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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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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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낡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청주지역 주민 평화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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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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