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정쟁이 심화되어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 받을만 하다.

2.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점검하고, 양극화 해소와 민생 해결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와 폭등하는 집값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3. 조국 전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막말, 함박도 문제, 포털 실시간검색어 여론 조작 의혹 등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파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위기를 겪었다.

4.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집값 거품, 건설산업 불법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집단소비자피해구제, 공공의료 인력확충, 비급여 진료, 남북 경협사업 등을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다뤄야 할 의제로 제안했다.

5. 그나마 정쟁, 부실, 맹탕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은 있었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 특혜실태 분석 및 재벌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상승 실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주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자료삭제 의혹 제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시장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행위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프랜차이즈업계인 써브웨이 갑질과 삼성중공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지적도 의미가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보사 등 의약품 사고와 식약처 관리부실 지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죽음의 외주화 현안인 김용균법 이후에도 개선되지 하도급 문제 비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검사 특혜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재단 비리 지적도 눈에 띄었다.

6.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지만 최악의 부실 국감으로 끝난 2016년 국감,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쟁 국감으로 끝난 2017년 국감, 정책이 실종된 채 맹탕 국감으로 끝난 2018년 국감, 20대 국회 국감 중 최악인 2019년 국감까지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 경실련은 그동안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주장했다. 또한, 소수 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시행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8.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다.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에는 정쟁은 멈추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끝.”

191025_논평_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_최종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