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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서울연구원,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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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서울연구원, 2020.11)

admin | 화, 2020/11/17- 20:29

보고서 전문↓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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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서울연구원).pdf
3.12MB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미시적 평가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도 지원해야

행정동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가 우선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0.6%에 불과한 서울시에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여 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서울의 어디서나 비교적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지 주변에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노선 조정, 신설,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동 단위의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역별, 자치구별 또는 행정동별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분석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교적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취약지점을 구별해 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가 있다.

곳곳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지역별 접근성 수준도 차이 커

서울시를 가로·세로 100m 단위의 격자 셀로 구분하고, 셀별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여의도 등 도심지역 내에도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심부나 한강 공원과 같이 거주민과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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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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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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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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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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