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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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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admin | 화, 2020/11/24- 08:41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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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 일본은 제32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 하에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의 주요 내용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이해 심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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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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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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