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ㆍ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기관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만들 기회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처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참모들 사이에서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벌어졌다고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류는 임계점을 넘어설 만큼 화석연료에 종속되고, 끝없는 개발을 통해 성장했으며, 이제야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그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기존의 경제와 노동구조,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뉴딜이 넘어야할 벽은 너무나 높다.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이 한국 경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보여주듯, 환경을 그저 기존 경제의 그린워싱을 위한 액세서리나, 갈등관리 대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에너지전환이나 자연자원총량제, 4대강 복원 등은 큰 틀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공약의 집행이 왜 이렇듯 지지부진한지도 설명되는 대목이다. 그린뉴딜은 대기업ㆍ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참모들의 벽조차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 과감한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이 곪아터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한편, 한국사회가 가진 가능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처가 에너지, 건축, 교통, 생태, 수자원, 농업,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부문별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의 재정과 조직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전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사회 각 부문이 큰 틀에서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각 부문의 기존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들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끝.

논평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2020년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고자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 자료(PDF, 546kb)

#에너지진짜뉴스 –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 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
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민간 석탄발전 사업으로 증가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총괄원가 보상제도" 개선해야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주최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2020년 5월 18일 --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온라인 스트리밍 링크 (5.18 오후 2시부터 방송)
https://youtu.be/IsQ_lQZhIzA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석탄퇴출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이 전격적으로 석탄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총장♥️김석탄

#석탄씨를구해줘 #김석탄 #취뽀 #취업뽀개기 #석탄발전 #뽀개기 #기후위기 #토요웹툰

느.려.(too slow,,)

퇴출퇴출 열매를 먹고 사람이 된 김석탄.... 석탄발전 폐쇄왕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와 임박한 기후위기, 그린뉴딜은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7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뉴딜이 연일 화두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뉴딜을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22일 환경운동연합이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의 연사는 홍종호 교수였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지론인 속도감 있는 강의와 열린 질의응답으로, 2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이 정책의 단기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박한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녹색성장을 언급했다. ‘그린’이 정부정책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MB정부였다.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을 한 묶음으로 가자는 것이 본래취지였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수사에 그쳤다. 4대강과 대운하사업 등 토건사업위주로 진행되고 말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말뿐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때 정말 녹색성장을 잘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크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정한 그린뉴딜은 무엇을 담아야할까?

가짜녹색을 말하던 MB정부의 역주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는 대표적으로 클린디젤정책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경유차가 보급이 증가했고,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는 이제는 요금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진정한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현 상황이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말했다.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부족처럼 피가(돈이) 안 돌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격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피해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더군요. (비말로 인한) 접촉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니까 집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치사율은 낮더라도 말이죠. 그러다보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에요. 정말 사람이 움직여야, 돈도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식당이 텅텅 비고, 장사가 정말 안 되니 저절로 팁을 드리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7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그래도 선방하는 편이었다.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대통령의 리더십 등 긍정적인 요인들 덕이라고 했다. 락 다운도 없고, 식당들도 정상영업을 한다.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도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염려했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수출이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이제 과거에 수주한 물량도 떨어져가는 판국에 새로운 수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 안 돌아가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관점보다 당장 한 달, 당장 일주가 급하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까지 6개월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설을 이어갔다. 11조7천억(국채10조3천억)이 소요된 1차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것이었고, 12조2천억(국채3조4천억과 세출조정)이 투입된 2차 추경은 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것이었다. 생소했던 경제용어의 해설부터 국가부채 추이와 재정 건정성을 둘러싼 논쟁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우르는 시간이었다.

그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는 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과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줄이는 주안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단계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경제기후위기극복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3단계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국민적지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도 했다.

그린뉴딜의 과제인 에너지 전환과정도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도 다소 올라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는 경유세와 전기요금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 25년간 전기요금과 경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다.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비롯해 경제부처의 반대와 내부 성장론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도 했다.

“가구당 평균전기요금 4만3천이고, 통신요금은 13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수용성은 높고 전기요금은 낮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인식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보였다.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은 우울하다. 온통 -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한국은 –1.2% 수준으로 양호한편이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3차 추경과 내년 예산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적극재정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녹색성장을 말했지만 4대강 사업에 올인 했던 전례를 다시 상기했다. 그는 구체적 얘기를 해야 생각차이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회색SOC는 빼고 말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탈성장에 대한 담론이 부족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경제학을 공부해오며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그였지만, 탈물질과 탈성장의 가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각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통점도 상당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지, 우리의 최종목표는 무엇인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전환에는 여러 기회와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난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질주의와 개발주의라는 가치아래 뿌리내린 기득권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기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산업계과 학계를 막론하고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 10년은 일관된 정책을 펴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남는 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일시: 2020년 5월 27일 (수) 오후 2-5시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서울시 중구 명동길 26)

*본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오프라인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튜브 <기후위기 비상행동>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이번 주 5월 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는 <석탄씨를 구해줘> 웹툰, 많이 기대해주세요!

석탄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 많은 구독바랍니다.

우현 : 기다려라 빙X레우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됩니다)

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을 기후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고, 또 어떻게 공급할 지 결정하는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 앞으로 15년 동안의 계획을 아우르는만큼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얼마 전 산자부에서 초안을 발표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계획이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 너무 길다… 줄여서 ‘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기본 자체에도, 영향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씩 짚어 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