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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기획재정부,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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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기획재정부, 2020.10)

admin | 화, 2020/11/17- 21:27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기획재정부).pdf
6.93MB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와 역할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

   제3장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원칙과 기조 설정

제2부 2020~2024년 재정여건 분석

   제1장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제3장 국세수입 여건 변화와 평가

   제4장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3부 분야별 재원배분 고려사항

   제1장 보건·복지 분야

   제2장 일자리 분야

   제3장 교육 분야

   제4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5장 R&D 분야

   제6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7장 SOC 분야

   제8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제9장 환경 분야

   제10장 국방 분야

   제11장 외교·통일 분야

   제12장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제13장 일반·지방 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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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pdf
0.44MB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화, 2020/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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