면 대구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권을 가르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은 점차 흘러 이제 투표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엇갈린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홍덕률후보 및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고, 홍덕률후보는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단일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두 후보의 태도가 이대로 변함없다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강은희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교육적폐의 연장에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후보가 개인적 권력욕이 아니라 교육자의 소명으로 출마했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진심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재삼 두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김사열후보의 단일화 제안 과정은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더 겸손하고 진정하게 단일화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둘, 과정의 아쉬음은 있지만 김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고 어떤 방법이든 열어두고 있다고 하므로 이제는 홍덕률후보가 답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의 상대가 강은희후보는 아닐 것이므로 김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 시간이 없습니다. 홍덕률후보는 6월 4일까지는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홍후보의 답변 결과에 따라 보다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넷, 두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교육자의 진정한 소명으로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두 후보의 용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북주권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함께하는주부모임)/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극단가인,극단함께사는세상,연대를위한노래모임좋은친구들,대구민예총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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