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라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2020 신기후체제의 출현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 "기후 범죄를 멈춰라" ⓒ지구의벗 인터내셔널[/caption]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We might survive!)”라고 외쳤던 이유다.  

카운트다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코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명확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 속도를 정하는 합의에 실패’했다. 지구적 장기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퍼센트) 또는 (70~95퍼센트)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미진’한 결과를 남겼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3도나 상승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의무만 지도록 합의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 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에 실패’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5881" align="aligncenter" width="620"]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196개국은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세계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caption]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세계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 나가길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세계시민사회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글/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담당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UN에서 촉진된 식량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비전

2016.02.16

La Via Campesina, ETC and Grain

  [caption id="attachment_156227" align="aligncenter" width="610"]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caption]

 

심포지움의 의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 최대 농민단체인 ‘La Via Campesina(농민의 길)’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게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두 명의 기조발제자들은 GMO 지지자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3일에 걸친 심포지움의 의제와 사이드 이벤트들은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미국의 생명공학 무역 단체), Crop life international(다국적 생명공학기업 로비집단), DuPont(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변형 종자기업 중 하나), CEVA(주요 수의약품 기업)에서 온 발표자들을 포함했다.

FAO는 GMO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 한 명의 발표자 또는 페널리스트만을 초청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프닝 세션에서 두 명의 발표자 중 한 명은 FAO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대하며 소위 ‘터미네이터종자(불임종자)’(GMO 종자로, 수확기에 죽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어 성장기 마다 농부들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불리는 것을 강력히 추진한 전(前) FAO 부국장이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의 연설은 FAO 심포지움이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을 멈춰야 할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생명공학에 대한 잘못된 세계적인 토론의 종말을 향하여”으로 제목 지어졌다.

이와 같은 편향된 심포지움 소집은, 2014년과 2015년에 FAO에 의해 주최된 농업 생태학에 대한 차기 국제회의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압박에 FAO가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농업생태학 회의는 소농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점에 대한 개방성의 본보기였다. 그러나 생명공학 산업은 명백히 현재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회의를 열기를 선호한다. FAO가 이러한 게임에 끌려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FAO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생명공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농민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 컨퍼런스 자체에 참석하는 것 조차 막으려고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종자산업 부문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는 추후합병에 대해 자신들끼리 논의할 때, FAO가 또 다시 같은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생명공학 전선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실상이지만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식힌다는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다시 선보이기 위해 FAO를 이용하길 원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GMO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GMO는 주로 농업연료와 가축사료를 위해 플랜테이션산업을 하는 소수의 국가에서 재배 된다. 또한 농약사용을 증가시키며, 농부들을 땅에서 쫓아낸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은 지구의 생명다양성에 특허 내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주요관심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지 식량안보 혹은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이 육성하는 식품산업시스템은 기후변화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이다. 많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GMO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현재 GMO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유전적으로 식물을 변형하기 위해 위험할지 모르는 새로운 품종개량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현 GMO 규제를 피하고 소비자들과 농민들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농업생태학 활동들은 성명서가 지적한 대로 “소수를 대변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없는 지식교류를 위한 중심지로서” FAO가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과 보다 가까워졌다. 왜 지금 FAO는 그들 스스로를 다시 기업주도 생명공학에 제한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가? FAO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경로인 농민들의 기술 지지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편협한 기업의 의제를 밀어 부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소농이고, 소농이 바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농 기반의 기술이지, 기업주도 생명공학이 아니다.”

“FAO가 생물자원수탈과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끝내야 할 시간이다. 이는 오직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특허 내는 것을 허용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움켜쥐는 것을 돕는 것일 뿐이다”라고 La Via capesina의 대표 Guy Kastler가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FAO는 농민조직과 식량주권 및 소농 농업생태학 부문에서 협력육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orporate vision of the future of food promoted at the UN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오전 11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High profile Honduran activist Berta Cáceres murdered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자택서 피살

03 March, 2016

Berta Cáceres, 2015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inner, was murdered last night in her home. Reportedly, her assassins waited until well after dark before breaking into the house where she slept.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지난 밤 자택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괴한들은 카세레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택에 침입했다고 전해진다. Our condolences to her family, friends and all who worked alongside her.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This is a sad day for Honduras and the world,” said Jagoda Munic, chair of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iven the situation in Honduras, in which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s like Berta Cáceres are targeted by government and corporate security forces alike,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bring the murderers to justice and protect those brave enough to speak out on behalf of their fellow citizens and the environment.”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오늘은 온두라스와 온 세계가 슬픈 날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와 같이 원주민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이 고용하는 보안병력에 의해 표적이 되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살인범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시민권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용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er legacy 베르타 카세레스의 유산 Berta Cáceres rallied her fellow indigenous Lenca people of Honduras and waged a grassroots campaign that successfully pressured the world’s largest dam builder to pull out of the Agua Zarca Dam. 베르타 카세레스는 온두라스의 렌카 원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 건설사를 아구아 자르카 댐에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Since the 2009 coup, Honduras has witnessed an explosive growth in environmentally destructive megaprojects that would displace indigenous communities. Almost 30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was earmarked for mining concessions, creating a demand for cheap energy to power future mining operations. To meet this need, the government approved hundreds of dam projects around the country, privatizing rivers, land, and uprooting communities. 2009년 쿠데타 이래, 온두라스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뒤흔드는 대규모 환경개발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약 30%가 광산채굴지로 양도된 온두라스는 값산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광산업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수백 개의 댐 건설을 허용했고 이는 결국 강과 토지의 사유화,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동반했다.   Among them was the Agua Zarca Dam, a joint project of Honduran company Desarrollos Energéticos SA (DESA) and Chinese state-owned Sinohydro, the world’s largest dam developer. Agua Zarca, slated for construction on the sacred Gualcarque River, was pushed through without consulting the indigenous Lenca people—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 dam would cut off the supply of water, food and medicine for hundreds of Lenca people and violate their right to sustainably manage and live off their land. 온두라스 기업 데싸를로스 에너지(DES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건설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력(Sinohydro)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아구아 자르카댐 건설이 그 중 하나이다. 렌카 원주민이 신성시하는 꽐카르끄강에 건설예정인 아구아 자르카 댐은 지역 원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명백히 원주민권리 국제조약 위반이다. 댐이 건설되면 원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먹거리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반된다. --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ebsite It’s not yet known who is behind Cáceres assassination, but as a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 she knew well the risks she faced. In 1993, she co-founded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s posed to indigenous communities by illegal logging, fight for their territorial rights and improve their livelihoods. 아직 누가 카세레스를 죽였고, 암살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993년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공동 창립했다. The work of COPINH is still sorely needed. Honduras has been called, “the deadliest place for environmental activists”, and is a country where corruption is a major problem. Twelve activists were killed last year alone for their efforts to defend land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a report by UK-based NGO Global Witness - more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a record Honduras has held for the last 5 years).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온두라스는 “환경 운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리고 있고,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 나라이다. 영국 소재 글로벌 위트니스라는 단체에 다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온두라스에서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12명의 운동가들이 살해당한 나라로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상위를 달리고 있다. A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e have for a long time admired the work of Cáceres and COPINH, and at times worked together. In 2013, Friends of the Earth supporters joined voices around the world in support of Cáceres when she and other activists were facing prison sentences.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카세레스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을 존경해 왔고 때때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은 2013년 카세레스를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형에 처했을 때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In her own words 그녀가 남긴 말 When accepting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골드만 환경상 수상소감: On threats to her own life: 위험에 처한 삶의 순간에서: "The army has an assassination list of 18 wanted human rights fighters with my name at the top. I want to live, there are many things I still want to do in this world but I have never once considered giving-up fighting for our territory, for a life with dignity, because our fight is legitimate. I take lots of care but in the end,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total impunity I am vulnerable… when they want to kill me, they will do it." -- Berta Cáceres, 24 December 2013 “온두라스 군대는 18명의 인권 운동가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제 이름이 맨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토와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저는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군대가 저를 죽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베르타 카세레스   Last year, Cáceres was interviewed about the death of a fellow activist, Tomás Garcia - who was shot at close range during a peaceful protest at the site of the same Agua Zarca hydro-electric dam. This is how she ended that interview: 지난해, 카세레스는 동료 운동가 토마스 가르시아의 죽음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평화시위를 하던 중 아구아 자르카 수력발전 댐 부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아래는 그녀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다. “We truly believe in solidarity and in hope despite how hurtful this process is. And we can only think of how our brother, Tomas, is no longer with us, of how much he is missed, not just by his family-- his sons and daughters, but by COPINH as well. And despite everything that’s happened, we still have hope in our people’s struggle.”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형제 토마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과,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 Berta Cáceres, 9 December 2015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참고자료] 지구의 벗 기사 바로가기 베르타 카세레스-온두라스의 녹색 파수꾼,'그린노벨상'골드만 환경상 수상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단체,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환경단체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 수상’

  [caption id="attachment_15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2016년 3월 10일 저녁 7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SAVE Rivers)’가 수상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다. ⓒ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우리나라의 댐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큰 댐을 짓지 못하니 4대강에 작은 보들을 설치해 강이 호수로 변하고 해마다 심각한 녹조, 수질 문제가 발생한다. 세이브리버스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이브리버스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댐건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 최재선 심사위원장은 세이브리버스의 수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환경 분야에서 첫 번째 수상이라는 점. 둘째, 세이브리버스 네크워크가 현장 토착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 셋째, 강을 지키는 것을 지역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세이브리버스 피터 칼랑(Peter N J Kallang)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다.” 라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소감 마지막에서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며 환경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caption]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0km 거리에 달하는 녹색걷기라는 이름의 환경캠페인을 조직하여 사라왁의 12개 대형 댐 이슈를 전국에 성공적으로 알렸다. 2015년 8월 30일, 사라왁의 주지사 아데난으로 하여금 바람-1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〇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에서 4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무장괴한의 총에 맞았다. 온두라스 원주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일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당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역시 그 자리에서 총상을 입었다. 3월 15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 온 넬손 가르시아의 피살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가들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〇 연이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살해 소식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분노 하고 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했고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도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무사 송환, 렌카지역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〇 지구의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베르타 카세레스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억류 중인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 송환하라! -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원주민들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우리는 환경인권 운동가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하며 이러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때까지 온두라스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성명]

잇따른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피살, 개발사업자본가들 투자 중단 선언

2016년 3월 16일

[caption id="attachment_157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 활동가들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이 공격 당하다

어제 두 명의 활동가들이 이달 초에 발생한 공격에 뒤따라 각기 다른 사건에서 총격 당했다.

넬손 가르시아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멤버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택에서 총 4발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넬손은 3월 15일 강제퇴거에 직면한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살해 당했다.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 역시 3월 15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격 당했다. 그가 일하는 단체 농민의 길(Via Campesina) 사무실 근처였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초 발생한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사망은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카세레스는 그녀의 일생 대부분을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파괴적인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렌카 원주민들 결합하는데 헌신해왔다. 카세레스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비판해왔다.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반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갔다. 그는 카세레스와 함께 있던 중 총상을 입고, 죽도록 방치 되었다. 우리는 카세레스 살해 목격자인 소토가 온두라스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두라스 정부가 소토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려 그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대피 중에 있다.

다국적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운동가들에게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야고다 뮤닉 의장은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것 혹은 보호할 의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자연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격받는 활동가들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유혈사태에 대응하다

최근 유혈사태로,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협력 펀드(Finnfund)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루시아 오리츠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FMO가 마침내 그들의 온두라스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Finnfund도 같은 조처를 취했다.”라며,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들은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의 일환으로 오늘 온두라스로 향한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개인, 집단,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3월 3일 발생한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인한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삼 일 동안 온두라스 시민사회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및 다른 행동들과 함께할 것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를 규탄할 것이고, 카세레스가 총격 당하던 날 함께 있다 부상당한 구스타보 카스트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보여 줄 것이다. 구스타보 카스트로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추후 발생할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온두라스 당국은 그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 2주 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또 다른 지도자 넬손 가르시아가 3월 15일 리오 치키토 마을에서 살해 당했다. 원주민 인권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발생한 이 새로운 공격은 리오 린도 마을에 거주하는 렌카 주민 150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퇴거 시킨 후에 발생했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세계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의 일부이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개발된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에 저항해 왔다. 국제 시민사회의 압력이 강해지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온두라스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는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렌카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심사위원회의 참여와 함께,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 석방과 그의 신변안전 및 멕시코로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연대미션은 베르타 카세레스의 가족과 온두라스 원주민의 주장과 같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중단과 렌카영토의 채굴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협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국제연대미션의 대표단들이다:

Miguel Urbán Crespo - Europe,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PODEMOS -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Nora Cortiñas - Argentina, Madre de Plaza de Mayo-Founder Line

Pedro Arrojo – Spain, Member of the Spanish Parliament (PODEMOS)

José Olvera - México, UNT-CSA México, National Union of Workers /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Beverly Keene  - Argentina, Coordinator Dialogue 2000-Jubileo Sur Argentina,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rna Perla Jiménez - El Salvador, former magistrate Supreme Court of Justicia in El Salvador

Brian Finnegan – United States, AFL/CIO – CSA.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Zulma Larin - El Salvador, Coordinator Red de Ambientalistas Comunitarios y Coordinación de la Alianza por la Gobernabilidad y la Justicia

Natalia Atz Sunuc - Guatemala, Friends of the Earth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ATALC)

Gustavo Lozano - México, Scholar and Lawyer of the social movements coalition for the water and the land (MAPDER and REMA)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merican movement.

Tom Kucharz - Spain, Political advisor to the PODEMOS deleg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guel Ángel de los Santos - México, Lawyer of the Iberoamerican networks of magistrates. The first press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will take place in Tegucigalpa on Thursday 17 of March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development-financiers-suspend-honduras-operations-latest-murder

[caption id="attachment_163656" align="aligncenter" width="520"]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인도네시아 거대산불과 립스틱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세계적인 환경·인권 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날, 나는 지구의벗 아태지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었다. 함께 있던 지구의벗 동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폭력과 살해위협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그녀의 모습에서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했다. 계속되는 긴 회의에 지쳐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못 묻던 우리는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각자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료들이 베르타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활자로만 접하던 지구촌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와완(wawan)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caption]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이하 왈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체로, 올해로 설립한지 35년이 되었다. 수도 자카르타에 전국 사무처가 있고, 전국 각지에 28개의 지역사무처가 있다. 기본 업무로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기업의 산림독점(monopoly of the forest)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산림독점은 플랜테이션 산업, 산림 산업, 채굴 산업 등으로 이어져 매년 심각한 삼림파괴를 유발한다. 이에 왈히에서는 정부에 숲을 독점하길 원하는 기업에 라이센스 발급 중단 및 기존에 발급한 라이센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산림사용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산림파괴 유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토지 또한 수탈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  

산림이용 라이센스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 기업이 관리하는 플랜테이션 문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팜유(palm oil)로,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 산업은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작면적은 약 1,200만 헥타르에 달해, 말레이시아 국토면적에 버금간다. 윌마(Willmar)사는 가장 큰 팜유 공급업체다. 산림 산업의 일환인 목재 플랜테이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목재 플랜테이션 부지는 1,100만 헥타르로 런던시의 면적과 같다. 주로 에이프릴(April)사와 시나마스(Sinarmars)사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시장의 종이 공급을 컨트롤 한다. 플랜테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한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한 순간에 수탈당한 주민들은 땅을 되찾고자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저항이 거세지면 기업에서는 보안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한다. 환경파괴 문제 역시 심각하다. 플랜테이션 과정에서 대규모 산불과 연무가 발생하는데, 산불은 팜유 경작을 위해 숲을 개간하는 가장 값 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연료, 식료품, 비누, 샴푸, 화장품 등이 팜유를 주원료로 한다. 특히 립스틱에 팜유가 많이 들어간다. 한국은 팜유 최다 소비 국가 중 하나이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는 이웃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년에만 38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caption]  

초국적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라니. 사안이 너무 커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왈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것도, 변화의 기회를 잡는 것도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조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다. 지역사회 조직과 발전. 우리 활동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마을에 직접 찾아 가 사건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엔 주민이 주체가 된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사안에 대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직접 이끌어 가게 한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에너지, 시간을 요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먹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최우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활동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느껴진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친구가 광산채굴기업의 보안병력에 의해 납치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는 광산채굴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납치 당했고, 3일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 기업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니클(nickle) 채굴 기업으로, 당시 이름은 PT. INCO, 지금은 PT.VALE로 이름을 바꾸었다. 친구가 당시 왈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왈히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왈히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왈히는 나에게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왈히의 정신은 내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근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와카리엥 산에 위치한 마을에서 지역주민 조직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 한 군인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전체가 자신의 소유지라며 주민들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수탈한 땅으로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유치하길 원했다. 그의 뒤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사 기관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주민들은 침통한 마음에 그저 울기만 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인 왈히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닥치는 데로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 활동, 캠페인, 대중시위 전개, 공공기부 운동 등을 진행했다. 우리의 활동을 지켜본 지인이 미술 작품을 기부해주었고, 작품을 판매해서 모은 돈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를 하며 이전 보다 나은 삶을 꾸려가고 있고, 숲의 지속가능성 역시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당연히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해야만 한다. 더 나은 변화, 우리에게 달려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 석탄 소비량은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caption id="attachment_158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captio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16년 4월 1일

  [caption id="attachment_15840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749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5"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6" align="aligncenter" width="605"]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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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7" align="aligncenter" width="48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9141" align="aligncenter" width="628"]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가 6명이 '녹색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2016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의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17일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축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데스트니 왓포드, 미국

볼티모어 지역의 쓰레기 소각로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막았다. 중공업 부지 조성 때문에 오랫동안 환경권이 뒷전에 있던 지역이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 예정되었던 곳은 그녀의 고등학교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수사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공익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수사나 카푸토바는 지역사회의 토지, 공기,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폐쇄시킨 성공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녀는 공산주의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욱 렝, 캄보디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욱렝은 불법 벌목에 관한 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토지수탈에 관한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허가 취소를 이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푸에르토리코

멸종위기 장수거북의 중요 서식지인 푸에르토리코 북동부 생태이동통로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무자비한 개발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막시마 아쿠나, 페루

페루북부 산악지대의 자급농인 막시마 아쿠나는 뉴몬트와 부에나벤투라 광산업자들의 금광 및 동광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그녀의 터전을 평화적으로 지켜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에드워드 루르, 탄자니아

탄자니아 북부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아닌 원주민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개척한 풀뿌리 단체를 이끌었다. 그들의 활동 덕분에 미래세대에게 20만에이커가 넘는 땅이 보장되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goldmanprize.org/blog/introducing-the-2016-goldman-prize-winners/ 시상식 영상보러가기: http://www.goldmanprize.org/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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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환경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상입니다. 각대륙(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총 6명에게 상금과 함께 상을 수상합니다. '녹색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은 환경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받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월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골드만 환경재단 상임이사 데이비드 고든은 2016년도 수상자들을 발표하면서 "베르타의 죽음이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agua-zar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