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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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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 2020.11)

admin | 화, 2020/11/10- 21:28


[보도자료]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정부혁신전략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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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제2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

-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가속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1 9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식을 갖고, 1 회의를 개최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의 대표 성과를 제도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현장전문가의 비중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여성‧청년위원의 비중도 확대**하여 대표성 강화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공동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민간위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18.10.11.~)

     ** 구성비율(1기→ 2) : 현장전문가(6% → 79%) 여성(34% → 42%) 청년(9%→ 21%)

  아울러, 생명‧안전 소상공인 지원  국민관심 분야 혁신과제 발굴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정부위원 추가 위촉한다.

 

  2 민간 공동위원장 대통령정책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어웨이파트너스 주형철 대표 맡게 된다.

 

  주형철 대표 IT‧중소‧벤처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 주도하는 혁신공공조달 이뤄낸  있으며, 민관 풍부한 현장 경험 바탕으로 범정부국민참여 정부혁신 이끌어  적임자이다.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 과제와의 연계성 높이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협의회를 ’참여‧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정부혁신 역점분야 중심으로 개편한다.

      *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4대 역점분야 :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협의회 개편 >

 

 협의회 출범과 함께 개최되는 1 전체회의에서는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방안(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적극행정 활성화(국조실), 국민참여예산(기재부), 정부혁신박람회(행안부)  정부혁신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2021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2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경험과 전문성 토대로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2021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는 코로나 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극대화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혁신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2 혁신추진협의회 출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출을 가속화하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주형철 공동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폭넓은 현장 경험 전문성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통해 새로운 위기를 기회 만들어 나가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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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0730_재난지원금토론회_2차재난지원금할것인가말것인가.pdf

 

drive.google.com

 

목, 2020/08/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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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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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 2020/08/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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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38호-20200806)수돗물+유충+발생현황과+개선과제.pdf
0.46MB

최근 인천광역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②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③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화, 2020/08/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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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3.86MB


[NABO브리핑제90호]_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0.96MB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GDP대비 0.02%)
를 보이고,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48%)가 예상
●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178조원까지 적자
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원(GDP대비 0.11%)에서 2090년 32.1조원
(GDP대비 0.78%)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33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9.9조원(GDP대비
0.25%)까지 적자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원(GDP대비 0.10%)에서 2090년 6.7조원(GDP대
비 0.16%)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화, 2020/08/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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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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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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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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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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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Ⅳ]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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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V]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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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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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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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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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총론)

 

Ⅰ. 서 론
Ⅱ. 경제구조 변화 및 대응 필요성
Ⅲ.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Ⅳ.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Ⅴ. 기후변화와 대응전략
Ⅵ. 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Ⅰ.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 과제

 

Ⅰ. 분석 목적
Ⅱ. 한국경제 구조변화
Ⅲ.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Ⅳ.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 현황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Ⅳ. 주요국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사례
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Ⅰ. 서 론
Ⅱ. 산업구조 변화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Ⅳ.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정책 현황
Ⅲ.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Ⅳ.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과 및 문제점
Ⅴ.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Ⅴ.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 전략

 

Ⅰ. 분석 개요
Ⅱ. 성장여건 변화 대응 거시 재정전략
Ⅲ. 인구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 복지·고용분야를 중심으로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Ⅴ. 기후변화 대응 재정전략 :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Ⅵ. 결 론

화, 2020/08/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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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실태와 전망.pdf
0.44MB


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pdf
0.42MB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한국교통연구원)

 

 

수, 2020/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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