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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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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 2020.11)

admin | 화, 2020/11/10- 21:28


[보도자료]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정부혁신전략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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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제2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

-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가속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1 9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식을 갖고, 1 회의를 개최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의 대표 성과를 제도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현장전문가의 비중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여성‧청년위원의 비중도 확대**하여 대표성 강화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공동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민간위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18.10.11.~)

     ** 구성비율(1기→ 2) : 현장전문가(6% → 79%) 여성(34% → 42%) 청년(9%→ 21%)

  아울러, 생명‧안전 소상공인 지원  국민관심 분야 혁신과제 발굴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정부위원 추가 위촉한다.

 

  2 민간 공동위원장 대통령정책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어웨이파트너스 주형철 대표 맡게 된다.

 

  주형철 대표 IT‧중소‧벤처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 주도하는 혁신공공조달 이뤄낸  있으며, 민관 풍부한 현장 경험 바탕으로 범정부국민참여 정부혁신 이끌어  적임자이다.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 과제와의 연계성 높이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협의회를 ’참여‧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정부혁신 역점분야 중심으로 개편한다.

      *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4대 역점분야 :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협의회 개편 >

 

 협의회 출범과 함께 개최되는 1 전체회의에서는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방안(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적극행정 활성화(국조실), 국민참여예산(기재부), 정부혁신박람회(행안부)  정부혁신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2021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경험과 전문성 토대로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2021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는 코로나 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극대화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혁신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2 혁신추진협의회 출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출을 가속화하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주형철 공동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폭넓은 현장 경험 전문성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통해 새로운 위기를 기회 만들어 나가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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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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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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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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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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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drive.google.com


[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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