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악순환 낳는다 (경남도민일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행태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는 19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골격계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 처리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재해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 심의 절차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공단은 근골격계질병 모두를 판정위에서 심의하도록 해 산재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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