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공대위’)는 30일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거버넌스 분과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운하를 되살리려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포 및 인천터미널에 대한 기능전환을 검토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인천시의회 의원,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 윤환 계양구의회 의원,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서 경인운하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경인운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없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실패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의 기다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며, 또다시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오늘 참석한 지역구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송영길 의원이 개발의 첨병으로서 아직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고 약속했지만 논의가 매우 더딘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은 한강에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인운하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경인운하의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다.
○ 정부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연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효과가 없자, 애꿎은 서울시 그린벨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소위 공급확대론은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 내에서 여전히 그런 논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공급확대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연일 발표하는 바처럼, 다주택 보유 공직자와 정치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는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라.
○ 정부와 여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했다면 벌써 오래 전에 집값이 잡혔어야 했다. 곧 닥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려면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해도 모자란 실정이다. 소수에게 단기적인 이익이 될 뿐, 머지않아 텅 비게 될 콘크리트 덩어리를 늘여간다면, 이 도시에 미래가 없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들은 녹지와 생태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 실패 탓을 그린벨트 규제로 오판하고,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정부와 여권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더 이상 그린벨트 해제를 운운하며 그것이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인다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냈다. 개발과 투기를 조장하는 어떤 세력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갈 것이다.
○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된 메이데이챌린지 캠페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시즌1 ‘내가 사랑했던 모든 플라스틱들에게’와 시즌2 ‘직장인 김고냥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진행하며 총 1천 건이 넘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참여가 이뤄졌다. 지구가 보내는 조난신호(메이데이)에 응답하는 많은 시민들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화장지 대신 손수건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것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10%,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 100%가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부피가 절반이 넘는다. 과대포장과 재포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 1월 ‘재포장 금지법’을 공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6월 말, 유통업계의 반발과 언론의 할인금지 오보로 인한 혼선 때문에 집행이 연기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제조사, 유통사, 정부 모두의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품 생산과 판매과정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포장 감축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즌3 캠페인의 주제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실천과 함께 매주 재포장 문제를 다루는 특별 미션을 8월 한 달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여 활동 보고서 발간 및 재포장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속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서울시의 수장 서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들이 있다. 예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어제(15일) 하루 종일 오락가락 말을 바꾸어가며, 그린벨트를 풀 듯 말 듯 시민들을 우롱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록’된 지 벌써 오래다.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9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초과 해제하였다. 그때의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3기 신도시는 327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가.
○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매우 위험하다. 야금야금 훼손하다보면 언젠간 해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
○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는 1999년부터다. 그때도 시민사회는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서울시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2.5배다.
○ 다시 경고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7월,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에 남길 것이다. 서로 짠 듯, 시시각각 말 바꾸기로 우롱하는 행태 또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집값이 치솟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것도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태릉 그린벨트 해제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대책에는 서울 태릉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도 1960년대 조성된 것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이미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일관되게 수도권 시민들의 허파인 태릉 그린벨트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분석 – 노원구민 288명 중 64.9% 녹지 보존 공원화(49.1%)+보존(15.8%) – 서울시민(노원제외) 459명 중 58.5% 녹지 보존 공원화(45.5%)+보존(13.2%) – 구리시민 96명 중 55.2% 녹지 보존 공원화 38.4%+ 보존(16.8%) – 남양주시민 91명 중 49.8% 녹지 보존 공원화 42%+ 보존(7.8%)
주택공급 반대 이유: 자연환경 훼손(56.8%) > 교통체증(23.6%) > 경관 훼손(11.9%)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 개발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26.8%)은 서울시 노원구민의 17.9%,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의 27.4%, 남양주시민의 27.8%, 구리시민의 20.1%로 나타났다.
○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반대한 707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연환경 (56.8%)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11.9%)을 보존해야 한다(68.7%)는 의견이 ‘교통체증 때문’(23.6%)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노원구민은 39.8%, 남양주시민은 34.4%가 교통체증을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아,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21.9%)과 구리시민(20.9%)보다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태릉 골프장을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 공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이나 상업, 업무시설 등 자족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은 13.9%, 골프장으로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은 13.1%로 조사됐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과 태릉과 인접한 남양주, 구리시민 과반수(58.5%)가 태릉 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해 ‘절대 반대’하였으며, 주택공급에 찬성하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다. 특히,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절충안(주택공급을 하되 절반 이상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14.8%에 불과하였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로,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인구자료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보정한 결과다. 서울시 노원구민 288명,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 459명, 경기도 남양주시민 91명, 구리시민 96명, 전체 유효표본 9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19일 태릉골프장을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골프장 휴무일이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 잘 가꿔진 잔디가 대부분이지만,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지와 연못의 상태도 우수했다. 다수의 양서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 지난 50여 년 간 그린벨트로 보존해오던 태릉 골프장을, 정부가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지로 꼽아, 정부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빼곡한 아파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가 대부분 훼손됐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태릉 골프장을 따라난 화랑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불과 수 킬로미터 통과하느라 한 시간씩 교통체증을 겪지만,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개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은 때론 시민들을 압살했고, 줄곧 특권층으로 군림해왔다. 골프를 치던지 안 치던지,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둘러보듯, 태릉 골프장을 미래세대와 함께 자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누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14일 서울 남양주 구리시민 9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58.5%가 반대했고,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은 26.8%에 불과했다.
○ 만약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 다는 의견은 64.3%로 가장 우세했다.
○ 태릉골프장 개발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번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어야한다. 일부 특권층과 그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누리던 권리를 또 다른 특권층인 민주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과 개발부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4일 오후,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1만호를 건설할 예정인 태릉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물장군(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환경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환경부) 올챙이,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홍남기 부총리는 8월 4일 그린벨트이기도 한 태릉골프장에 택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9월 2일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태릉골프장 습지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2명과 손상호 물살이생태연구소 소장이 골프장 영업시간이 파할 때쯤인 6시부터 30분 동안 진행한 터라, 생태조사로는 매우 부족하며, 태릉골프장 전 구간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제23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약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공공주택개발특별법(제8조 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게다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평가지표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이고, 보존가치 순으로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우거나 해제 검토를 위해 활용되나,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가치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테면, 표고가 낮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은 대부분 4~5등급으로 평가되는 식이다.
○ 태릉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잘 보존된 태릉·강릉 일대의 소나무 숲에 1966년에 조성됐다. 지금도 태릉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다.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태릉골프장은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이라 국방부 영내로서, 현역 및 퇴역장성급이 주된 회원이고, 지역의 골프동호회가 1년 치 예약을 받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불가능에 가까우나, 국회의원 등 일부 특권층의 부킹 청탁 논란이 잦다.
○ 이와 같은 폐쇄성 때문에, 서울시 경계 내에 있지만 비오톱지도조차 없다고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4~5등급지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태릉골프장 영내는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98%가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로 나타남에도,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규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공릉동 고용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고용진 의원에게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생태조사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한 바 있다.
‘재포장 과대포장 안돼’ 시민들이 나섰다 – 265명의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챌린지 진행 -
○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민 265명이 신청하였고 비대면 방식으로 생활 속 일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줄이기, 재포장 제보하기 등을 함께하면서 1001개의 인증샷을 모았다. 시민들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챌린지를 참여하고 이를 #메이데이챌린지, #제로웨이스트, #재포장까, #1일1까, #서울환경연합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 챌린지 캠페인 참여자들은 후기에서 “가족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했던 한 달이였다”, “생활 많은 부분이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챌린지가 끝나고 매일매일 환경을 지키며 살겠다” 며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다짐했다.
○ 이번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는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로 세 번째 진행되었다. 지난해부터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시민참여 형식으로 풀어내고자 ‘메이데이챌린지’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챌린지 형식은 올해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개인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전 10시(서울) ■ 장소 :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서울) –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별첨)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전국 15개 지역 조직 ■ 별첨 : 전국 동시다발 행동 세부 일정 및 장소
□ 환경운동연합 전국 15개 지역 조직은 9월 9일(수) 오전 8시 ~ 오후 2시,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에서 국회의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지역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 폭염, 폭우, 산불, 태풍 등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1.5°C 이하로 맞추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한국은 전 세계 일곱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입니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으로 국내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도 7기의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해 미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50년 중반까지도 석탄발전 퇴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지역 조직과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합니다. 이 행동은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 및 면담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행동 장소 및 시간 별첨)
○ 9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21대 국회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 서울환경연합은 9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신청한 3000여 시민들을 대표해 출입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했다.
○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1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 지난 55년간 태릉골프장은 담 하나 사이를 둔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었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 자 회 견 문
국방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가 짧은 사전 신청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태릉골프장 담 하나 너머로 화랑로가 지난다.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를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지나야 하는 서울에서 이름 난 병목 구간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가 늘어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과 강릉의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자연환경이 아주 탁월한 곳으로 사랑을 받는다. 최근 경춘선철길을 공원화 한 이후로는 시민들의 소박하고 아늑한 휴식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보물 같은 곳에 느닷없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1966년 개방한 뒤로, 지난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은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정말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환경연합은 산란철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주민 증언에 따라 태릉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는 맹꽁이 올챙이를 발견했다. 조사 시간은 짧았지만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한 서식지임이 증명됐다.
태릉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내, 이를 합하면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은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26.8%로 나타났다.
과연 이 시기에 수도권에 신규 부지를 발굴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았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집권을 꿈꾸는 정부 여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을 가로 막아 문화재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지독한 병목 구간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데도, 1만 세대 아파트 콘크리트를 퍼 붇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한 손에 장악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시민 다수의 선한 의지를 뭉개고 가겠다면 가라. 허나 응당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 성사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