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결국 트럼프가 기후위기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한 것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파리 협정의 탈퇴를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 이를 공식화했고, 결국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07" align="aligncenter" width="537"] 출처 : MBC[/caption]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어떤 국가보다도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약속 마저 걷어차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 시민들의 절규

전 세계 기후 파업을 촉발시켰던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기후 파업을 벌이며 전 세계 곳곳에 집결한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37" align="aligncenter" width="650"] ▲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출처 : 로이터[/caption]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 1천명의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33" align="aligncenter" width="700"] ▲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서 펼쳐진 기후위기 비상행동. 5천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절박감을 보여줬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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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다.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 석탄화력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더러운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이자 공정한 시장운영자가 되어야 할 전력거래소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 단체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하라
-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 방만경영 하고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 파렴치 규탄한다
-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7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caption id="attachment_204016" align="aligncenter" width="714"] ⓒ포스코TV 유튜브[/caption]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펭수에게 새집이 생겼다. EBS의 인턴으로 소품실에 기거하던 펭수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집인 ‘펭숙소’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정말 기쁘기만 한 일일까? 남극 출신의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는 펭귄의 날을 맞아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의 펭귄들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펭귄이다. 펭수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천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영 교육방송인 EBS는 기후변화의 진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협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펭수까지 출연시킨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EBS 측은 그동안 펭수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생물종인 ‘펭귄’임을 거듭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펭수를 좋아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EBS의 무신경함 때문에 펭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선 포스코가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그 사과에는 포스코가 과감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담겨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남극을 파괴하는 기업이 협찬한 방송에 펭수가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EBS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소품실에 사는 펭수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스러웠다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공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펭수’를 보살피기 바란다. <끝>

환경운동연합

비좁고 열악한 EBS 소품실에서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펭수에게 집을 지어준 곳은 다름아닌 포스코...
​
하지만 펭수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있나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약 7천톤
한국 전체 배출량의 무려 10%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펭수의 고향 남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ㅠㅠ

빙하가 녹으면서 아기펭귄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ㅠㅠ)

기온이 올라가서 눈 대신 비가 내려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기도 해요~ ㅠㅠ
(아기펭귄의 털은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 밖에도 남극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답니다.

펭수
우리 다음엔 삼척에서 만나는게 어때요?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남극을 지켜달라고
​
함께 피켓 콜?
​
그럼~ 펭-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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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73개국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선언, 한국은 배출제로 목표 불분명
-사회적 공론화 앞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표명했다. 과학계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정작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방안’은 제시된 안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남고 만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 도출됐다.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문 감축안이 미온적으로 제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는 기술 수단의 변화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며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욱 혹독해질 게 자명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지향점이자 추구할 목표’로만 선언적으로 제시된 대목은 정책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비전을 내밀며 토론하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청소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덧붙여 이번 검토안에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논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배출제로 시점을 명확한 목표로 전제하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0.02.05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서울행동이 드디어 첫 출발을 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기후위기는 이제 주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단어 자체도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환경연합 청년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멸종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뜨거워지는 지구로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 앞에 놓여있고,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멸종의 위기를 알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13일 오후,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피케팅의 핵심은 ‘구멍 피켓’인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기후 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시청사 앞과 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피켓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케팅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니, 저희가 보이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현재 기후위기 서울행동 기획단도 모집 중입니다!! 2월 27일 첫 모임 후 3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기후위기 서울행동, 함께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해 주세요~~ 피케팅은 계속된다!​

http://bit.ly/기후서울행동

나/의/지/구/를/구/해/줘!
나지구챌린지

새싹미션 - 텀블러, 에코백 사용하기!

일회용품과 비닐봉지는 처음 만들어질 때 한 번, 소각될 때 또 한 번, 온실가스를 쏟아내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해주세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로 힘겨워하는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지구챌린지
점차 늘어나는 온실가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생활 속 작은 과제들을 실천하며 지구사랑에 동참해봐요!

챌린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10명을 선정해 트리플래닛의 '예쁜 반려나무'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선정되신 분 이름으로 '강원도 산불 지역'에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심어집니다.

- 참여방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1. 미션 참여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에 업로드 후,
2.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 두 명을 @태그 해주세요!
3. 미션 완수 후 환경운동연합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fem.or.kr/ 이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fem1993/에 들어가서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4. 4주간 매주 새롭게 부여되는 나지구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선정 확률이 커집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환경운동연합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fem.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fem1993/

논평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하라

국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이대로 가면 파리협정 목표 3배 이상 초과

분석기관, 1.5℃ 맞추려면 한국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권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라.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20일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기존 분석 결과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한다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2.5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수명보다 훨씬 앞당겨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는 3.17배로 더욱 벌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발전 퇴출은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조기사망 감소를 비롯한 공중보건 증진과 에너지 전환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보령3∙4호기에 대해 추진 중인 20년의 수명연장을 비롯해 모든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투자 중단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향후 10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과 함께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 당장 급격히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허용한다면, 수십 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되는 잠금 효과(lock-in)뿐 아니라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7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1] Climate Analytics,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탈석탄화 경로 연구 보고서(2020.2)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이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개간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21일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1)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추진하며,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행정부)는 침묵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에 무색하게 거대 정당들의 답변은 매우 불충분하고 무책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나라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보고서는 이도 부족하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뿐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석탄에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파리협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에 어떠한 견제와 책임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제했지만, 한국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청소년들은 이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년 9월 27일 청소년기후행동이 세종문화회관~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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