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기록단] ① 기후위기 #101

1기 기후정의 기록단은 소명여고 학생들!

29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날 프로젝트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킨 기성세대의 결정은 무엇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및 개선 가능성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매일같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과 땅이 사라져갑니다… 주거 지역이 침수되어 난민이 발생하고, 천식과 호흡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안

“그날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사례,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쌓고 직접 행동하고 싶어요.” -신비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첫날을 우리의 결정적 하루라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황서현

7월 16일(금), 첫 만남

’기후위기 #101’

1.5도, IPCC, 파리협정, RCP, 탄소예산, 2050 넷제로, 기후피해와 난민, 기후악당, 기후정의, 기후파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모두 아주 열정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소명여고 기후정의 기록단이 만들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피해 사례와 국가별 대응 및 국제협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후정의 기록단에 응원 메시지와 씨앗 선물을 보내주신 연극열전에 감사드립니다~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월 21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분산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은 연구, 주장의 단계를 넘어 행동, 입법,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구조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실행 가능한 곳부터 실천적인 실험이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합니다.”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건물이나 교통, 녹지, 폐기물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 부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차후 논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제]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및 분권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패러다임 차원의 내용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은 에너지 전환의 보완적, 전환적 과제 등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 분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춰서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 집중식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조직, 재정, 기업, 사회문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 분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제]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1,229만 톤으로 추정하며,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를 그린뉴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그린뉴딜은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의 계획했던 사업들에 예산을 실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추진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한국판 뉴딜은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지자체끼리의 국비 경쟁만 부추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가 애초에 논의구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중앙정부와 다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논의 초기 과정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장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후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발제]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서울시의 경우, 7월 8일 서울시 기후행동종합계획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5개 부문의 주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5GW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GW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원만 바뀔 뿐, 지금처럼 남해나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 간의 편차 없이 단일한 에너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적·공간적 요금 체계의 변화는 물론, 피크시간대 요금 차등제를 두어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주요한 주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분권화는 꽤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분권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포괄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토론]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하위 10개의 기본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는 1962년 수도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도전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국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수도요금이 2천 원에 육박하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 반도 안 되는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분산, 분권화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을 기반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까. 만약 에너지 분산을 통해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수요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 분권화가 이미 정착된 수도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토론]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세 분 발제 내용뿐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19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실제 조항을 디테일하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이양을 받더라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다소비업체가 1)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2) 에너지관리 결과 때, 에너지관리지도를 받고, 3)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 기대되는 동시에, 4)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양받아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진단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에 어떤 권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요관리 같은 규제사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로 넘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관리가 사무 자체가 어렵고, 개선 및 강화 요구가 법제화되기 어려우며, 지원에 따른 상황 개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수요관리나 진단 등의 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에만 치중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수요관리 업무의 지역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역량 차이의 영향을 덜 받는 지원 사무에 가까운 보급, 확대 사업의 성격이 단순하고 사업 효과 확인이 쉬워 사업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뉴딜’을 이해하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 좋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중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총동원 체계로 TF나 작업반 형태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린뉴딜의 기조를 장기적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제안·수행의 독자 권한과 실행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은 상당 부분 도전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전성을 가진 사업을 공무원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너지센터는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하곤 있지만, 독자 법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이주헌 화성시 환경정책관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역할이 필요한데, 권한을 이양하다 보면 자칫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규모의 SOC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사업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그린뉴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사업화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무원 집중교육도 하고 있고요. 조직을 새롭게 만들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공무원들도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파견이든, 교육이든 인력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엔 기후난민 인정(‘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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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엄채린입니다.

작년 오늘인 2020년 1월 20일은 유엔이 기후난민을 인정한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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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년,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던 이아오네 테이티 오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기후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 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죠. 인구수용 범위가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테이티오타는 2013년 뉴질랜드 대법원에 첫 기후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엔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의 기후난민 신청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유엔은 테이티오타의 요청에 대해서는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노르웨이 난민협의회 내부 난민감시센터(IDMC)가 발표한 2020 동향 보고서(GRID 2020-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340만 명의 난민이 발생(2012년 이후 최대)했고, 이 중 2,39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전 등 폭력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수(850만 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오지 않습는다. 오히려 책임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도 한반도도 폭우와 긴 장마로 약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나 난민 모두 당사자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피해자와 기후난민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행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구와의 약속 1.5를 기억하며 끝나지 않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할 차례입니다.

엄채린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그날)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미래세대 선언)이 궁금해요(클릭) *

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2021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정의 4기 운동의 시작”

환경정의는 그 해 활동을 준비하며 ‘운동전략토론회’를 통해 단체 구성원들이 모여,  한 해의 정세를 전망하고, 각 팀별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더하며 사업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2021년의 운동전략토론회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위기’에 관한 정세전망과 함께 앞으로 진행해야 할 기후위기 관련 운동과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오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정의 4기 운동에 앞서 사업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준비, 진행되었습니다.

(1)2021 기후위기 운동, 정세전망과 운동제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징후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최근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년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환경정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부터, 환경정의의 현재 운동분야인 유해물질/대기/먹거리등에서 올해 유심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할 다양한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먹거리 관련 주제 중 먹거리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후위기시대의 먹거리불평등과 다른 사회의제간의 연계를 고민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법, 정책에 관한 대응 필요성을 고민하며, 환경정의 내에서 그동안 쌓인 경험을 토대로 활동 제안 의견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불평등에 관한 에너지복지, 폭염피해 등 계절형 이슈에 관한 현황파악과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환경정의는 이날 논의한 다양한 기후위기 운동 주제를 풀어내기 위해 연 중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2)환경정의 4기 운동의 시작 : 2021년 사업계획

이제 곧 총회를 통하여 환경정의 회원들과 올 해부터 시작될 환경정의 4기 운동 비전과 2021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할텐데요. 이 날 토론회에서는 총회 전에 비전과 사업계획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핀 뒤 추가, 보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4기 운동비전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들었던 고민과 문제들을 단체 활동가들과 임원 모두 모여 깊은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모두 함께 모여 고민했기데 나올 수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중 폐기물, 환경취약계층, 생활 속 환경정의, 먹거리 등의 주제를 논의하며 다양한 보완 의견이 나왔으며 덕분에 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보자면 작년 수해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에 관한 정책 과제 제안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도시’의 환경정의 이슈에 관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정책에 관한 환경정의의 대응에 관한 지점까지. 세부과제부터 아이디어까지 많은 고민이 오갔습니다.

매해 진행하는 운동전략토론회이지만 논의되는 주제와 내용은 늘 다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긴 시간 진행이 힘들었지만 모두가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를 위하여 각자 역할과 전문성 안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경정의는 2021년을 시작하며 한 해의 운동을 계획하고, 논의하며 더욱 탄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은 환경정의 총회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