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성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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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성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화학물질에 대해 직접 수업안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 수업을 진행해왔다. 다행히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수업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발 딛고 사는 삶터와 일상을 살펴보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가령 내가 쓰고 있는 지우개에 ‘먹지 마시오’란 표시는 왜 있는가.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다. 제품 안내 표시가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해외 사례 등도 살피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액체괴물을 가져와서 제품 성분도 살펴보고 또 관련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키우고 또 궁금한 점 등을 모아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저자인 김신범 선생님께 편지를 써 여쭤보고 답신을 받아가면서 생각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교실 소파를 두고 함께 나누었던 수업은 경향신문과 지식채널 ‘위험한 소파’로 소개가 되었다. 사실 이는 생생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삶터 속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었던 듯싶다.”며 그의 수업 비결을 꼽았다.
그와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 획득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들과 체육용품 전수 조사 후 전면 교체를 이루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체육용품은 박수미, 김신범 선생님을 초청한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PVC 재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용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체육용품을 조사해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실 이 같은 조사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꺼린다. 하지만 당시 최현섭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조사를 허락해주셨고 그 덕분에 서울삼양초 체육용품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제품들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으면 모두 바꾸었다.”며 “이런 시도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 학교의 체육용품을 비롯해 책상, 의자, 사물함 그리고 건축 내장재는 유해 성분이 많은데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업 후 아이들과 학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발 딛고 있는 삶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성분을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제조사에 편지를 쓰거나 서울시교육청과 환경부 등에 안전마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선생님들도 유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서 일상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반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와 집은 아이들 삶터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마주했던 문제들이 집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기도 한다. 이 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초등 첫 입학 선물로 ‘안전한 학용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안전한 학용품 주기’ 캠페인을 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최선 의원님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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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서산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산단 지역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서산태안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권경숙 국장은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권 사무국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2019년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유출사고다. “한화토탈 노조파업 중에 발생한 NCC공장 폭발사고 이후 안전진단실시 요청에도 무리한 공장가동으로 유중기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2차사고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아주 큰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보장’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고, 우여곡절 속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산지역 인근주민, 지곡면 주민, 해당 노동자들, 서산의 시민단체까지 포괄해 구성됐다. “특히 원청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권 사무국장은 짚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앞서 서산태안환경연합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했고 그 결과 2017년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산시가 2020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대산화학단지 사고가 반복되고 주민불안이 높아지면서 환경부 화학사고지역대비구축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18년 신청에서 시민단체의 협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약했고 선정에 탈락됐다. 이후 대산공단 화학사고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진실성과 역량을 보며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산태안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안전학교 강좌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서산시민 및 공단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석유화학공장 이해하기, 환경감시 실무교육 등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법 및 역할을 이해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환경감시 사례, 관내 사업장 및 안전체험관 현장교육 실시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 및 현장감시 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상반기에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하반기에 대산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중인데 접수률이 높다.”고 기대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짧은 활동경력과 경험이 적은 활동가가 쉼 없이 몰아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대처해 온 것 같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손 내밀고 연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며,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해 주신 환경연합 이백윤 운영위원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안(주민감시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조성옥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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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2014년 5월 군산의 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조성옥 씨는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당시 선거에 나온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화학사고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군산시장 당선자가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발생과 대피요령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시민안전조치를 여부를 밝힐 것, 산업단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학물질사고 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0월 ‘군산시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의 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기껏 만든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만 남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도 화학물질관리 사고 수습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정부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대피문자와 사고수습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군산시의 시민대피알림은 신속해졌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로 확대 개편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조성옥 씨는 대표를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2018년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6월에 선출된 신임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최초로 화학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에도 군산시,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해 2019년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조성옥 대표는 2019년 군산시의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현황지도’를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알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전면 개정하였고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용역 발주했다. 이 웹이 개발되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때 가까운 대피장소로 이동 경로도 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위험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안전에 신경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한다.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 설비교체에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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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늘디딤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PVC매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는 직원 10여 명에 연매출 19억 원의 작은 회사지만 최근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늘디딤에서 판매하는 소독제와 향수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을 ‘화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기업에 요청해 그 답변을 토대로 제품 성분 공개와 함께 기업의 성분 공개에 따른 정보투명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은 정보투명지수 ‘아주투명’을 받았다. 특히 소독제 중 ‘아주투명’을 받은 제품은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이 유일하다.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양장일 대표이사가 밀어붙였다. 양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정도 머물다 올해 귀국해 늘디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적 기업에 맞게 더 환경적이고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환경연합 정미란 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비밀이었다. 특허 받은 물질들은 비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의 성분이며 함량이 비슷하다. 우리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우리보다 큰 곳도 성분이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더 컸다. 어찌 보면 비공개가 관행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양 대표이사의 설득에 직원들도 수긍을 했고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제조법까지 화원에 제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 시민사회는 제품의 전 성분 공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기업들에게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만든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 대표이사의 생각은 다르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 법만 지킨다고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바뀌면 크게 바뀐다.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나. 그럼에도 왜 바꾸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환경부에 바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살생물질)이 55종이다. 사실 우리 회사 제품들도 환경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로 다 사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니면 기업 스스로 사용할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기업이 하기엔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물질을 늘려주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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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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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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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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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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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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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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