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생태운동가들은 자연생태의 파괴에 따른 자연적 보복이라고 설명하며, 대만의 감염병 전문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신종독감에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한의 연구소 또는 미국 메리랜드 소재 포트 데트릭 군사기지에서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전파시켰다는 시나리오 설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미 몇 번에 걸쳐 바이러스의 발생과 창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오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공개적으로 인간의 삶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개념이 세계경제의 고질적 질병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를 통하여 중국의 해산물시장과 미국시장 전역으로 COVID-19를 퍼트리는 동력을 제공한다.

황당하게도, 팬데믹이 시간에 따라 지역을 옮겨 가면서, 도날드 트럼프가 이를 ‘’중국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태가 심각해진 3월부터 이미 브랜드가 되어버린 트럼프의 입방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Ben Shapiro(미국 시사평론가)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격찬을 보냈다. 그가 트럼프에게 칭찬을 보낸 의도는 분명하다: 백인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배제와 혐오라는 무엇(something)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Shapir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의 소위 해산물 시장은 뱀과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강장효과가 있다는 미신에 따라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의 글에는 한마디로 편견에 가득 찬 것으로 “오, 뱀이네” “이 사람들 참 천박하다” “ 미련하고 미신을 신봉하는군” 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조작을 상기해 보자 – 미군이 무고한 시민들은 학살한 것에 대하여 기술적 용어를 들이대며 “불가피한 살상”이라고 작명하고, CIA가 행한 비인간적인 고문에 대해 “강화된 심문방식”이라고 변명하며,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침략행위를 “예방전쟁”이라고 명명했다).

Shapiro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중국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중국정부를 비난한 것은, 본래 조 바이든 등이 합법성에 기반하여 바이러스를 잘못 처리한 중국정부를 비난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며, 14세기 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공포와 증오에 따른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비난하였던 방식으로 특정 민족에게 질병의 원인을 돌리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있으며, 트럼프와 동맹들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질문을 전혀 던지고 있지 않다 – 어떤 원인과 방식으로 우한의 해산물시장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미국의 해변으로 상륙했는가?

우한은 여행의 중심지이자 국제교역이 활달한 곳으로 비즈니스와 여행 방문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로 인하여 세계도처에 질병이 퍼지게 된 것이다.

COVID-19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유럽 내 전염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이탈리아 간에 토스카니(이탈리아 주이름)의 유명한 가방과 저렴한 의류 생산 등의 거래를 통하여 급속하게 전파된 것에 기인한다.

유럽과 중국 간의 거래는 아주 깊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였듯이 중국은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무역의 파트너이기에 유럽의 책임자들은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부드럽게 완화시켰다.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부지역 전염의 주요 근거지는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월에 열렸던 소비자 가전전시회(CES)가 유력하다. 뒤에 확진자로 판명되었던 전시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남겼다 “라스베가스의 공항은 마치 응급진료소 같았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 바이러스는 우리들 삶의 도처에 존재하며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COVID-19는 생명이 만드는 자연계 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미국에 광범하게 퍼지게 된 탓은 올해에 열렸던 CES 전시회를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Biogen이라는 제약회사가 중역들의 연간 정례회의를 통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내의 여러 주와 많은 나라에 전파시킨 주역(superspreader)이 되었다. Biogen사의 정례임원회의는 팬데믹의 초기에 개최되었는데, 이를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하였다.

뉴욕타임즈는 연기될 수 있었던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명의 회사 중역진은 Cowen이라는 투자사가 초청한 대규모 의료관련 회의에 참석했었다. 보스톤소재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있었던 회의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했었는데, 투자자 중 한 사람은 Biogen 중역이 매우 아파 보였다고 전언했다.”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이런 “대규모 의료관련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취소하였으나, Biogen 중역진들은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강행하였다.

델타항공사같이 수익추구의 회사들도 바이러스 전염을 확대시켰으며, 트럼프의 백악관과 여러 주정부들은 고집스럽게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처를 지연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자기과신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월 2일 매우 솔직하게 고백했다. “뉴욕인의 오만함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뉴욕이 지구 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는 소위 “집단면역”이라는 이름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 – 텍사스 주지사인 Patrick은 동료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방역격리)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다.”

이러한 발언은 인간의 삶보다 수익이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된 가치개념이 세계경제를 전염시키고, 세계화를 통하여 중국의 해산물시장에서 미국의 자유시장으로 확산시킨 동력이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이며, 동력은 세계화이다.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면역시키려 애를 쓰고 있는데, 이는 오래된 탐욕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돌연변이 현상이다.

Richard Eskow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건강과 경제정의에 대한 전문적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RJ Eskow TV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아테네 : 반-자본주의 운동은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레미 코빈(Jeremy Corbon) 영국 노동당 대표가 지난 달 선거에서 패배하자 급진 좌파 세력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동시에, 대통령의 경선예비선거가 임박한 미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력이 자본주의를 비난했다. 억만장자, CEO 그리고 금융계 언론조차 지식인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만행, 어리석음, 지속 불가능을 한탄했다. 대기업 이사회들 조차 “사업을 평상시처럼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가 느끼는 처참한 불안감에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부유층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무너지고 있다. 마르크스(Marx)가 예언한 대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양극화된 사회를 관리해 내기에는 부적절한 소수의 그룹이 권력층을 형성했다.

부유계층에 속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그들의 사회에 고립된 채, 새로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 그들의 계급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 및 재분배 체계에서 가능한 최고의 보험정책(안전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동시에 그들은 보험료(대가)를 줄이는 것이 자신들의 본능임을 두려워했다.

제안된 개선책은 지지부진한 것부터 터무니없는 것까지 다양했다. 주주들이 임원들의 급여 및 임기를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지닌다는 곤란한 사실만 없었다면, 이사회 임원들이 주주들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구는 훌륭했을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기업 대부분이 자신들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금융 권력을 제한하자는 호소 또한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마케팅 책략에 지나지 않는 패션 회사처럼 불로(지대)소득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기업에 대한 법제적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프로젝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 가능한 주식이 자본주의를 무기화 했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오류’를 수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순간은 1599년 9월 24일이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무어게이트 필드 근처의 목조 건물에서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업의 소유권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작은 종이조각으로 발행되었다.

이후 민간 기업들은 거래 가능한 주식을 통해 국가보다 더 거대하고 강력해졌다. 자유주의는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도살업자, 제빵업자, 양조업자들(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급한)을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로운 시장의 해로운 적폐를 방어하는 치명적인 위선을 갖고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지역 사회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도덕적인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을 책정하며, 경쟁업체를 집어삼키면서 정부를 부패하게 만들고 시장의 자유를 조롱했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러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벨과 같은 최초의 네트워크 거대 기업이 형성되면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의해 발생한 마수(魔手, genie)가 한 걸음 발전해 갔다. 은행 및 투자자 모두 네트워크형 거대 기업에 투자할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주주를 보유한 세계적 은행 연합과 잘 알려지지 않은 펀드의 형태로 초대형 은행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미래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희망 아래에 전례 없는 새로운 부채를 창출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이전시켰다. 거대 금융, 거대 지분, 거대 연금 펀드, 거대 금융 위기는 당연한 결과였다. 1929년 및 2008년의 폭락, 막을 수 없는 대형 기술 기업의 부상과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불만 요인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내에서 포용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언술적 유행에 불과하다. 특히, 거대 기업 및 거대 은행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확인한 2008년 이후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강력하게 1599년 처음 도입된 거래 가능한 주식을 금지할 의사가 없는 한, 오늘날 부와 권력과 분배에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떠올리려면 반드시 기업의 소유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주식이 사고 팔 수 없는 선거인단 투표와 비슷하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신입 사원들은, 마치 등록 후 도서관 카드를 받는 학생처럼, 경영에서부터 순이익 및 보너스 분배와 같은 사안 계획까지 기업 내 모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주주 투표에서 영향력과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보장되는 주식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윤-임금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기업의 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되어 시장 내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중앙은행(*연기금을 상상해 보자)은 아이가 태어나면 주기적으로 보편적 기본배당으로 충당되는 신탁 자금이나 개인 계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중앙은행(연기금)은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당좌예금 계좌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은 신탁자금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자유롭게 이직한다. 그들은 해당 자본금을 자신이 일하는 회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거대한 가공 자본의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할 주식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금융활동이 지루하고 안정된다. 해당 정부는 모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기업 이익세, 토지세 및 서민에게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다.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상상해야 한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진보적이고, 포스트 자본주의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자의 친구인 슬라보예 지젝(SlavojŽižek)이 지적하는 대로 틀림없이 부조리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헤아리기는 어리석음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출처 : commondreams.org – syndicate project.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급진좌파연합이 집권하는 그리스 정부의 재무장관직에서 2015년 7월 6일 사임했으며, 《세계의 미노타우루스》의 저자이자 텍사스 대학교의 오스틴 캠퍼스내 초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