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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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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admin | 화, 2020/11/17- 20:50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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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Ⅲ.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관련 지표 추이
Ⅳ.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대응 추이
Ⅴ.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임
-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하여 OECD 평균의 ½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주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되어 왔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욕구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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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2.02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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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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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drive.google.com


[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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