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의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국에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 우리는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일정으로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온라인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2020년 “세계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해 전 세계적인 기후 시위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5도 탄소예산에 기반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포괄적 입장과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각 부문의 농업, 노동, 교통, 지역 등의 시민사회 각 부문과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 7명이 각각 지정 토론에 나섰다.

2020년 여름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기후 재난과 생물 대멸종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박약하기만 하다. 하반기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정책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특히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관련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수립 의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는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편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요한 기후정책 수립과정이 진행되는 9월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부, 기업 등에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정책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살고 싶다
-2020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2020년, 3번의 계절을 넘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동안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우와 산사태는 국토를 할퀴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연이어 닥친 태풍 사이사이 숨통을 조이는 폭염경보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이 재난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재난이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로 멈출 재난이 아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그리고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경고의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사회과학의 법칙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과학적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전에 없던 질병의 창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할 때다. 너나 없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너나없이 똑같지 않다. 힘없고 약한 생명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그 재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또 이윤을 챙길 구실을 찾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들 것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인류의 꿈은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이제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할 때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이들이 답을 해야 할 때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도 되지 않는다. 2020년, 올해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때다. 그 숙제에 엉터리 답이 적힌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다. 그동안 숙제를 게을리 했던 한국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안이하다. 기후위기라는 시험 앞에 벼락치기는 불가능하건만, 방향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강화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도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수출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은 지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멸종저항이 9월 반란을 시작했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기후행동도 글로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정부도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언제 끌지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법제도의 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정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1.5도의 한계를 지킬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금석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0년 9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폭우, 태풍과 폭염의 뿌리를 응시하고자 한다.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고 희생시켜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아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앞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각 부문, 지역, 단체, 개인들이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받는 시점이지만, 이 와중에도 코로나를 넘어 덮쳐오는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이 행성에서 살고 싶고,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실시하라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라
-정부는 2050년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9.2
기후위기 비상행동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3:00-13: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발언 (사회: 신영은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 팀장)
- 정규석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일시: 9월 2일(수) 14:00-17:00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발제자 토론자만 현장참여)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토론회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은 내일 2시 유튜브 비상행동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feature=youtu.be

○프로그램

1부 | 주제 발표
발제1.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제3.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2부 |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100%로의 에너지전환 :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좌초산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농업의 방향 : 김정열(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지역사회에서의 탈탄소 과제 :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교통부문의 탈탄소 방향과 과제 : 김상철(공공교통넷 정책위원장)
탈탄소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 :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팀장)
2030NDC, 2050LEDS추진현황 : 오일영(환경부 기후전략과장)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계획

◎ 배경과 목적
- 전국 지자체에서 기후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기후 비상대응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매우 미흡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
- 연말 유엔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반영 여부 불투명
- 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과 내연차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9월 논의
-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 달을 기후비상 공동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부문, 지역, 단체별 활동을 집중해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자 함
-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에서 9월 25일을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로 정한 가운데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 행동에 연대하고 동참

◎ 목표
-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명시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배출제로 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수립
- 신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 유발 사업의 중단요구

◎ 집중 행동 기간: 9월 2일 - 25일

◎ 공동행동 주요일정
- 9.2 기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9.7 국제 ‘푸른 하늘의 날’ 대응 행동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 9.25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Global day of Climate Action)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 전국동시다발 행동(16:00-17:00): 1인시위를 비롯한 퍼포먼스
- 비대면 집회 생중계(17:00-18:30)
-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신발 퍼포먼스

◎ 부문/지역/단체별 행동 (*9/2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이후 추가될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 9/25 전세계 청소년 동시다발 기후정의 시위
채식: 9/23 의제포럼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여성: 9/10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종교환경회의: 9/22 기자회견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
가톨릭기후행동: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날, 창조의 시기(9/1-10/4) 행사
인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
농업: 9/3 토론회 <농업 먹거리 위기와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시 2030탈석탄 선언 요구/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부산 기후행동: 9/7 기후위기부산비상선언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9/15 토론회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 (1000인 선언, 국회 제도개선 요구 등)
환경정의: 기후정의 기록단 온라인 액션 및 캠페인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시민학교
녹색연합: 9/2 기후행동학교<기후위기와 재난>, 기후위기 탈석탄 시내 광고 및 온라인 캠페인, 기후악당 대상 퍼포먼스

보도자료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회 등 전국 22곳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동시다발 행동

2020년 9월 9일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OO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어제 오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결의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선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1년 전 전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 이후 내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 가결은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9월 25일 글로벌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연대 기구로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정부와 국회의 비상대응 촉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9월 초부터 진행한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 마지막 행동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라고 적힌 배너를 든 채  붉게 물든 손바닥을 펼치는 행위극을 벌였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오늘은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결석시위와 기후 파업을 벌인 뒤 꼭 1년이 지났습니다.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청소년의 행동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천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가만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절박한 행동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멉니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입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원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윤을 축적하면서 피해는 사회에 전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에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구하면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피해의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소농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하라
●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하라
● 기후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현하라
●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그린뉴딜 재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