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규제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첫 입법발의를 한 지 5년 만이다. 2013년 4월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라면상무’ 건이 촉매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감정노동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노동현장의 큰 골칫거리였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피해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 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작 　 ￭ 기존 법안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 51조와 52조에는 이미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3법 입법]의 시작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였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겪고 있는 7명의 산모가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질환이었으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되었고, 담당 의사는 새로운 감염병 의심을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했다. 그해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역학조사로 밝혀냈다. 2020년 7월 10일 기준, 사망자 1,552명 그리고 피해 생존자 5,254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6,808명에 달한다. 여기에 몇.......

“나는 태어나서 사고로 전신마취를 3번 하고 수술대에 올라봤지만 짓이겨지고 훼손된 로드킬 사체는 봐도 봐도 극복이 되질 않아...” #[굿로드 캠페인]의 시작 　 ￭ ‘도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다니던 ‘길’이 아니다 저는 2016년부터 두 번의 여름 동안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의 꺼져가는 생명을 마주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 굿로드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도로에 나갔지만 로드킬(동물찻길사고) 사체를 마주하는 것은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은 2016년 6월부터 남한산성면 내 43번, 45번 342번 국도를 수차례 모니터링했습니다. 총 7개체 24마리를 확인했습니다. 15회 모니터링 횟수를 생각하면 평균 1.......

국가는 질병, 전쟁 등의 생존 위기 상황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선별하여 '수용', '통제', '감시'해왔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시작 ￭ 국가는 왜 ‘시설’을 만들었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이 생존의 위기 앞에 국가에 의한 ‘통제’, ‘격리’, ‘감시’가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감금’된 일상 속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인류 역사상 코로나19 이전부터 ‘통제’, ‘격리’, ‘감시’가 일상화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