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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_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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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_토론회

admin | 화, 2020/11/03- 23:43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환경정의는 그동안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사회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에게 발생되는 먹거리불평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동반되는 대안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지난 10월28일(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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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발제 2.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불평등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정책적 접근은 잘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적인 문제로 푸드플랜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현장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문제, 복지문제, 먹거리의문제 급식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특정지어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관의 행정중심적인 시스템 체계안에서 민간의 활동으로 행정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나하는 의문이며, 국가가 움직이고 법과제도 등 행정체계가 하향식으로 내려지지 않고서는 민간의 노력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기초 지자체 단위로 푸드플랜을 수립하자는 흐름들이 많이지다보니 역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푸드플랜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플랜의 흐름들이 지역이기주의로 천착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왔을때 주요국가들이 수출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저소득국가 아동,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는 연대조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김명자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회장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말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기 주변 복지관이 폐쇄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명단을 요청해서 한 달 동안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밥하는 김에 조금 더 양을 늘려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공급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상권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도 있고, 부모님들의 호응도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쌓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센터 내에서 결식없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해 주기 위한 조사가 뒷받침 되고 있고, 앞으로는 마을의 돌봄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재난시기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논의를 통해서 비상시기에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소득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학교급식을 아우르는, 어르신급식,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시스템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사회전반에 먹거리를 공공적 급식과 같이 사회적시스템을 국가와 지자체가 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공공시스템의 종합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역 5단체, 기초단체30군데 푸드플랜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특위 직속 기구에서 관련단체 및 활동가 500명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10대 전략과 28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협치를 만드는 것의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자체가 200여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시민단체의 힘으로 관과 합쳐져 탄력을 받았지만 푸드플랜은 민간영역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힘을 어떻게 확대할 것 인지가 과제입니다. 광역에서는 먹거리 지역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의 힘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향성 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식량위기의 재난시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과 함께 먹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의제화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의를 정의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목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개념은 있는데 합의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되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공공체계 국가체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먹거리를 운영하고 있는것을 상호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위기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과 시장시스템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에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마을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과 더불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마을부엌이 있습니다. 국가 지진 등 재난상황이 빈번한 곳에서의 마을부엌과 같은 대응에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무너지고, 꾸러미 사업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의 먹거리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한 대안과, 자생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푸드플랜은 행정에서도 이해도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안에 먹거리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을 접근할 때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텃밭, 공유냉장고 등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거버넌스는 진화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입니다. 마을의 형태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역량과 수준 그래서 현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취약인구가 50만이고 그 중 수원시는 6만정도의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만 정도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 3만은 방치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공유냉장고는 관의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자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단체나 마을단위에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진경 시사인 기자

2016년부터 밥에 대한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청년 흙밥보고서를 내고서 올해 초에 아동들의 식사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사회가 아이들의 식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고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시급한 먹거리의 위기는 아이들의 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바우처카드나 도시락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적의무를 다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먹거리 인식의 진화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파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식사환경,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무엇인가? 푸드에서 식품에서 식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식사는 먹거리와 공간, 사람, 환경 등 식사 기본권이 같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카드, 도시락등 공개된 것의 낙인 등의 문제들로 점점더 사람들이 개별화되고 사유화된 공간으로 숨어드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드러나는 것을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폐쇄를 하니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교육 태도에 대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벽보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태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밥먹는 행위가 개별화되고 사유화 된 것은 계층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식의 문제도 유아기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시간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먹거리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아이들 화재사건을 보더라도 아이들은 급식카드가 있었지만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보호자) 없으니 먹거리를 취급할 방법들을 모릅니다. 아이들 옆에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합니다. 식재료를 높힐수는 있지만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코로나 사회에서 드러났지만 공론화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람, 공간, 태도교육 등 작은목표들을 설정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먹거리기본권의 인식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 정의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풀어가야 하고 민간의 역할과 방향의 창구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의 경험들을 어떻게 확산할까하는 생각과 친환경 급식에서는 노동권 문제를 더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먹거리를 끌어올리면서 배달이주민, 농업노동자 등의 노동권 문제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영역에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에 민간의 영역이 더들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먹거리가 사회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세계 전체 식량의 1/3이 버려지는 부정의 한 문제 안에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을 문제화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입니다. 불안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올 또다른 감염병을 생각하면 먹거리체계는 바꿔야 합니다. 동네 단위에 먹거리의 커먼즈를 만들고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신선채소를 공급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택배 1위 물품은 먹거리입니다. 70%이상이 먹거리 배달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고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먹는 것의 기초가 사회급식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면, 결식보다 윗단계의 식사라는 용어처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제안된 내용의 접점은 막연한 먹거리정의의 개념을 현실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 국가주도의 먹거리체계의 의존 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인지 공동체먹거리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먹거리불평등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먹거리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영역입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접하는 불평등은 사회변화의 좋은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글로벌한 세계 먹거리체계 위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 닥쳐온 먹거리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었습니다. 해외사례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먹거리 대안으로서의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해 봐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에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사례의 국내 적용과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건강불평등, 신종감염병의 교차점이 먹거리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시점에서 드러난 먹거리 체계와 위기에 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명확한 주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서 그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쟁점을 넘어서는 토론은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민과 확인을 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논의들에 시민사회에서 끼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다음 단계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인 노동권, 환경권 등의 숙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의 포럼이 기획되기를 바라는 좌장의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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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농업심포지엄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먹거리정의센터는 지난 7월21일(수)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농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본 -심포지엄

주제발제 1.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의 방향성

서숙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식량주권은 비아캄파시나 국제농민조직에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시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대안적 농업모델의 핵심이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민은 먹을거리 생산자로서의 특별한 권리가 있다. 여성농민의 식량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성농민의 식량주권 운동은 내가 심을 씨앗에서부터 내 텃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부터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식량주권은 생산, 분배, 유통 모든 체계를 보아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식량주권 운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생각한다. 식량주권 운동은 소비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어야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량주권의 방향성의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제발표2 전국 토종농산물 활성화 방향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는 토종은 식량주권, 종자주권의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토종농산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후변화의 가장 토착화 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종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매년 토종씨앗 180작물 8,304점(2021년 6월 기준) 식량작물 22작물, 4,734점(57%), 원예작물 98작물 2,385(29%), 특용작물 52작물 1,113점(13%), 15작물 과수 73점(1%) 토종씨드림 전국 토종종자 수집 현황이다. 이어서 토종 농산물 활성화 미비 문제점으로 산업적, 식량주권으로서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인증형 친환경 생산농가 미비와 수확량이 적은 것이 토종 농산물의 문제점이다. 토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다. 퇴직, 귀촌, 귀농의 중년농업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토종작물의 생산체계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주요작물을 선정 소농위탁형으로 계획, 마을부엌, 반찬가게 또는 소농직거래를 위한 위탁형 재배 직거래 방식이 필요하다. 토종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작중심의 소농형과 반찬용 작물 위주 생산의 도시농부 위탁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위탁형 중심의 농업을 대중화하여 공유부엌을 활성화하고 토종음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토종농산물 활성화 바우처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시민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먹거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마을과 지역화 전국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제발표3. 토종 및 소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 운영사례

우리밥상공동체 ‘짓다’ 김미숙 사무국장은 마을부엌 활동을 통해서 소농농산물 직거래 활용, 마을부엌의 운영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공간 마련부터 인건비 등 민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와 어려움이 많지만, 뜻을 같이하는 우리밥상공동체가 많이 생겨서 함께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관 차원의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밥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살리고, 농사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열심히 우리 밥을 짓고 있는 짓다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1.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립을 위한 모색

최요왕 양평두물머리농민은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인간계와의 최선의 타협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은 자본, 시장, 국가, 일반사람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수탈적인 농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로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방법이 농민들의 노동과 생태계의 생산 활동의 산물인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안 치르고 수탈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회자되는 농업의 문제점도 도시소비자, 일반인들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위기든 토종이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을 농민들은 할 수 없으며, 도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에 압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과  도시소비자들이 보기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시스템을 위태하게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책임이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현장농민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3. 토종씨앗을 매개로 도시농부들의 토종작물 재배와 먹거리 활동

유형민 인천도시농부는 자급 농사를 통한 잉여작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도시활동에서는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전하며, 공동체텃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텃밭 안에서 현재와 미래자원이 과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수돗물의 일정량을 빗물 저장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도시농업관련 법령 개정 둘째. 도시농업 농장 안에 텃밭 채소로 요리하여 함께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 공유부엌 필요. 셋째.  잉여작물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팔 수 있는 무인판매대나 나눔활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는 활동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관행농의 일률적인 종자로 작물을 재배할 시 기후변화로 먹거리 위기가 왔을 때 먹거리 기근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우리땅에 토착화되고 작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종자 재배가 이루어져야 식량주권 활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도시농부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2.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정틀 전환이라는 문제에 덧붙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말의 함정이 있다. 농정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들의 좋은 것 들만하고 나쁜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는 농정틀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농정틀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한방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의 한방은 없다. 이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 생활들의 실천이 확산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농정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생협은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워야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자급과 소농중심의 가치를 추구했던 생협은 대형화로 생존하고 있지만 초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작은부분들을 꾸준히 숫자를 늘려나가며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로컬푸드는 상식화된 용어가 되어버렸고, 귀중한 테마가 되었다. 토종을 가꾸는 실천 소비자, 생산자 사회적 관계로 농산물을 전달하는 것은 농정틀 전환이라는 한방이라는 과제보다 운동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부엌, 토종종자, 소농직거래 등은 작은실천들을 보호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법의 측면에서는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 집어넣는 저탄소농법 운동이 농민들 사이에서 발전되고 실현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먹거리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서는 기후위기 농업의 대응을 할 수 없다. 농민다운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이며, 로컬푸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부분들과 그 숫자를 사례별로 널리 확산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고 나서 농정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정토론4. 토종농산물 공급 및 먹거리체계 확산과 한계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종과 관련된 활동이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토종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재평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토종농산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것에 촛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각자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토종을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씨앗, 토종씨앗을 시작하게 한 것이며, 토종작물을 먹게 하는 것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활동의 지속성이 없다. 토종먹거리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이 55.4%를 우리나라가 계획하였다. 그 농지를 계산하니 2019년에 깨졌다. 농지는 부족하다. 도시농부 등에 이야기는 4인가족 농지 규모로는 적게는 30평 많게는 100평을 이야기 한다. 계획을 잘 세우면 지금의 농지만으로도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계획을 잘할 수 있는 우리땅 제철농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씨앗, 토종씨앗이 아니겠냐는 것이 확산의 고민의 시작이다.

토종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생협직거래단체도 크게 비중을 두고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의 고민으로 언니네텃밭 꾸러미, 짓다를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토종씨앗 확산 운동에 부딪쳐 힘들었던 일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기획이 농민과 소비자가 하는 것보다 해외사례에 끼워맞춰서 설명하는 학계의 사대주의가 가장 힘든 문제다. 농민장터를 외국의 파머스마켓과 비교, 우리의 오일장보다는 파머스마켓의 장단점 문제를 지적하는 벽들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종으로 농사짓고 먹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농민과 소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먹는 것을 통해서 잘 생산을 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일조할 수 있는 고민과 토종작물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기회가 올 것이다. 토종이야 말로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씨앗을 통한 우리의 결정권 종자주권 더 나아가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공유부엌이 확대 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이 아니라 토종농산물로 밥상을 채워 확산되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책지원 대안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위기 시대의 소비자, 생산자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 내용은 아래 환경정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월, 2021/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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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협치사업으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환경복지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지원방향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12월9일에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지속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 소외된 많은 청소년들에게 환경복지교육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지난 토론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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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청소년 환경복지와 관련된 교육과 인식, 현황조사 발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1 청소년 생활환경 인식조사

발제2 청소년 위탁 시설 및 이용 청소년 현황조사

발제3 청소년 환경 복지 교육 운영 결과

안윤숙 원광대 사회과학대학

-먹거리 편중과 습관의 경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 관계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 했으며, 공간에 대한 문제는 교육장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도 지원 방안 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프로그램과 교육장을 제공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었지만 쉼터, 꿈드림 등 기관의 특성과 섭외 어려움으로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아쉬움과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양한 관리 주체가 있어 지원도 다릅니다. 어린이집 등 친환경 자제를 사용하도록 규제도 되고 일부는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일된 규정과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종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오히려 보호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지만 일반적인 환경과 비교하여 측정수치가 높지 않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환경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적 영역으로 보았을 때는 위험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 공적 영역, 관리 잘 됨 등의 특성을 이유로 소외되면 안 됩니다.

-우선 교육과 인식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역량 강화가 되어야 실제 생활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부, 환경부 등 시설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쉼터 등 사각지대가 있으니 아이들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가이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곽근안나 효주아녜스의집

-아동 공동 생활가정(그룹홈)은 정원 7명의 가정 형태로 운영되는데, 시설 등 평가에서는 시설로 평가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행복한 가정 형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높았으며, 참여한 강사 역량 부분도 교육 효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 조사, 아동 조사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고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았지만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면서 실제 교체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윤희 디딤터

-먹거리와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기관에 입소한 아이들의 습관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경험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며,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등 밥상 공동체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자립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기를바라며 실제 자립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흥미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현장 교육이 포함되어서 환경의 가치에 대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체적 재원 마련을 통해서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혜정 금천청소년단기쉼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실습에 흥미가 높고 이후 자립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청소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친밀감 형성 등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단기 쉼터의 특성상 장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류수경 청소년정책과

어릴 때 가정에서 받던 교육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담당부서에 대한 한계가 있어 큰 방향만 잡았습니다. 어린이 특정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청소년(9세~24세)은 범위가 중첩되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현황 파악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시설은 관리의 대상이라 외부에서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상황일 수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청소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실천의 역량을 지시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에서는 6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다문화 등 대상을 바꾸면서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나를 스스로 돌볼수 있도록 환경복지교육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화, 2020/01/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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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2일 청소년들과 함께 운영한[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가 차리는 밥상]사업 갈무리를 하는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먹거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사회밥상이라는 시범모델을 개발하는 과정들로 마무리를 하게 된 사회가 차리는 밥상은 먹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어떤 의미를 갖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먹거리의 제공이 아니라 생활환경, 관계, 시간, 경제, 일자리 등 생활자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튼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의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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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쉼터 박건수 소장은 “먹거리는 부자척인 조건일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생활자립을 위한 중요한 매개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먹거리와 관련된 현황조사를 통해서 정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안윤숙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업청소년에 비해서 비 학업청소년은 접하는 식품의 가짓수도 적고, 아침 결실률이 높으며,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탄산음료나 과자를 식사대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먹거리에 대한 집착이나 폭식 등으로 이어져 생활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먹거리와 관련된 자립을 논하기 보다는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맺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신향 마포희망나눔 청소년결연팀장

먹거리는 관계 맺기의 중요한 매개입니다. 취약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폭력에 노출되고 거주가 불안정하여서 먹거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편의점음식이나 배달음식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제공해주는 건강한 집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안 먹는 것 이예요. 아이들의 식습관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어른들로 인해서 정해집니다. 짧은 과정이었지만 사회밥상을 통해서 관계형성, 먹거리교육, 만들기 체험 등 함께 무언가 같이 하는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가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예림 영쉐프스쿨 9기

환경정의 리빙랩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먹거리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밥상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해보고 주변에 먹거리 불평등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대안학교를 다녀서 여건상 주도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과정을 지나오면서 의미 있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밥상 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외 종합토론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제공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의 식문화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급식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함께한 토론자들의 중론입니다.

아울러 환경정의 중심으로 제도권 밖 청소년의 먹거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시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식생활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어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에게는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먹거리정의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력하나마 작은 힘을 지속적으로 보태겠습니다.

화, 2020/01/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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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1차 집담회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 환경정의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 현황과 한계를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집담회를 마련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집담회 참석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선착순 20명)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집담회 참여하기

  •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박희영 팀장(02-743-4747, 070-8260-8915)
금, 2020/08/0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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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재)숲과나눔 풀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부엌의 유형과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마중으로 가까운 먹을거리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공동체를 살리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농촌기반형 마을부엌 두머리부엌을 소개합니다.

두머리부엌은 2014년에 3,000만원 출자금으로 시작하였다. 시작 멤버들은 카톨릭사제단과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이 모여 일천일미사, 보상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고자 했던 분들이다. 초기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6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원은 200명 정도이다. 마을부엌 운영 초기에는 양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고집하다, 운영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기로 하였다. 현재는 두머리부엌협동조합 공동운영 활동가3인이 마을부엌을 전담하며 운영하고 있다.

두머리 부엌 운영

  • 일반인 90%, 조합원10%가 이용하는 두머리밥상 구성은 찌개/국에 즉석요리(전, 잡채 등), 메인 요리(생선, 육류) 해서 8개 반찬으로 구성한다. 메뉴를 확정하지 않고 그날그날 식자재나 날씨에 따라 메뉴를 정하고, 식자재 구성은 가급적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다. 친환경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농산물과, 타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순으로 두머리부엌을 운영한다.
  • 양평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하는 분들이 많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산자분들이 잉여농산물이나 못난이 농산물을 그냥 주시기도 한다.

 

두머리 상회 운영

  • 지역 농민, 소규모로 가공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 10%를 붙인다. 생산자는 물건을 내고 낸 가격의 전액을 받는다. 운영자들은 중간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이야기를 일일이 설명하여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인다.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함께 윈-윈을 추구한다.

 

지역나눔, 취약계층 먹거리 공공성 활동

  • 밥상나눔 활동이외에 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40명씩 30주 동안 식사 제공을 하고, 지역아동 100명에게 매주 수요일 무료로 간식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250평 텃밭을 운영 수확물을 활용해서 반찬 제공을 하고 있다.

마을부엌 시리즈_두머리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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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머리부엌을 운영할 계획으로 두머리부엌은 45명 정도의 관광단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옆에 지역의 농산물을 놓고 판매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장소가 되길 바래요. 단지 개인의 식사만이 아니라 나눔이 가능한 곳이 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아동 간식나눔, 텃밭운영(취약계층나눔)을 계획하고 있어요

[두머리부엌 마을부엌 개요]

이름 두머리부엌
공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66-1
연역

2014년 4대강 반대운동 당시 시작

2016년 조합 설립. 적자로 운영 중단

2019년 겨울 재오픈

배경/목적 4대강 반대운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역의 못난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해 식당운영 시작. 6여 년간의 적자로 폐업 수준에 이르렀다가 작년에 재 오픈하여 지역 부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조직형태 두머리부엌 협동조합
운영 4대강 반대운동을 계기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동운영자 3인
주이용자 지역 주민
주요사업

두머리 점심 백반

두머리상회

먹거리취약계층 지원사업

이용방법

공간: 15평. 4인 4개 테이블, 2인 3개 테이블 총 7개 테이블

식당: 점심식사, 일반 8천원, 조합원 7천원.

장소대여: 1시간 1만원

두머리상회: 지역농민, 조합원 상품 판매 및 구매

마을부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하고,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사회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정의 활동을 두머리부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마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운영자분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랜선 활동으로 우리주변 어느 곳에 마을부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 2020/07/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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