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73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인천에선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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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예산 늘려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37
3기 신도시 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여당 의원 봐주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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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경찰, ‘투기 의혹’ 윤환 계양구의원 철저히 수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88
인천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지구의 날'인 2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인간 중심의 파괴적인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구 생태계로 탈바꿈하는 '전환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더는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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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운동 돌입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53900065?input=1179m
#인천뉴스 : 인천시민단체, 영흥화력 조기폐쇄 운동 돌입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11
#헤럴드경제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여론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2000543
#인천투데이 : "영흥화력발전소, 청와대도 '안 막는' 기자회견 막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34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 발전 조기 폐쇄…공약 필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270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를 인천시 해당 부서가 내부에서 결재하는 것을 비판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면제 시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내부결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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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인천시,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88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예산낭비 근절방법으로 예산감시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것을 29일 촉구했다.
참여예산센터 등은 “타 광역시는 예산감시단 활동 근거를 조례에 자세히 담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천은 별도 조례없이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단 2개 조항을 명시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시민과 예산감시단이 예산낭비로 신고한 사례 57건 중 7%(4건)만 채택해 처리했다. 그러면서 예산감시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며 “시는 시민을 탓하기 전에 시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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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광역시 중 인천만 예산감시단 별도 조례 없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17
#중부일보 : 인천시민사회단체 "시 예산낭비 근절 별도 조례제정하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3981
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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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 시장과 24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 박 시장 인맥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2008.10.~2010.12.)을 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고, 자치경찰 행정사무와 연관이 있을만한 행적이 없어 보인다”며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6년이 넘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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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완료…위원장 임명 논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29045312&mediaCodeNo=...
#경인방송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17일 출범식 http://www.ifm.kr/news/307919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퇴직공무원 지명... 퇴직자 일자리 논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24
#경인일보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구성…17일 공식출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03010000447
#일간경기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시장 인맥 관리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1
인하대학교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 탈락 사태에 지역 시민단체까지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 평가를 철회하고 인하대를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하대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립 명문대학”이라며 “2017년과 2019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지원사업인 BK21사업에서 전국 9위로 객관적 평가 결과도 우수했는데 이번 평가로 교육부가 ‘부실대학’ 낙인을 찍어버렸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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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 인하대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의제기 적극 수용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75
#인천투데이 :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탈락...‘교육부 비판’ 전방위 확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61
#인천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교육부는 인하대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9452
#뉴스1 : 인천시민단체 "교육부 인하대 대학기본역량진단 재평가 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4409651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인하대 재정지원 탈락에 충격…재평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0134800065?input=1179m
#한국NGO신문 : 인천 시민단체, "인하대 재정지원 탈락 충격…재평가 촉구"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652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인하대 재정 지원 탈락 충격…재평가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431
#아시아경제 : 대학역량진단 탈락 대학 대거 반발…'정성평가' 공정성 논란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023075620155
#중부일보 :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평가 탈락에 비판 목소리 전방위로 확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9528
#기호일보 : "상식 밖 평가" 인하대생들 교육부 간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311
#교육연합신문 :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탈락 "충격"‥“교육부는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http://www.eduyonhap.com/news/view.php?no=59030
#조선일보 : ‘정부 지원대상 탈락’ 인하대, “교육부 규탄” 강력 항의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08/23/XGV...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하지만 전원 답변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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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인천 국회의원 전원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 답변 거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95
오늘 언론기사(https://bit.ly/30L5Tof)에 의하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가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식약처와 코오롱측은 여전히 피해 환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를 하는 주성분이 연골세포라고 밝히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세포로 밝혀졌으며 관련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켰다. 인보사 사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사태에 대응하는 식약처와 코오롱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인보사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인보사가 시판된 이후 부작용 신고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29건이며, 종양과 관련된 보고내용은 8건이나 된다고 한다(https://bit.ly/2LLyxBi).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의 부실한 허가과정과 졸속 심의때문이다. 이런 허가과정조차 유예할 수 있는 ‘조건부허가’까지 최근 확대 논의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국회는 인보사 사태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유전자, 세포치료제 시판의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인보사 사태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자각없이 여전히 인보사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과 식약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속히 진행할 것 특히 식약처가 아니라 의학적인 역학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위험성에 대한 대안 마련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등 공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대량해고 규탄 공동성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25.html">"'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 명 무더기 해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뒤 병원 전체를 비워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해 온 동산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무더기 해고한 것이다. 임상병리사 10여 명, 간호조무사 20여 명, 조리원 21명. 모두 필수적인 의료인력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임상병리사는 고령의 부모님에게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방호복 입고 땀 흘린 대가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배신감이 든다"고 했다.
아직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다. 언제 다시 제2, 제3의 감염 파도가 몰아칠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대구는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일선의 의료인력들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일부 언론들과 정부의 자화자찬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에 한시바삐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집권 여당도 코로나19 '성과'를 21대 총선에 이용할 생각만 가득할 뿐,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진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지친 의료진을 잠시 쉬게 하고 도울 의료인력을 더 충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리고 해고된 50여 명의 의료인력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인력이다. 그런데도 일시적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량 해고를 감행한 것은 민간병원이 이윤을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병원 경영진은 정부의 손실보전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 당국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줬다면 동산병원이 50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대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고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동산병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하청,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 인력 등 모든 병원 인력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지는 못할망정 누구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병원인력이 모자라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지친 의료진들도 불가항력이라 느껴 병원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동안만이라도 해고금지 조치를 취하라. 동산병원과 같이 해고를 자행하는 민간병원들은 스페인처럼 국유화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라.
대구 동산병원은 50여 명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적 어려움을 이유로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정규직화해야 마땅하다. 대구시도 동산병원의 대량해고 조치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대구 방역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4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EEUSfbi1v6Vjk7HGxOlfbm2qedehMXgz/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남긴 상처는 참혹하기 짝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1일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하고, 유럽, 미국 등 제반국가에 제대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속절없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
첫째,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방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이 가져오는 끔찍한 현실 앞 존엄한 삶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나온 것이 커뮤니티케어다.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감염병의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했던 유럽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에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의 수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돌봄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인력을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에 나서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진다. 시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코로나19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향후 성숙한 시민이 각 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로 내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사회적 위기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현재 (5월 15일 기준) 확진 환자만 6,868명이 발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0개에 불과하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10.4%에 불과해 OECD 꼴찌로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다. OECD 국가에서 공공병원의 평균 비율인 73%까진 어렵더라도 최소한 20∼30% 정도로는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소위 동네의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뢰체계의 부재로 인한 병원 의료이용 시 혼선과 낭비, 의료전달체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의료기관의 종별을 뛰어넘는 무차별적 경쟁 등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의료선진국은 제도화된 일차의료시스템, 즉, 주치의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중심인 동네의원체계보다 효율적이다.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제공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에 기반한 정신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19를 통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 실태가 드러났다. 청도 대남병원 103명의 입원자 중 확진자가 101명으로 발병률이 무려 98%이다. 이중 사망자가 7명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오랫동안의 감금을 통해 황폐화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 대응의 방향을 탈수용화로 분명히 정하고, 지역에서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요소를 지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없어져야 한다.
– 글: 임종한(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인하의대 교수)
* 해당 기고의 원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에는 극도로 인색한 해외지역 사례를 마구잡이로 인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편파적 보도와 해석들로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유독 집중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쿠바다. 이 두 국가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 지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들 시각에 의하면, 두 나라의 모든 ‘불행’은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은 대가였고,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일찌감치 미국의 눈엣가시였으며, 호시탐탐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는 사실을 과연 모르는 자가 있을까.
이 두 체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이념적 틀에 편승한 탓일까. 이들 국가를 다루는 국내 주류 언론의 대부분 시각은 시종일관 편협하고 악의적이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에서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떠 올랐다. 그리고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시작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보인 작태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으니까.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시의적절’한 기사, 즉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로 응수했다. 쿠바 의사들은 이제 ‘하얀 가운 노예들’이 된 것이다. “쿠바는 이웃 국가에 폭탄이 아니라 의사들을 보낸다”라는 피델(Fidel)의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얀 가운의 부대”에서 차용한 표현일 게다.
과테말라로 파견된 여의사가 매춘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쿠바 의사들은 반드시 해외 의무복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하면 수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거짓들로 채워진 기사가 보란 듯이 실렸다. 기사의 태반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도 국내 ‘주요’ 언론사인데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는 ‘수고’를 바란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조선일보가 ‘하얀 가운 노예들’이라 부르는 쿠바의 “헨리리브(Henry Reeve)국제의사파견단”은, 2005년 최초 결성된 이후 재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긴급의료를 지원한 공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낸 故이종욱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종욱 박사 상(Memorial Prize)”을 2017년에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걸까.
이탈리아는 초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쿠바 의사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쿠바는 화답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약 52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었다. 이후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끝내고 고국 쿠바로 돌아온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적이 있다. 마침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던 쿠바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들 눈에 새겨진 세 글자! ‘잘난 척’. 그랬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스러움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무사히 귀국한 의사들을 환영하는 방송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와중이었다. 이때, 무뚝뚝하게 진지한 말을 곧잘 던지는 친구는 혼자 웅얼거리듯 말을 내뱉는다.
“우리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어. 그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다. 소위 ‘국뽕’ 방송이었다.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거나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을 맞이하는 세계 여느 국가들이 보여주는 흔한 방송이다. 방송사가 이른바 ‘국위선양’ 이슈를 다루는 유난스러움도 만국 공통이다. 이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친구도 평범한 시청자의 모습일 뿐이다.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었기에,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나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터였다. 미래 쿠바 맨발의 의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주위의 모든 의대생이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을 툭툭 던지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다른 전공보다 많이 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현실에 구시렁거리는 아이들까지. 그럼에도 이들 모두 그들의 미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의사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대하는 각자의 각기 다른 이유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마는.
쿠바는 이번 코로바19사태로 적어도 30여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박수”소리가 매일 밤 9시면 동네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다. 해외 파견된 의사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구이자 연인들이고 이웃이기도 한 쿠바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기원이 담겼다. 이들 모두는 쿠바 의사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이들을 ‘하얀 가운 노예들’로 둔갑시켜야 했을까.
돌연 쿠바 의사들의 ‘인권’이 걱정된 것은 아닐 테니, 오랜만에 다시 한국 사회의 수면으로 떠 오른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못내 못마땅했다고밖에는 읽히지 않는 이유다. 합리적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도조차 쿠바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으로밖에는 응답할 만큼 궁색한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 시국에 선정적 뉴스 제목으로 클릭 수를 늘리려는 기자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쿠바 의사들을 ‘매춘부’와 ‘노예’로 소개한 이들의 볼썽사나운 저널리즘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공공의료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쿠바의 사회시스템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짓과 날조된 사실로 채운 기사가 아닌 진실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번 조선일보 기사가 적어도 영어판으로라도 실리지 않는 이상 쿠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될 확률은 제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 이 기사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겨냥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우리도 ‘대충’ 그냥 넘겨버리곤 한다. 사실관계를 굳이 확인해야 할 만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므로. 그래서일까. 이렇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해외 기사가 계속해서 판을 치는 이유가 말이다.
정이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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