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교부, 4개 부처에게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에 비판이 잇달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요청은 주목을 받을 만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요청한 그린뉴딜이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뉴딜’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취임 3주년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한다.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한국을 “세계의 공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회였을 뿐, 왜 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증이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 전세계를 더욱 크게 강타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위기 모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그린뉴딜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그 이유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유럽에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표현한다”더라는 소개는 역설적으로 청와대는 지금을 기후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그린뉴딜이 빠진 것은 우연히 아니고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린뉴딜을 주문한 대통령이나 이를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기후위기와 배출제로의 시급성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더 큰 설득력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무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에서 기후위기 해결과 배출제로가 희미한 배경으로나마 존재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그린뉴딜의 또 하나의 목표는 아예 빠져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민영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등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등의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한 40조원의 대규모 지원은 신속히 하는 반면, 그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린뉴딜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성강화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나라들에서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출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즉,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라는 사회적 진단에 응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개별 환경 및 산업 정책이 아니다.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등과 함께 연결된 정책 패키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그린뉴딜 보고에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이 논의에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의 다양한 부문과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 소비 체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재난자본주의를 낳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의 핵심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적 접근’도 이런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또 주도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비상행동이 요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선언’부터 선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0. 5. 14.

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 선언”은 정부의 ‘기후 침묵’ 선언이다

– 관련 논평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을 남기고 끝났다. 14개 국가,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원론적인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효적 대책은 선언문을 포함해 P4G 정상회의 기간 내내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조차 상향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계 각국의 NDC 상향을 독려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했다. 서울선언에는 1.5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1.5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은 또 한번의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나 가덕도·새만금·제주 신공항 등의 기후악당 사업 폐기에 관한 검토도 P4G 기간 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 계획이 실종되며 P4G는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같은 정상회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P4G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여러 세션과 최종적인 “서울 선언”에서 드러나는 지나치게 시장의존적인 해법들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이윤창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 영역인 농업·먹거리 분야에서까지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을 포기하는 일종의 ‘기후 침묵’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시민사회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선언 역시 현실에 비춰보면 기만에 가깝다. P4G 기간 내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녹색포장의 이벤트가 아닌 위기상황에 걸맞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정책변화였기 때문이다. P4G와 “서울 선언”이 증명한 것은 실천없는 한국 정부의 ‘기후 침묵’일 뿐이다.

2021.5.31

기후위기비상행동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정부’와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해야

선언적 ‘비상’ 아닌 실체적 ‘비상’대책 필요

오늘 전국 225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지자체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한 것이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가능했던 배경은 기후위기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청년,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그린피스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8%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0%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유권자 90%가 탄소순배출량 ‘0’ 달성에 동의를 표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실현’ 공약을 발표했고, 미래통합당도 ‘지속가능한 탄소제로’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낙연 의원과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총 70여 명의 의원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개별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선언이나 공약과는 별개로 정말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비상’으로 인식하는지, 그에 맞는 움직임이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등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며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유지를 기조로 삼고 있다. 비상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행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직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비상’에 걸맞는 과감한 온실가스감축계획은 전혀없고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계획도 부재하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생태계의 파괴적 위협을 막기 위한 ‘비상’선언이어야 하며 선언적 ‘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상황에 걸맞은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는 ‘비상’을 앞세운 기만에 불과하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이제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기초지자체의 비상선언만으로는 파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후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비상상황에서 책임있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가 유지해온 산업과 삶의 양식이 기후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처럼 이보다 더 큰 기후위기비상사태의 인식하에서, 정부는 온실가스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이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이며 개별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해 비상사태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결국 통과된 제2의 4대강 사업
최소한의 정당성도 포기한 매표공항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오늘(2/26)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181인, 반대:33인, 기권:15인)했다.

○ 여당 지도부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이라 지칭하고, 국회 본회의 전날(2/25)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역할의지’를 강조하며 질책했던 가덕도특별법은 결국 정부와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이미 여러 차례 공항 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추정되는 사업비만 약 28조에 이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깊은 연안지반으로 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부동침하’ 현상이 우려되어 토목 기술 차원에서도 엄청난 난공사가 예상되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까지 예견된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특별법은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 폐기를 부칙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조항을 더해 국회의 입법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 가덕도신공항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 사업이며 사업의 적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국회는 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천문학 규모의 사업비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광풍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되었다.

○ 가덕도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정의는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을 가덕도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경, 시민사회와 함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사)환경정의

[성명서]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개월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형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10명중 4명이며, 이들 아동 중에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20%는 혼자 지내고 있다. 보호자 없이 집에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환경정의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보는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침마련,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사회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위탁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장기적인 공간 운영 폐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어있는 먹거리를 위한 행정정인 뒷받침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사회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가슴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의와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과 학교 밖 돌봄현장 종사자들,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3쪽 단무지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안도의 인사말을 건네는 급식소 앞 노인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이다.

정부는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 속에 놓여진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긴급재정 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최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뒤늦은 대책마련에 급급함을 넘어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보편적, 장기적, 안정적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