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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에 남긴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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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에 남긴 실적은?

admin | 금, 2020/11/13- 09:00

- 파리협약·청정대기법·청정전력계획 역행 ... 규제 약한 '적용가능한 청정에너지 규정'으로 대체

- 수은·비소·석탄재 등 석탄산업 위한 오염물질 규제 완화 및 각종 송유관 건설 허가까지

- 행정절차법 위반 소송 중에도 환경 규제 축소하는 인프라 투자 '코로나19발 경제위기 회복 위해'

- 바이든의 규제강화·탈탄소·'오염자 부담 원칙'정책, 의회가 뒷받침해줘야 가능

 

 

출처: What is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ck record on the environment? (Brookings,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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