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

#[한남공원 지키기]의 시작 ￭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한남근린공원의 위기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적 관리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삼청공원이나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의 공원들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음에도 한남공원은 지정된 지 8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남공원이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배경에는 용산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처음 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는 병참지로 사용되고 있었죠. 기마부대가 주둔할 수.......

죽은 물고기가 시민 알 권리로 돌아왔다 ￭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 도시의 하천은 살아있는 생태계로 다뤄지기 보다 각종 도시계획 목적(치수, 하수관로, 도로, 공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명된다. 도시의 각종 오염물질은 하천으로 집중돼 흘러가고, 분해되고 쌓여가며 생명의 그물을 타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이런 되먹임으로 인간도 건강을 잃거나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수원의 한 도시 하천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동시에 폐사했다. 때때로 목격되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조차 도시 하천에서는 마치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여겨진다. 물고기는 죽음으로써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지만 늘 외면당하.......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의 시작 ￭ 주민들이 병원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오랫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다가 14년이 지난 1977년에야 5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들부터 적용되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의료비에 돈이 없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늘자, 긴장한 유신정권은 전격 의료보험법을 적용했다. 19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1988년에는 지역조합을 통한 농어촌 주민과 5인 이상 사업장이 포함되었고, 1989년 7월 마침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

본 글에서는 2021년 3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 이상적인 법제안으로서의 스토킹 관련 법은 ‘스토킹방지법’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논평, 성명 등에서는 두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스토킹방지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1983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창립과 함께 여성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개통하였다. 곧 여성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스토킹’이라는 말도 없던 때였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