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소식] 9월 18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서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반헌법행위자 검토명단 선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및 유신시절 사건과 인물들을 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열전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10월의 콜로키움은 “검찰 개혁, 검찰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23일 열전사무실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안검사들, 검찰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소재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월례강좌][카드뉴스]11월부터 “반헌법행위자열.......

[견지동이야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은 견지동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주동안 조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조사위원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모두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무실이 평소보다 많이 북적입니다. 이런 날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조사위원 선생님들을 한 번에 묶어서 부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카드뉴스] [8월의 후원현황] 이승만의 살인기계, 학살자 김종원을 다뤄보았습니다. 근현대사 3대 악인 중의 한명으로 뽑힌바 있다죠. (이미지클릭) 8월에 후원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은 총 2789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

7월도 지나고 벌써 8월입니다. 후원자님들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열전팀원들도 짧게 나마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 했습니다. 405명의 집중 검토명단의 인물별 조사와 발표, 수정 보완 작업을 부지런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사무실에서는 김형태변호사님을 모시고 '조작간첩사건분야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지지와 후원 덕에 저희 사업이 드팀없이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카드뉴스] [7월의 시민편찬위원현.......

[6월의 주요활동] 6월의 콜로키움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분야”를 주제로 25일 반헌법열전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과 전 진실화해위원회 팀장이셨던 한성훈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선정 인물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누락된 반헌법행위자들을 추천 받는 자리였습니다. [카드뉴스]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1950년 6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멀리대구까지 갔다가 깜짝 놀라 대전으로 다시 온 날입니다. 국민을 버린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그가 한일은? [6월의 읽을거리] [기타 관련 링크] [sbs뉴스]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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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만큼은 ‘18년 10.19%, ’19년 14.17%, ‘20년 14.73% 올린데 이어 ’21년에는 20%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제각각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9일경에는 청와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직접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하였고, 3월 2일경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년.5월~’20년.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17.17%,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67%, KB주택가격동향 38.68%라고 밝히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림 1>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3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토부 답변

정부가 핵심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에서 17%로 변동한 것으로 볼 때 작년 상승률은 약 3%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값 상승률 3%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20%의 7분의 1수준이며, 4년 아파트값 상승률 17%는 공시가격 총 상승률 59%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통계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대도 답변서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정부통계가 이처럼 엉망인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랄 수 없다.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통계조작을 방치하지 말고 부동산 통계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를 바로잡는 일은 법 개정 사항도 아니므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통계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으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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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주4·3항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학살분야의 집중검토사건으로 제주4·3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민간인 학살분야 제주 4·3 사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9명) : 홍순봉 (당시 직책 : 제주도경찰국장/ 혐의 내용 : 초기 강경진압 주도, 서북청년단 대거 동원) · 송요찬 (9연대장·중령/무차별 학살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령 발표) · 함병선(2연대장·중령/군 토벌작전 주도) · 문봉제(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 서북청년단 학살 최종 책임) · 김재능(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서북청년단 학살만행 책임자) · 탁성록 (9연대 정보참모·대위/군 토벌작전 핵심 진압군) · 이승만 (대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소식] [2월의 콜로키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자) 설 연휴를 끝낸 바로 다음 날인 2월 19일 월요일. 역대급으로 길고 치열한 콜로키움이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명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에서 ‘반헌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헌법과 반헌법’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위한 토론과 논쟁부터 2018년 현재 개헌과 관련한 논의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1월의 후원현황] 반헌법열전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1월 후원해 분들은 총 2704명입니다. 2018년부터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뉴스레터가 매월 마지막 주에 1회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