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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검토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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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검토는 끝났다

admin | 목, 2020/10/29- 23:40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약속을 걸고 당선했다. 그후로 서울시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토론회>에서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수 △염도 △수상시설물 △주운 등 11개 분야에 관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

신곡수중보 고정보

서울시가 그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신곡보 철거로 인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해소되었고, △지천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람선 운항 △수상시설물 등의 문제만 남았다.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던지 철거하던지 수위 저하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지하수와 염분 농도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용수 취수 문제는 두 개의 취수장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일이다.

한강 유람선 선착장 같은 부유식 수상시설물이 한강에 58개가 있다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강 본류를 계속 준설하면 지천과의 하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하천 수심에 맞는 규모의 유람선을 운항하여 더 이상의 과도한 준설을 막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천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진 것은 유람선 운항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 준설을 하느라 비정상적으로 본류의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규모 유람선을 퇴출시키고, 소규모·무동력선 위주로 수상 이용 문화를 전환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렇다면 수상택시 승강장 등 지금의 수상시설물 상당수는 필요 없어진다.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공감한다면, 하천 수위에 맞춰 수상 이용을 할지, 현재 수상 이용에 맞춰서 하천 바닥을 준설할지는 간단한 문제다.

한강 유람선 이용객 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하여 연간 4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람선 이용을 위해 매년 준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다. 1명이 1회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 준설비만 만원 꼴로 드는 셈이다.

김재겸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신곡보 철거를 위한 11분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더군다나 유람선 운영을 하던 업체도 이제 이랜드크루즈 한 군데만 남아, 만성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만 해준다면 큰 저항 없이 퇴출할 것이다. 현재 한강의 유람선은 135톤~688톤급 6척이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3~4척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을 복원하면 수면 공간은 하루 두 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모래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경관도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도 1미터 정도 규모로 수위가 오르내리며 변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3미터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매일 두 차례다. 자연으로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역동은 살아난다.

다만, 서울의 큰 변화를 앞두고 환경운동 진영과 물 전문가들 외에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청계천 복원 때 각계 원로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때 나섰다가 복원된 청계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던 탓일까?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한강복원 첫걸음이란 주제로 신곡보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촌 토박이 소설가 김훈은 그의 글에서 “한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출렁거리며 흘러가지 않는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쪽 물길이 수많은 댐으로 막혀서 한강은 이제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되었다. 기절한 듯이 언제나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강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양쪽의 시멘트 제방사이에 고여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저 아쉬워하며 끝낼 일인가. 미래세대에게 복원된 한강의 위용을 전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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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펴낸 <한강의 기적> 표지에 담은 한강의 비전

 

지난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웹사이트에 게시한 <한강은 자연성 회복중>이란 글을 다시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11월 20일 정오, 페이스북 댓글만 9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 드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소개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한강의 기적>이란 책을 통해 한강 복원의 비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은 한강의 기적을 이어받은 국토재창출이라며 밀어붙이던 때였습니다. 서울 한강의 물길을 막는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사라진 모래밭을 되살리고 물놀이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한강 숲을 조성하고,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한강 지천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 호안을 복원하는 등 9개의 정책과제를 2030년까지 단기(5년), 중기(5년), 장기(7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한강숲 조성사업’과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먼저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여의도 샛강, 잠실, 망원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강숲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같은 버드나무를 심었더니 어느새 훌쩍 자라 2미터가 넘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는 힘에 놀랐습니다.

 

숲 조성 전 여의도 샛강 전경

서울환경연합은 2012년부터 한강에 시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해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샛강에 버드나무를 꾸준히 심었더니, 지금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6월 말 한강에 녹조가 창궐했을 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 김포, 고양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의 시민이 수문을 개방하거나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강 이촌공원의 자연성회복 사업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전체 호안 길이 75.9km 가운데, 자연 하안은 28.6km, 자연형 호안은 6.6km 분포하고, 절반 이상인 40.6km는 인공 호안입니다. 이중 한강 이촌지구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길이는 3.4km이고, 다음 달 준공하는 한강철교 쪽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은 1.3km입니다.

자연형 호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도 난지, 뚝섬, 여의도 등에 조성했습니다. 콘크리트 보단 자연에 가깝지만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토목용 사석을 가져와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자연 하안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모래가 쌓이고, 각종 습지 식물이 자라지만 서울의 동쪽과 서쪽 외곽지역인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겨우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이촌지구의 매끈한 자갈과 고운 모래가 드러난 구간은 30미터에 지나지 않고, 아직 자연성회복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968년 폭파해 사라졌던 밤섬은 꾸준히 모래가 쌓여 되살아났습니다

60년대 여의도 윤중제를 쌓기 위해 밤섬을 폭파하면서 시작된 한강 개발은 신곡보와 잠실보로 물길을 막은 80년대 한강종합개발로 이어져 자연성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다시 밤섬이 퇴적되고 철새들이 돌아오듯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서울의 한강은 사람과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지기엔 척박한 수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에 힘입어 경인운하를 한강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여전히 자연성을 회복하기보다 개발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강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월, 2017/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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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신곡수중보 철거에 지반 침하 영향 없을 것”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기구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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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8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으나,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아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날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신곡수중보가 설치될 때는 북한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 군사적인 목적이 컸으며, 염수역류 방지, 수위 유지 등은 보 건설을 위해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강은 ▲생태계 단절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오염 및 퇴적 ▲김포 쪽으로 물 흐름이 치우치는 구조적 문제 ▲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수위유지 목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바닷물의 영향이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로 확장되고 ▲갈수기 일시적 수위변화로 신곡보 상류가 최대 1.8~1.9m 하강하고, 신곡보 하류는 0.45~0.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조류는 최대 19.1%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수변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태계 다양성이 상류로 전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곡보 상류 1km지점까지 지하수위가 0.2m 정도 내려가고 ▲ 신곡수중보 하류부 장항습지에 간조대가 증가하고 및 상류부에 간조대가 형성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수문 상시개방)을 하면, 하천흐름이 일부 개선되지만 신곡수중보가 좌안(김포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태적 단절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곡수중보 고정보 구간에 가동보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질개선 및 퇴적물 방류 효과가 증가하지만 각종 구조개선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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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생활문화 등 사회적 영향 연구에 참여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어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전하며 “농업용수 취수 및 5월 갈수기 염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유선업계는 수위 저하로 인해 선박운항의 변화와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위유지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구 소장은 “한강에 모래톱이 생겨 강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강 문화가 생기고, 이용객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원 인터뷰, 간담회 등 참석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구 소장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가칭)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 위원회 발족 ▲한강하류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곡수중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최근 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신곡수중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물이 흐르면 녹조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조는 한 번 자리 잡으면 해마다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비용이 들더라도 한강을 자연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추측만 흘릴 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에 국토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청중들은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질문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댐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댐이 여름에는 홍수를 방지하고 겨울에는 용수를 제공한다고 교과서처럼 답했다”면서, “댐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하천 이용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싱크홀 우려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지반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인근에 싱크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진급하였는데,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이슈 자체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이동이 생태도시팀 활동가

금, 2015/08/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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