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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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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admin | 화, 2020/11/24- 01:33

"아이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성호 선생님

[caption id="attachment_2112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성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화학물질에 대해 직접 수업안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 수업을 진행해왔다. 다행히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수업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발 딛고 사는 삶터와 일상을 살펴보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가령 내가 쓰고 있는 지우개에 ‘먹지 마시오’란 표시는 왜 있는가.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다. 제품 안내 표시가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해외 사례 등도 살피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액체괴물을 가져와서 제품 성분도 살펴보고 또 관련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키우고 또 궁금한 점 등을 모아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저자인 김신범 선생님께 편지를 써 여쭤보고 답신을 받아가면서 생각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교실 소파를 두고 함께 나누었던 수업은 경향신문과 지식채널 ‘위험한 소파’로 소개가 되었다. 사실 이는 생생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삶터 속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었던 듯싶다.”며 그의 수업 비결을 꼽았다.

그와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 획득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들과 체육용품 전수 조사 후 전면 교체를 이루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체육용품은 박수미, 김신범 선생님을 초청한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PVC 재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용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체육용품을 조사해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실 이 같은 조사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꺼린다. 하지만 당시 최현섭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조사를 허락해주셨고 그 덕분에 서울삼양초 체육용품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제품들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으면 모두 바꾸었다.”며 “이런 시도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 학교의 체육용품을 비롯해 책상, 의자, 사물함 그리고 건축 내장재는 유해 성분이 많은데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업 후 아이들과 학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발 딛고 있는 삶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성분을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제조사에 편지를 쓰거나 서울시교육청과 환경부 등에 안전마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선생님들도 유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서 일상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반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와 집은 아이들 삶터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마주했던 문제들이 집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기도 한다. 이 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초등 첫 입학 선물로 ‘안전한 학용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안전한 학용품 주기’ 캠페인을 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최선 의원님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2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서산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산단 지역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서산태안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권경숙 국장은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권 사무국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2019년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유출사고다. “한화토탈 노조파업 중에 발생한 NCC공장 폭발사고 이후 안전진단실시 요청에도 무리한 공장가동으로 유중기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2차사고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아주 큰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보장’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고, 우여곡절 속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산지역 인근주민, 지곡면 주민, 해당 노동자들, 서산의 시민단체까지 포괄해 구성됐다. “특히 원청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권 사무국장은 짚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앞서 서산태안환경연합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했고 그 결과 2017년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산시가 2020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대산화학단지 사고가 반복되고 주민불안이 높아지면서 환경부 화학사고지역대비구축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18년 신청에서 시민단체의 협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약했고 선정에 탈락됐다. 이후 대산공단 화학사고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진실성과 역량을 보며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산태안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안전학교 강좌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서산시민 및 공단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석유화학공장 이해하기, 환경감시 실무교육 등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법 및 역할을 이해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환경감시 사례, 관내 사업장 및 안전체험관 현장교육 실시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 및 현장감시 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상반기에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하반기에 대산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중인데 접수률이 높다.”고 기대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짧은 활동경력과 경험이 적은 활동가가 쉼 없이 몰아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대처해 온 것 같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손 내밀고 연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며,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해 주신 환경연합 이백윤 운영위원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안(주민감시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조성옥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caption id="attachment_2112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2014년 5월 군산의 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조성옥 씨는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당시 선거에 나온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화학사고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군산시장 당선자가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발생과 대피요령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시민안전조치를 여부를 밝힐 것, 산업단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학물질사고 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0월 ‘군산시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의 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기껏 만든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만 남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도 화학물질관리 사고 수습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정부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대피문자와 사고수습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군산시의 시민대피알림은 신속해졌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로 확대 개편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조성옥 씨는 대표를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2018년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6월에 선출된 신임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최초로 화학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에도 군산시,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해 2019년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조성옥 대표는 2019년 군산시의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현황지도’를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알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전면 개정하였고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용역 발주했다. 이 웹이 개발되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때 가까운 대피장소로 이동 경로도 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위험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안전에 신경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한다.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 설비교체에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caption id="attachment_211266" align="aligncenter" width="32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늘디딤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PVC매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는 직원 10여 명에 연매출 19억 원의 작은 회사지만 최근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늘디딤에서 판매하는 소독제와 향수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을 ‘화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기업에 요청해 그 답변을 토대로 제품 성분 공개와 함께 기업의 성분 공개에 따른 정보투명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은 정보투명지수 ‘아주투명’을 받았다. 특히 소독제 중 ‘아주투명’을 받은 제품은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이 유일하다.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양장일 대표이사가 밀어붙였다. 양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정도 머물다 올해 귀국해 늘디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적 기업에 맞게 더 환경적이고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환경연합 정미란 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비밀이었다. 특허 받은 물질들은 비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의 성분이며 함량이 비슷하다. 우리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우리보다 큰 곳도 성분이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더 컸다. 어찌 보면 비공개가 관행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양 대표이사의 설득에 직원들도 수긍을 했고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제조법까지 화원에 제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 시민사회는 제품의 전 성분 공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기업들에게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만든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 대표이사의 생각은 다르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 법만 지킨다고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바뀌면 크게 바뀐다.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나. 그럼에도 왜 바꾸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환경부에 바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살생물질)이 55종이다. 사실 우리 회사 제품들도 환경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로 다 사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니면 기업 스스로 사용할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기업이 하기엔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물질을 늘려주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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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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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중국발 미세먼지 오보 유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JTBC의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공동연구 보도
5월 16일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중국발 유입, 지난해 이미 밝혀냈다’, ‘미세먼지 원인 입증하고도 중국에 말 못한 환경부’라는 두 꼭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2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린 중국발 미세먼지 잡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손석희 앵커와 담당 기자의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0" align="aligncenter" width="535"]jtbc 뉴스룸 캡쳐화면 jtbc 뉴스룸 캡쳐화면[/caption] JTBC 뉴스 보도의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한다.
  2.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적극적인 항의나 대책 촉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그러나 JTBC는 환경부가 이미 작년에 중국 정부까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JTBC가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로 소개한 주인공은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II)’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분석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의견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1" align="aligncenter" width="640"]jtbc 뉴스룸 캡쳐화면 jtbc 뉴스룸 캡쳐화면[/caption]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 사실일까?
JTBC가 소개한 연구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연구가 정말로 중국 정부, 아니 최소한 중국 학자들이 참여하고 동의한 결과라면, 학술적 신뢰도 즉 학계에서 말하는 동료 검토(peer review) 여부나 사용 자료와 연구 방법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외교적 발언권을 갖게 만드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손석희 앵커나 기자들 역시 이 연구가 중국이 참여한 공동연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보고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술적인 논문이나 보고서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한중 간 실무적 접촉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공동연구라고 하면 논문 또는 보고서의 공동 저자에 양 국가의 연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민망할 정도의 무늬만 국가 간 공동연구인 경우에도 국가별로 최소한 한 명의 저자라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JTBC가 소개한 연구는 고려대학교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을 수행한 국내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연구진 12명 모두 내부 연구진 즉 한국 측 연구자들이고 외부 연구원은 0명으로 적시되어 있다. 12명 연구진 중 연구 보조원 단 한 명만이 중국 이름을 갖고 있으나 소속은 한국 측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2" align="aligncenter" width="540"]JTBC가 한중 공동연구로 보도한 연구의 실제 연구진 JTBC가 한중 공동연구로 보도한 연구의 실제 연구진[/caption] JTBC가 보도한 연구 내용은 한국 연구진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며 그 사실을 보고서에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시료 포집은 중국 측 장비를 이용했고, 포집된 시료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고려대 실험실에서 분석했다는 식이다. 이 보고서 어디에도 한중 공동연구였다는 표현이나 주장은 없으며, 누가 봐도 한중 공동연구가 아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확인에 대해 엄격한 JTBC가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취재 과정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만으로 JTBC 뉴스 세 꼭지는 명백한 오보다. 기사 작성의 기본 6하 원칙 중에서도 첫 번째인 누구(who)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라는 의미 때문에 보도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굳이 JTBC 뉴스가 보도한 연구 내용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할 필요성은 없는 듯싶다. 다만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의 배경
JTBC의 기사는 환경부나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라는 듯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다수의 언론과 시민들이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유례없는 ‘불통’ 정권을 경험한 후유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 감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을 정도다. 이번에 JTBC가 보도한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역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 측이 한국 환경부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경계하며 좀처럼 공동 연구에 응하지 않자 우회적으로 동원한 방안이다.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공동 연구를 추진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진행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말고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최근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구체적 한중 협력 내용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한중 협력 수준은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부 자료를 얻거나 조사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 정도다. 보고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받게 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까지 했었던, 중국 대기오염 측정망 일부 자료를 정보 공유 전용선(FPT)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국의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 자료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정보 공유 전용선으로 받아 축적할 수 있어 수작업이 필요 없어진 정도가 얻어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5" align="aligncenter" width="640"]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기오염자료 사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기오염자료 사례[/caption] 또한 보고서는 중국 측이 베이징 등 현지에서 포집한 미세먼지 시료를 넘겨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분을 분석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런 수준의 협조는 한국 연구진이 시료 포집기만 갖고 갈 수 있으면 간단히 대치될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이 외국인의 미세먼지 포집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여서 그랬다는 것인지 빌려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의미를 잘 알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중국 현지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연구결과는 15년의 장기간의 추세까지 국제 학술지에 모두 발표되어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조)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불과 몇 개의 미세먼지 시료 분석이 얼마나 대단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정부 간 협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한국 측 전문가 25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전문가 5명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힌 공동 워크숍도 JTBC가 보도한 연구결과의 도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가 사소한 성과라도 얻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특별하거나 새로운 학술적 근거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학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위치나 배출 관련 자료, 세밀한 미기상 자료 등의 데이터가 필요한 데 이에 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중국 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집착하고 애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듯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절대적임이 분명한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비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얻기 위해 인내하는 비굴이라고 할 수 있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6"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공개한 베이징 미세먼지(PM2.5)의 조성을 장기간 분석 연구한 학술논문의 결과 일부 중국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공개한 베이징 미세먼지(PM2.5)의 조성을 장기간 분석 연구한 학술논문의 결과 일부[/caption]  
JTBC 오보 유감
대기오염은 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의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대기오염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2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고 좁은 국토에서 세계 10위권의 최고 수준으로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중국보다도 오히려 2배에 달할 정도다. 당연히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번 문제가 된 JTBC 보도 하루 전인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환경단체와 많은 국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조치 발표 바로 다음날 나온 이번 JTBC의 보도는 아쉬움이 많다.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어도 그런데 하물며 오보임에야 말할 것이 없다.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겪고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를 비롯한 국내 대책에 비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7" align="aligncenter" width="640"]JTBC 뉴스룸 보도 캡쳐 JTBC 뉴스룸 보도 캡쳐[/caption] 이런 보도는 손석희 앵커와 JTBC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오염물질 감축' 대책에 대해서 중국발 유입을 못 막는 대책이라고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다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독선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한 제언과 비판, 뉴스 보도는 기본이다. 이번 JTBC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단순 실수라면 몰라도 만에 하나라도 본인들의 생각과 신념이 선입견으로 뉴스 보도에 투영된 것이라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JTBC는 유난히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언론 매체다.  
손석희 앵커와 JTBC에 대한 기대
손석희 앵커는 사실을 중시하고 부끄러움을 강조하는 언론인이다. 나를 포함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론인이기도 하다.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정국을 거치며 손석희 앵커와 JTBC 뉴스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이 됐다. 국민 신뢰가 절대적인 언론매체나 언론인일수록 만에 하나의 오류나 실수만으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와 영향력이 막강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류나 실수의 악영향은 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에 3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국내 미세먼지부터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는 환경단체도 자기 나름의 판단과 역할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이 지나쳐 본의 아니게 이런 타인들의 노력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신중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관련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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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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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_경총 화평법 무력화 즉각 중단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093" align="aligncenter" width="500"]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사진_1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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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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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첨부 : [보도자료]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수사 빠져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30톤이나 불법판매

[caption id="attachment_17366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215 13일 서울 종로 SK본사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입기업 SK케미칼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년 2월9일까지 모두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단순히 피해신고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져버렸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헛점을 드러냈다.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정부와 검찰은1천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한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제품은 분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PB상품을 판매한 살인기업들의 매장에서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않고 국민과 소바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66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유해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책임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섬유제품을 입에 물거나 하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영유아가 아니던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살인물질을 수백톤이나 불법사용한 제품을 적발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화학물질을 불법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해야 한다.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다.

얼마전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한 정치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2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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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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