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충분한대도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사재기대상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부동산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되돌리기 원한다면 경실련 주장대로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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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애초부터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답하다 –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강행 의지 재확인

역사 유적 보존과 월대 복원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계획 세워야

졸속 추진한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황당한 답변서(*별첨 참조)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답변했다. 4월 말까지 250억원, 전체 79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밝힌 광화문광장 공사 반대와 재공론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1.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1) 이미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하겠다. (2) 작년 하반기 공사 추진은 사전행정절차가 2020년 9월에 마무리됐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2020년 7월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3)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4)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은 모순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1)에서 말한 예산 투입은 직무대행 체제의 서울시 관료들이 무리한 착공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리한 결정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알박기 논리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세금 낭비’ 운운은 적반하장 아닌가.

(2)의 답변대로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면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의 공론화는 시민단체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이후 시민단체들과의 집중적인 공론화에도 교통 대책과 광장 형태 등에 합의하지 못했고, 박 시장은 사망 직전 사업 중단 뜻을 밝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 역시 알박기 논리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광화문광장 사업과 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2020년 7월에 먼저 착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지난 5월5일 완공됐다. 역사 유적이 대거 발굴됐고 월대까지 복원하겠다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완공 시기는 이제 예상조차 어렵다. 두 사업의 사업 시기를 무슨 수로 맞추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서울시는 동절기 공사 금지 규칙을 어긴 일에 대해 ‘일부 공사는 보도블록 클로징 11 예외 규정에 따라 시행’이라고 답변했다. 한겨울에 공사를 강행해놓고, 공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억지다.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한 겨울철 공사 금지 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겠다.

(3)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1)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미 투자된 예산 낭비가 우려돼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시민, 시민단체와의 합의 없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했다’고 얼버무렸다. 대행 체제 시절,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학과 판단 기준이 과연 누구와 달랐는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 주권자인 시민과 달랐던 것 아닌가? 집행 기관에 불과한 관료집단이 주권자인 시민과 의견이 달랐을 때 관료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타당한가?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가? 주권자를 무시하는 관료집단의 궤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의 행정 조직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방적 재개와 공사 강행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

2.
4월 27일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역사성을 복원하는 ‘보완 발전 추진 방침’ 역시 위기에 처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역사성 복원은 높은 수준의 시민 합의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 시절의 공론화 과정에서,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에 대한 논의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역사광장 논의는 담당 기관인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굴 조사와 역사적 고증, 시민 합의 등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이 주장이 반영되어 박 전 시장 시절의 광화문광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역사 복원 문제가 분리됐다.

그런데 최근 광화문 서측의 7개 구역의 문화재 조사에서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 정부의 핵심 기관들의 건물터와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서울시는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발굴 현장을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올해 10월까지 서측 광장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굴된 역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종합계획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측 광장에 나무를 심기 위해 졸속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덮을 계획이었고, 종합적인 매장문화재 발굴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성급하게 제시한 광화문 월대 복원은 광화문 서측 발굴 조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발굴 공간 확보를 위한 우회도로 공사와 실제 발굴 조사에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월대를 복원하려면 창덕궁 앞 월대 복원 과정에서 봤듯 광화문 앞 지표면의 높이를 몇 m나 깎아내야 한다. 이것은 졸속으로 조성한 광장 동쪽 차도나 새로 조성할 서측 광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듯 월대 복원은 종합적인 발굴 조사와 보존, 복원, 활용 계획이 없다면 섣불리 손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공론화가 필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측 광장 조성과 월대 복원을 추진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 유적 복원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역사 유적의 훼손과 파괴로 끝난 청계천 복원 사업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지난 2008년 서울시 신청사를 지으면서 등록문화재인 구청사의 대회의실을 파괴한 전력도 있다. 따라서 오 시장과 서울시가 광화문의 역사성을 제대로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3.
서울시는 답변에서 ‘앞으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이미 기존 계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재개하고, 월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뭘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들러리 세우기’라고 한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이 말하는 사후 시민 공론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료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답은 간단하다.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겠다. 공론화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지 결정을 추인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오 시장과 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공론화, 의사 결정, 집행 방식을 고발하겠다. 다시는 이런 낡은 시장과 관료들이 서울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대로라면 광화문광장은 모양만 바뀔 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2009년 광화문광장의 시즌2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지금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끝”

별첨: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서
 
*파일보기_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21년 5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참여 재개발의 특혜가 민간의 재개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에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민간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4,891만원보다 8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서로 앞장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게 무슨 공공인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참패를 작심한 게 아니라면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특혜 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전면 도입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 근본적인 거품 제거 정책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오 시장, 2009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시 잘못된 결정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 취지발언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 규탄발언1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 규탄발언2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규탄발언3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질의답변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 발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우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최소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쓴 돈이 250억원인데, 원상복구에 15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250억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 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재검토는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첫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한다. 둘째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 셋째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하겠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또 광장 조성의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직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랬듯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결정만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오 시장의 이런 일방적 결정은 결국 오 시장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 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또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 광장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장 주변과 연계 활성화하는 내용 역시 공허하다.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누구에게서 비롯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심지어 오 시장은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행정기관 결정은 시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리마저 부정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기관이 결정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인가. 일방적이고 지속불가능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해 ‘소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꼴이다.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전 시장의 유고로 재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광화문광장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협의도, 단 한 차례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먼저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그 광장에 대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끝”
 
별첨1. 시민사회단체가 3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발송한 질의서 답변(원본)
별첨2. 경실련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원본) 광화문광장 부분
별첨3. 경실련 정책과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동의 답변서(원본)
별첨4. 오세훈 시장 후보시절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머니투데이 2021.3.31.)
별첨5.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국민일보 2020.11.17.)
 
*기자회견자료_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21년 4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파행

– 김부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간부들의 무례한 억지 주장으로 20분 만에 결렬

– 이런 태도라면 광화문광장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 광장 될 것

 
어제(19일)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서울시 간부들의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화는 20분만에 결렬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어떤 의미있는 대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긴장감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고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그간 내놓은 성명서 문구들을 언급하며 추궁하듯이 따져 묻는 방식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런 돌출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두고 본 김 부시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렇게 무례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이날 자리에 참여한 광화문광장추진단(단장:정상택) 간부들은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날 서울시 간부들의 태도는 광화문광장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왔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줬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이번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업무추진과 민관소통방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버넌스’가 박 시장의 사후 서울시 내부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00회의 시민 소통’의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김학진 부시장은 서울시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임에도 추진단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기습 착공한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해온 공론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뜻도 전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이런 태도라면 서울시와의 대화는 불가능하며, 결국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로 점철된 수치스런 사업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현재와 같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요람인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