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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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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2020.11)

admin | 화, 2020/11/17- 20:55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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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 1~2월 중 0%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0%대 초반 수준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접촉 기피는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공급망 교란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조치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여행·숙박·외식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도 대체로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Shapiro(2020)의 방법을 원용하여 코로나19가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원물가를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코로나 민감·비민감 물가 및 수요민감·공급민감 물가로 분류한 후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대체로 부정적 수요충격으로 작용하면서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락은 대부분 코로나 민감물가, 특히 수요민감물가의 상승률 둔화에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민감물가의 상승률 둔화는 상품보다는 서비스 품목에서 뚜렷한 모습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수요민감물가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민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빠르게 둔화되었다가 5월 이후 감염병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코로나19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요민감물가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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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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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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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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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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