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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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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admin | 화, 2020/11/03- 21:03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34MB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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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395「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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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9811:00(프랑스 기준)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조사 내용) ,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19), 재정(’17), 교육 참여·성과(’18~’19)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수, 2020/09/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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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pdf
1.94MB


[내용요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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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월, 2020/09/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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