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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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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admin | 화, 2020/11/03- 00:18

[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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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사고 나면 답도 없고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

탈핵시민행동

목, 2020/01/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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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수, 2020/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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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NO! 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 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아니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전환포럼)

토, 2020/02/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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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행사 개요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유지 준수

❍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10:30~12:00

❍ 장소

- 육상 규탄대회 : 이순신공원(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8-1) / 99명

(사량도 40명, 욕지도 7명 별도진행)

❍ 주관 :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상 선상시위 : 이순신공원 앞 해역 / 200척 (사량도 30척, 욕지도 30척 별도진행)

❍ 진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원종태

진행순서
‘5 1. 참석자 소개
‘5 2. 인사말 : 통영시 강석주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통영시의회 손쾌환의장
‘1 3. 취지 설명
‘15 4. 규탄발언(각2분 소요)

- 어민단체 : 멸치권현망수협 이중호 조합장,

- 어 민 :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이기호사무총장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김태형 회장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김종찬 회장

‘2 5. 11시 선상 퍼포먼스 : 뱃고동 울림

6. 해상 선박 퍼레이드 시작 ~

‘15 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규탄결의문』 낭독

- 통영시 강석주시장,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박태곤위원장,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

8.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발표(영문 발표)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사무총장

‘10 9. 육상 퍼포먼스

- 일본 총리 규탄 퍼포먼스, 대형현수막 사진촬영

‘5 10. 질의 및 응답

[caption id="attachment_215771"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해상시위.[/caption]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규탄결의문』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약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를 무시하고 결국 ‘공멸의 길’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없는 바다의 주인은 조류와 물고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핵 쓰레기로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일본은 물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친원전 집단은 다핵종 제거설비로 농도를 조절해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미만으로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등 수많은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 암 발생,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누가 마음 놓고 먹겠는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매출은 절반이상 줄었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통영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도쿄올림픽과 선거를 앞두고 ‘원전이 문제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저장탱크 증설, 고체화,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이 있다. 오직 돈과 일본 국내외 정치를 위한 놀음에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바다에 대한 핵 테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통영지역 어업인들과 통영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규탄대회를 여는 이유다.

이곳 통영 이순신공원은 400여 년 전 일본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한산대첩이 일어난 곳이다. 우리 어업인들과 통영시민들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제2의 한산대첩을 벌인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수산1번지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사회, 통영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통영 어업인들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도교올림픽 불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1. 4. 26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5772"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5"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6"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Protest in Tongyeong :

Resolution on Denunciation of Ocean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On April 13, the Japanese govenment decided to discharge 1,250 thousand tons of radioactive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over a period of 30 years. Until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fishermen and the civil society in Korea have strongly opposed ocean discharge. We strongly denou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gnoring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ultimately approving ocean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choosing “the way to codestru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n unacceptable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The ocean is not a garbage can for nuclear waste. The ocean does not have borders. The ocean commonly belongs to birds, fish, an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grants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ight to contaminate the ocean with nuclear waste when the ocean is a common asset of all human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Japan that are friendly to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firmly defending their position arguing that radioactive water will not pose any threat if discharged after being diluted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to lower radioactivity concentration. However, even if radioactive substances are diluted with water and discharged into the ocean at an acceptable concentration level, it will not make any difference to the total amount of radioactive substances flowing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it is purifying the radioactive water of its nuclear power plant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However, 70 percent of the radioactive water contains radioactive substances such as cesium, strontium, and iodine above a level fatal to the human body. If a number of unremovable radioactive substances including tritium flows into the ocean, it will pose a fatal threat to the human health causing cancer and damage to DNA and generative functions.

Who on earth would feel safe to eat fish and fisheries products caught in the ocean where radioactive water has been discharg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took place in March 2011, sales of the Korean fishing industry decreased by more than half. It is inevitable that the regional economy of Tongyeong which heavily depends on fishing will be seriously affected if radioactive water is discharged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ocean discharge” just because it is the cheapest way to handle radioactive water. This is a sneaky trick to mislead public opinion into believing “radioactive water is safe” just before Tokyo Olympics and the election. Instead of ocean discharge, Japan could take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storage tank expansion, solidification or long-term storage of contaminated water. Just for money and Japan’s scheme for politics at home and abroad, Korea would get seriously damaged.

Our fishermen tak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of ocean discharge as a “nuclear attack”. This is why fishermen,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Tongyeong are furiously raising voice together in this protest.

Yi Sunsin Park, where we are standing right now, was a battle field where the Great Naval Battle of Hansan took place around 400 years ago to protect citizens of Joseon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Our fishermen and citizens from Tongyeong are here today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lead the second Great Battle of Hansan to ensure peace and coexistence.

In this regard, Fishermen, civil society and municipal government in Tongyeong City make resolutions as follows, strongly denouncing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as it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fishermen in Tongyeong and lives of humanity.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all possible efforts including refusing to participate in Tokyo Olympics and filing a case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n order to deter Japan from discharging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We, the fishermen, citizens, and the local government of Tongyeong, affirm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rough international coalition.

April 26, 2021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Tongyeong Suhyup, Yokji Suhyup, Saryang Suhyup, Oyster Hanging Culture Fisheries Cooperatives,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Cooperatives, Off-shore Trap Fisheries Cooperatives, Ascidian Suhyup, Seonam Seawater Fishes Cultivation Suhyup Tongyeong, The 1st & 2nd Area Divers Fisheries Tongyeong, Tongyeong Suhyup Fishing Village Director’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of Advanced Fisheries Leader Tongyeong, Korea Association of Self-imposed Control Fisheries Tongyeong, The Federation of Korean Coastal Fisheries, Tongyeong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fisheries Loss, Tongyeong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ongyeong & Geoje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메세지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깊습니다. 태평양의 크기는 지구상의 대륙을 다 합친것보다도 큽니다. 태평양의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바다에 일본정부는 130만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미국정부와 IAEA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생명체들과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앙입니다. 태평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수산업입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수산업은 어획량은 58.2%에 달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바다생물과 사람들 특히 어민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재앙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햐면 태평양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Ms. Choony Kim,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pril 26

The Pacific is the largest and deepest ocean on Earth. Its size is greater than all the landmass on Earth. Its very name derives from the words pacify or peaceful, to represent the calmness of its waters. To this peaceful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release 1.25 million tons of treated wastewater contaminated b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his plan is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and the IAEA. This is a man-made disaster, threatening numerous marine species and human being that the ocean sup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ffected is the Pacific Fisheries, which accounted for 58.2% of global marine catch in 2018. Numerous people rely on this ocean for their livelihoods.

Today we came here to convey our strong opposi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not ignore marine creatures and the voices of people, in particular fisherfolk. Such a man-made disaster should not be allowed to threaten this ocean of peace.

화, 2021/04/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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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4/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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