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의견으로 정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경제적 타당성과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출한지 1년 7개월 만이다.

○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결정만 있으면 금강의 2개보 해체와 1개보 상시개방 수순을 밟게 된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창궐,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녹조,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번성 등 강 생태계를 망가뜨려온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매우 늦은 결정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기에 보 해체 결정 이후 지역의 준비가 중요하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여 금강에 새로운 생태복원을 위한 ‘보 철거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다.

○ 토론회에서는 이제 보 해체와 금강의 제대로 된 자연성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후 회복된 금강을 예측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해체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23일(월) 오후 2시

2.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 50

3. 프로그램

  1) 발제

   – 보 철거의 실제적 과정 :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 철거 과정에서 자연변화 예측 :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 보해체와 댐철거 해외사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

  2) 토론

   –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

   – 서봉균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9개 지역 비상행동넷에서 <4월 22일 목요일, 오후12시 – 15시> 에 ‘422지구의날 공동행동’을 시행합니다. 이날 각지에서 온실가스 과다배출 거점 행진 및 피켓팅 등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행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도 함께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아래 웹 포스터 ‘지역행동정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