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 참여신청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19 민변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낯서실텐데요, 올해는 호프집에서 간소하게, 그렇지만 소소한 재미가 가득한 송년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말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12. 23.(월) 저녁, 잠시라도 시간내셔서 즐거운 송년회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링크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해주세요. 송년회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도 언제든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2. 23.(월) 송년회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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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2019. 12. 5.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순서]

■ 인사말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발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대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의 필요성 :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권정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과장)

-정당별 토론 (녹색당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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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일정: 2020. 3. 2.(월)~4. 11.(토) 총 14강 / 월, 금 19:00~21:00, 토 13:00~17:20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2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강료: 민변 회원 14만원, 민변 비회원 30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만원

참가신청: 구글 신청양식에 맞춰 2020. 2. 23.(일)까지 신청(https://han.gl/rOHS0)

수료요건: 총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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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도서 구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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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