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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가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역외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감시센터는 12월 8일(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김병주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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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3천억원은 모두 국내에서 벌어놓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세금은 납부 안해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약 2조 3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했다. 김병주 회장은 그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탈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홍콩 등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에는 주재현 위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2조 2천억원치의 매장과 부동산을 팔았고 이제는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MBK를 비판하고 “점포매각과 노동자 실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MBK는 홈플러스를 되팔고 떠날 때도 지금처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도 촉구

금융감시센터는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용건 대표는 “국세청은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서 아직까지 기간만 연장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피해자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에 출범한 시민단체로써 이 분야에서 명망있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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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지역본부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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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거짓말입니다.

15일 회사가 내놓은 이슈&팩트를 보면 팩트(사실)는 단 한줄도 없고 거짓말과 왜곡, 심지어 협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얼마전 황정희 인사부문장이 만나달라고 몇 번을 요청해서 두 번 만났습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몇 달만에 만난 회사측 입장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거짓말로 가득 찬 내용을 퍼트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팽개쳤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2만 직원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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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임금요구는 2년간 3.3% 인상과 호봉제 도입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기 위한 마지노선이 3.3%입니다.

최저임금도 안주겠다는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임금동결”을 주장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 또 하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은 올해 타결하지 않으면 20년 소급분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디서 통하지도 않을 협박질을 합니까?

임금소급분은 언제 타결하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라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것도 안 줄거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려는 뻔한 수작입니다.

○ 그리고 호봉제 도입, 고용보장과 매각중단, 강제전배와 통합운영 개선, 익스 주5일제 도입 등도 반드시 필요한 요구입니다.

현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 약속도 없으면서 성실교섭 운운하고 있습니다.

○ 직원 여러분! 이제 판단하셨습니까? 궁지에 몰린 것은 회사입니다.

직원들을 갈라놓고 힘을 빼보려는 치졸한 분열공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한마음으로 뭉친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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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직원 휴게실(체커 휴게실 포함)을 폐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일을 진행함에 순서를 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휴게실 일방폐쇄는 코로나19 방역에 무관심했던 경영진이 현장직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이 빚어낸 또 하나의 횡포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현장직원들의 고통과 노동강도가 비할 바 없이 커졌다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회사는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쥐꼬리만한 휴게시설마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일부 점장들은 “당국지침”이라며 없는 지침을 만들어 들먹거렸다.

국무총리실 발표에 다르면 정부의 방역지침은 “이용객 휴식공간만 이용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직원 휴게실을 뺏는 회사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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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점포 관리자들은 일방적으로 폐쇄한 직원 휴게실을 당장 복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방역설비(가림막 등)를 더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심해진 노동강도를 감안해도 그렇고,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서도 더 많은 휴게공간이 절실하다.

노동조합도 방역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키고 개인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휴게실 폐쇄를 철회하라.
2. 휴게공간 방역 매일 실시하라.
3. 추가 휴게공간 난방대책 수립하라.
4.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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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2020년 임단협 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만든 홈플러스 대표교섭노조입니다.

회사는 며칠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를 비난하고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찌라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노사간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팽개친 회사의 거짓분열공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2020년 임단협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 아 래 —

 1. 며칠전 회사는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소식지를 비교하는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소식지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만의 입장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회사의 분열전략이다.

2.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입장은 하나이다.

12월 15일 나간 홈플러스일반노조 소식지는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이 황정희 전무를 만난 후 이종성 홈플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담은 것이다.

12월 16일에 나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소식지는 그 가운데 핵심내용만 추려 넣은 것이다.

그리고 홈플러스지부는 별도의 소식지를 낸 적이 없다.

3. 홈플러스일반노조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임금인상에 있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연대는 임금 3.3% 인상과 호봉제 쟁취, 고용안정과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4.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회사의 거짓말과 분열공작, 권모술수를 분쇄하고 전직원의 입장을 대변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이종성, 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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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요구 : 20~21년 2년간 3.3% 인상

□ 회사입장 :  최저임금 인상률도 안되는 2% 인상안 제시

○ 이마저도 12월에 타결해야 주겠다고 직원 협박

➜ 임금소급은 언제 타결되든 지급해야 하는 법적 사항임에도 소급 불가 운운하며 거짓말

■ 조합요구 : 호봉제 도입

□ 회사입장 : 경영상황과 인사트렌드 반영 못한 요구라며 수용 불가

➜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건가?

➜ 호봉제야말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

■ 조합요구 : 고용안정과 보장

□ 회사입장 : 폐점매각은 지속하면서 고용안정은 보장하겠다는 앞뒤 안맞는 주장

○ 편도 30km 이상 전배금지 하겠다고?

➜ 안산점에서 30km면 강서점/월드컵점/분당오리점/청라점까지도 전배 가능

➜ 둔산점은 조치원과 청주점까지도 전배 가능 … 이게 고용보장인가?

○ 3개월내 추가 전배 중지라고? 3개월 후에는 하겠다는 말??

➜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 이후 인부천지역 전매장(특히 상동점)에서 극심한 전배갈등 벌어짐 … 3개월 후 인근점포 전배대란 불보듯 뻔해

■ 조합요구 : 강제전배, 통합운영 개선

□ 회사입장 : 통합운영 변함없다. 다만 조합에서 의견 제시하면 개선 의지 있다고 주장

➜ 개선 의지 있다면서 2달전부터 통합운영 강화한 건 뭔가?

2달전부터 강화된 통합운영으로 현장 노동강도는 훨씬 강해짐

➜ 올해 3월에 조합이 요구했던 “하루 지원시간 제한 또는 지원횟수 제한”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조합의견 제시하라고?

➜ 조금이라도 개선 의지 있으면 2달전 시행한 통합운영 강화부터 철회해야

■ 조합요구 : 익스프레스 주5일제 도입

□ 회사입장 : 주5일제는 불가/ 단, 근무환경 개선으로 식수 2일치 추가 지급 확정

➜ 누가 식수 2일치 더 달라고 했나? 문제는 주5일제 전환이다. 떡 하나 주고 잡아먹으려는 꼼수 부리지 마라

➜ 하이퍼 → 익스 전배 앞으로 계속할텐데 언제까지 주5일 전환 미룰 건가? 근무시간 조정, 단계적 시행하면 비용 추가 많이 없어도 충분히 전환 가능

임원들은 억대연봉, 직원은 최저임금?

호봉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

회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20년-21년 2년간 2% 인상안입니다.

1.2%에서 0.8% 올린 거라며 큰 소리치는데 사실 후안무치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3.3%에도 못 미치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뻔뻔하게 큰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호봉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본교섭에서 황정희 인사부분장은 “호봉제는 일제 잔재”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호봉제야말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입니다.

수백만원씩 월급받고 연봉이 수천만원이 넘는 임원들한테는 필요없겠지만,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사는 우리한테는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과연 정상입니까?

호봉제는 바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30㎞면 안산에서 강서까지 전배가능한 거리,

30㎞ 전배금지, 이게 무슨 고용안정이냐?

고용안정 대책도 황당하기 그지없고 조합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책이 없습니다.

30㎞ 이상 전배금지한다는 건 누구 발상입니까? 안산에서 30㎞면 서울 강서, 영등포, 월드컵, 분당 오리, 인천 청라, 화성 향남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고용안정입니까?

3개월내 추가전배 금지도 바꿔 얘기하면 3개월 후에는 전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개월 후에는 인근점포들에서 전배도미노가 발생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 이후 인부천매장에서 극심한 전배갈등이 벌어졌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전배와 통합운영 개선, 인사평가 악용금지도 구체적 내용과 약속은 없고 “의지가 있다”는 말뿐입니다.

의지가 있다면서 최근에 통합운영을 더 세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정리하면, 회사 입장 대부분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거나 기만적인 내용, 아니면 모호하고 말뿐인 것들입니다.

그나마 수용한 것은 복리후생 내용을 HS(홈플일반) 수준으로 맞춰준 것뿐입니다. 이도 특별한 것이 더 있는게 아니라 홈플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주5일제 전환도 어이없습니다.

요구안은 5일제 전환인데 식수 2일치 더 주겠다는 것을 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이퍼 직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익스 직원들은 무시하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궁지에 몰려 두는 수는 악수이자 무리수입니다.

거짓선전과 분열작전으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꼼수입니다.

조합을 믿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뭉친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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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차례 밝힌 것처럼, MBK와 경영진은 지난 5년간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 몽땅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4년간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년간 홈플러스 자산 팔아 빚 갚은 MBK,

매장, 연수원 등 2조 2천억원치 팔아치워

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 1,437억원 감소했습니다.

2016년 2월말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이 총 4조 4,534억원이었는데, 2020년 2월말에는 2조 3,0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조 1,437억원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각한 부동산대금 2조 2천억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MBK와 경영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매장을 팔았고, 서대전/남양주/목포/칠곡IC 부지와 무의도 연수원 등을 닥치는 대로 매각해왔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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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각대금이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MBK 빚 갚는데 몽땅 들어간 것입니다.

매각대금과 줄어든 차입금 내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MBK는 울산중구점과 구미점, 시화점을 임대전환 방식으로 매각해 3,00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기에 4월부터 운영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봐야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MBK 빚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 예상

안산점 매각대금이 약 4천억원, 둔산점이 3,84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점과 탄방점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 5천억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원대로 예상됩니다.

MBK와 경영진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매각대금을 직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MBK 빚 갚는데 쓴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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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 서울/경기/인부천/강원/제주 : 202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노동조합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 대세충/광전/대경/부산/울산/경남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모임공간 국보 401호 대강의실(대전 중구 대흥동 94-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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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월 9일 13시 ~ 15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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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9일 (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안건 

1호.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호. 규정 개정의 건

4호.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호.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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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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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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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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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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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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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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