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예측 여전히 많다

전력수요 이미 포화, 2030년 95기가와트 이하 목표 잡아야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기준 최대전력소비를 101.9기가와트로 전망한 것을 공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3.2기가와트 대비 11.3기가와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기가와트였는데 14년만에 28기가와트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다. 95기가와트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 단열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력소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인 산업용 전기소비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이는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산업용 전력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화설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충전 시간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간대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경써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기가와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2월13일(수)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생리대 나눔 전달식 진행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력, 생리대 10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방통심의위,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조직은 그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방통심의위가 당분간 존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송 그리고 통신에서의 정치심의, 꼰대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 심의의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이념심의 포함)’와 ‘꼰대심의’로 나타났다. 정치심의는 그야말로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심의를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MBC <PD수첩>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편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와 ‘안티’ 이명박 카페에 ‘2MB’ 등 대통령을 폄훼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순화 권고 의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기에서도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보도 징계로 논란을 낳았다. 3기에서는 우려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이념심의가 논란이 됐다. 타깃은 KBS <뿌리 깊은 미래>와 KBS <뉴스9>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였다. 반면, 정권 옹호적 성격의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봐주기·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2MB’ 언어순화에 이어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 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공안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 또한 다수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유벙언 전 회장 시신 사진 게시글과 북한 대남 도발 조작 게시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사드 유해성 게시글 삭제 건이 있었다. 또한 포털에 게재되고 있던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다 ‘검열’ 논란을 야기했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및 번복, 그리고 <노스코리아테크>와 4shared 접속을 차단했다 법원에서 철퇴를 맡기도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의가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기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부위원장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는 무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황당케 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김연아 선수에 1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싸이월드)의 ‘1촌’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치심의, 코미디까지 삼키다…반인권 심의 문제도 심각

 

정치심의는 코미디를 넘나들었다.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발언했다가 행정 지도 제재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의 박근혜 후보 풍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한 MBC <무한도전>과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편 등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는 복면금지법 패러디로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다.

 

‘꼰대심의’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이었다. MBC <무한도전>은 유독 ‘품위유지’와 ‘방송언어’ 조항을 근거로 자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무한도전> ‘스피드편(독도특집)’은 자동차 폭발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이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계속 제재를 내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자막과 발언은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였다.

 

꼰대심의는 통신용어 및 신조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심쿵’, ‘(핵)노잼’, ‘빡침’, ‘겨터 파크’, ‘드립’, ‘돌직구’, ‘ㅋㅋㅋ’ 등 통신용어 사용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방송에서 ‘넘사벽’, ‘직찍’ 등 줄임말과 함께 ‘빼박켄트’, ‘츤데레’, ‘개저씨’ 등의 신조어 사용한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됐다. 10대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Every1 <주간 아이돌>은 ‘츤데레오’라는 표현으로 제제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의 문제가 정권에 유불리에 의한 심의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다. 정부여당 추천은 물론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인권문외한’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선암여고탐정단> 심의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효종 심의위원은 “동성애는 키스가 아니더라도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수위를 낮추라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일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나라면 기분 좋았을 것”, “풀샷으로 나와서 그렇지 미디엄 사이즈”라는 등의 농담식 심의를 이어갔다. JTBC <썰전> 다문화 편견 발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MBC <전설의 마녀> 데이트강간 장면은 ‘문제없음’이 의결돼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문성·다양성 갖춰야…심의규정도 대폭 수정 필요

 

언론연대는 정치심의의 원인을 정치적 ‘보은인사’로 꼽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대 야당 추천 6대3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여성 내각 30%’ 공약이 방통심의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연령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방송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방송과 통신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심의 규정은 방통심의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 보위가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하며 방송통신 심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