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하라!
다시 겨울이다. 지금 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태풍과 폭우, 폭염과 폭설,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식 이윤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자본의 무한 탐욕의 결과이며,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류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기 오염 순위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제철소, 시멘트공장,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단연 상위권이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남동발전소, 쌍용양회는 대기오염 상위 5위권에 드는 대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이들 대기업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 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말뿐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중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하고 무감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해상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예견된 인재였다. 자칭 기업 시민이라는 포스코는 맹방해변의 가치를 망각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해안침식 저감 대책은 뒷전이었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모래 해변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맹방해변의 약 4Km 길이의 아름다운 모래사구에는 4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었고, 50m가 넘은 맹방의 모래해변의 폭이 10m 이상 줄어들었다. 해변의 높이는 현재 1m가 채 남아 있지 않아서 고파랑이라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면 해안 도로를 덮쳐 해변과 해안도로가 완전히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삼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삼척시의 생태 보존을 외면한 채, 2017년 4월 20일, ‘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에 필요한 삼척 맹방 해역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현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지난 21대 국정감사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항만건설로 인한 해안침식 문제와 더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 원가 상승 및 금융권의 대출 거부 등, 삼척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이르고,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 원에 이른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백두대간 산림과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명백하고,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된다면 건설사인 포스코는 자칭 ‘기업 시민’ 대신 ‘기후 악당 기업’이라는 오명만 얻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공사 일시중단 명령을 내리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동해안은 GS 동해화력(595Mw 2기), 동서발전 동해(200Mw 2기),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석탄화력 (1,000Mw 2기) 등, 모두 6기의 3,590Mw 석탄화력발전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또 강릉안인에코파워석탄화력(1,040Mw 2기),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1,050Mw 2기)등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앞으로 이 일대는 설비용량만 8,000Mw에 가까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어 석탄화력발전소 숲이 될 판국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은가? 동해, 삼척지역은 일제 강점기에는 중일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화로 인하여 삼척제철소, 시멘트공장, 석탄 탄광이 세워져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곳이었다. 지금 또 다시 동해. 삼척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편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로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은 물론이고, 바다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삼척시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극심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시민들의 도시이다. 또한, 석탄발전 역사상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끈 시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삼척시민들과 연대하여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과 백지화를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 삼척시, 포스코 자회사인 ㈜삼척블루파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원천 중단하고,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을 수립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재생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서라!
1.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1. 김양호 삼척시장은 맹방해안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1. 포스코와 ㈜블루파워는 삼척에 세우려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영업계획을 즉 각 철회하라!
2020년 11월 11일(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맹방1리현안대책추진위원회, 초록교육연대,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동학실천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후솔루션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사)한국교육100, (사)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타, 천주교더나은세상, (사)우리누리평화운동, 강릉시민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서울참교육동지회, 녹색당, 어린이문화연대, 우리밀운동본부,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삼척시번영회, 바다살리기강원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태양의학교, 환경정의, 생태보전시민모임, 바른먹거리건강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시나브로사랑방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희망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포럼, 녹색법률센터 등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환경.시민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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