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대책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됐지만, 연초부터 사실상 토건 중심의 ‘그레이뉴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 이번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급이 부족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지난 해 정부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2000호 이상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5.6부동산대책 때 발표한 기존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총 127만호에 육박한다며, 대대적 주택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는다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공급이 충분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대적 주택공급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제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팽창 정책이 향후 미래세대에 남길 파국적 결말에 대해 조금의 의식조차 못하는 듯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아파트 지을 땅을 찾아 발표하는 것이 필승 전략인 것처럼 너도나도 남발하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같은 행동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알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헛짓이란 걸 시민들이 분간하지 못할 리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전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1만 세대 아파트 공급 대상지로 발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 태릉골프장은 그 자체로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66년에 조성되어 화랑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불암산의 뛰어난 자연경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문화재 등이 어우러져 탁월한 생태·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지 국방부가 소유한 땅이니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대책이란 것을 시민들이 모를 리 없다.

○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앤다면, 생태계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하고, 곧 닥칠 기후위기가 그러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고,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를 비판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펼쳐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뜸 들이다 나와서 부실 개발 공약 남발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이하 21분 도시)를 공약했다.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21분 도시’는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박 전 장관은 여의도를 예로 들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 천만 도시 서울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는 여야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전 장관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난개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다 갖췄음에도 21분 도시의 사례로 들고 나온 것은 의아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이 이전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홀로, 의원회관은 청년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건 나가도 한참 나간 뜬구름 잡는 얘기다.

○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박 전 장관은 21분 도시를 설명하며 “서울의 구가 40여개”라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실수를 범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와 혼돈했다고 핑계 할 순 있으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겠다며, 25개 자치구를 놔두고 21개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이 펼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서울시는 2019년에 ‘10분 동네 생활SOC’ 13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 앞으로 25개 자치구를 두고 21개 도시로 재구획하려는 이유, 생활권이 10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난 이유를 두고 공허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핵심은 전환이다. 21분 거리에 일자리 등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서울시민들의 삶은 더욱 숨 막힐 것이다.

○ 문재인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추려면, 서울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만약 박 전 장관이 공약대로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고밀도로 개발하려 든다면, 문재인정부의 약속과 엇박자를 내고 말 것이다. 미래세대에 짐만 지우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머무는 것이 나을 뻔 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이 먼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02057)」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발전에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 이른 바 ‘탈석탄 금고’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추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해당 항목을 높게 배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실현하려면,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하도록 이끌어내고,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2021년, 「서울, 더 늦기 전에」 슬로건으로
“기후위기”와 “쓰레기”, “한강복원”을 중점과제로 채택
2020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시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6일(토), 오후 3시에 제29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은 40여 명의 대의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2020년의 사업을 보고받고 2021년의 주요활동을 결정하였다.

○ 2021년,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쓰레기와 플라스틱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각종 난개발이 꿈틀대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더 늦기 전에」라는 슬로건 아래 2021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석탄 전기를 멈취라」, 「쓰레기, 시민 행동으로」 「한강복원, 신곡수중보 철거로부터」를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개발 정책의 심각함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위기탈출 온라인행동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 △한강의 지천 살리기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제로웨이스트 서울 만들기 △재사용 캠페인 △플라스틱방앗간 확산 △숲조성 △온라인 시민행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의하였다.

○ 덧붙여,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그린벨트 보전에 앞장선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모임과 ‘주희준’ 노원구의원 및 ‘이승준’ 기자, 환경캠페인을 선도한 ‘더불어 함께 교회’, 자원순환 문화에 기여한 ‘(주)임팩토리얼 모레상점’과 ‘(주)허니랩’ 및 BTS 정국숲을 조성한 팬클럽 ‘everything is ck’ 등을 시상하였다.

2020년 2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제로웨이스트•비건을 실천하는 시민 캠페인 ‘제비의 삶’ 참여자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제비(제로웨이스트+비건)의 삶’ 참여자를 이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제비의 삶’은 쓰레기 줄이기와 채식을 실천하는 생활을 뜻한다. 지난 12월 진행했던 ‘플라스틱일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로웨이스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민 참여 후속 캠페인이다.

○ 제비의 삶을 실천하는 참여자인 ‘제비’들은 4주 동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하루 보내기 △제로웨이스트 상점 방문하기 등 서울환경연합이 배포하는 ‘제비지도’를 활용해 주별 미션을 진행한다. ‘제비지도’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지도에 표기한 것이다. ‘제비특파원’은 글,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자와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비의 삶’ 캠페인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로웨이스트숍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상점간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작은 플라스틱 거점회수센터 등을 진행한다.

○ ‘제비의 삶’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1년 2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시민참여팀 02-735-7088 / 오신혜 [email protected] / 박태정 [email protected]

<별첨> 플라스틱 일기 캠페인 결과

‘플라스틱 일기’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배달, 배송서비스 이용과 함께 늘어난 1회용기와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 2020년 12월 한 달간 약 5,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일기 쓰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 해시태그 #플라스틱일기를 달아 게시글을 올렸다. 활동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올린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만 약 3만 개를 넘었다.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말했다.

활동을 통해 올린 SNS 게시글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은 “플라스틱 일기를 쓰면서 멋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났다 … 앞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더 많은 ‘환경이야기’, ‘플라스틱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캠페인 참여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1%가 ‘플라스틱일기 참여가 쓰레기 문제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문제의식 변화가 가장 크게 바꾼 세 가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9%, ‘플라스틱 문제를 가족과 친구 등 주위에 알릴 것이다’ 21%, ‘플라스틱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한다’ 21% 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준수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참여’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90%를 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도 모아졌다. 그 중 주된 의견 두 가지는 소비자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부에서 소비자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쉽게 많은 곳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한 참여자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 기후위기 대책
탄소중립도시 실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월 25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취지 설명 및 피켓팅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5일(목)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한국은 세계 3위 석탄금융 지원국입니다.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대규모 산불 등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석탄투자 금융기관을 평가·배점해 녹색금융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57)」상정을 촉구하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를 제안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탄소중립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해 ‘탈석탄 금고’ 정책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후위기 대책 ‘탈석탄 금고’ 실현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5일(목) 오전 9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은 세계 3위 석탄금융 지원국으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대규모 산불 등 기후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석탄투자 금융기관을 평가·배점해 녹색금융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57)」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를 제안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해진 기후위기에 석탄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탈석탄 선언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 회수 계획과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를 추가해 더 강력한 탈석탄 금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탄소중립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 본청 금고를 포함해 25개 자치구 금고의 ‘탈석탄 금고’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탈석탄 금고 조례’ 보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류하였다. 사유가 없었다.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이었으나, 그동안 청년, 청소년, 시민사회로부터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지속적인 요구받아온 행정이기에 또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금고지정 선정의 배점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2점)’을 추가해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시 금고를 ‘탈석탄 금고’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금고를 녹색화 하는 일이나,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한 채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배점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석탄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석탄중단을 촉구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기후위기는 ‘극한의 재난’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중단은 전 지구적 의제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서울은 석탄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기후위기 대응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조례 입법에 힘써야 할 서울시의회가 석탄발전·석탄금융에 무관심한 것은 기후위기 대책을 방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금고’를 통해 녹색금고·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하라!

하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실현을 적극 수행하라!

2021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서울환경연합, 제12회 온난화식목일 숲 조성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지구가 됩니다”

○ 기후위기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이 과거보다 약 3℃올랐다. 이는 나무를 심기 좋은 기온대가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 중하순에 ‘온난화식목일’을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식재 행사를 매년 진행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을 3월 26일(금) 10시에 노을공원에서 비대면 나무심기로 진행하였다.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지구가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6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스타 숲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었 숲’ 1호로 조성되었으며, 물푸레나무,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은 최애(最愛)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들이 만들었 숲’ 조성에 참여한 650여명의 시민들과, 슬로소피, 발트글라스, 승강기안전공단이 임직원 후원 및 소비자 환경캠페인 등의 다양한 참여로 이루어졌다.

○ 서울환경연합은 온난화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6일간 자신의 공간에서 화분·나무심기에 참여하고 해시태그 및 인증샷을 남기는 온라인 캠페인과 응원 메시지, 숲 조성 기금 후원하기 등 다채로운 언택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2021년 3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조윤환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10-4417-0203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 사진다운링크(9장): bit.ly/2021온난화식목일

○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제비의 삶 참여자 96.3%,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하겠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삶, ‘제비의 삶’ 캠페인 사후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비의 삶’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 사후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323명 중 96.3%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배달 업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비용으로는 500~1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1위를 차지했다.

○ 이는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늘어나는 일회용품(플라스틱) 쓰레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도가 반영된 결과다.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9.7%가 캠페인 참여를 통해 비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89.8%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비건을 실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비건을 지향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탄소발자국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를 선택한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달 17일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에서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 캠페인 동안 공유되었던 시험버전 제비지도는 수정을 거쳐 이달 16일 정식 배포된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가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 3단계(완전무포장, 50%이상무포장, 무포장전환예정)를 색으로 (분류)표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오신혜 시민참여팀 활동가 02-735-7088

[첨부2] ‘제비의 삶’ 클럽하우스 이벤트 링크
https://www.joinclubhouse.com/event/xV0b9JKG

[첨부3] 제비지도 링크
구글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r-G05kJ6U0A-LyGTgtHcvRQc7FGNHj9k&ll=35.46046930819265%2C127.6875905&z=7
카카오톡지도
http://kko.to/GDfTQzwYp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5월 4일,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평가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및 녹색금융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을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보고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의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는 2022년 시 금고 선정에 차질 없이 도입하여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1년 5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