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거졌을 당시, 아찔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국회에 11.7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다양한 숫자들과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가득한 서류를 보니 당장 ‘큰일났다’는 경고음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봐야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도 밀려들었습니다.
▲ 네번째 강의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당장 공부할 책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께서 쓰신 ‘워 오브 머니’ 책을 읽게 됐습니다. 국가 예산에 대한 다양한 지식, 비판점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던 중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좀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덥썩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 소장님을 비롯해 이상민 수석연구원님, 우지영 수석연구원님께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실제 자료 해석법, 예산 관련 비판 지점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 특강
덕분에 국가 예산 자료를 ‘좀 더 잘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교육을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눈을 부릅 뜨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알찬 교육해주셨던 나라살림연구소, 정말 감사합니다.
ㅇ (강 의) [1강] ‘실전지방예산결산’을 중심으로 한 재정 전반 [2강] 우리지역 예산진단과 조례제⦁개정 [3강] 실감나는 행정사무감사 [4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현안 및 사례 중심]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일 시) ‣ 2기 : 2020년 4월 20일(월) - 2020년 4월 21일(화) / 1박2일 시작) 13시 30분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근무를 시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은 컸지만, 현실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서류뭉치들 때문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난감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미로처럼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던 시간들은 보람과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아쉬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한 청사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정창수 소장님을 비롯해 최고의 예산 전문가로 꾸려진 강사들께서 예산의 탄생부터 심사, 자료 독해법, 그리고 이슈 발굴 꿀팁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총론과 각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저를 난감하게 했던 자료들을 항상 끼고 사시면서 미세한 차이에서 큰 이슈를 발굴해내는 강사 분들의 설명에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육은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할 동업자들도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잘 살려 귀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나라살림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교육대상자 21대 국회에서 근무할 신규 보좌진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 국회 및 국회 관련 직무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업준비생 교육 일정 2차. 5월 12일(화)-14일(목) 19:00-22:00 3차. 5월 20일(수)-22일(금) 19:00-22:00 수강료: 30만원/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리은행 1005-102-973441
◆ 교재: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2019 대한민국 재정 (5월 13일 배부) ◆ 일시: 5월 13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간)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세미나실 ◆ 회비: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 공부모임 지도: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발제: 그 외 나라살림연구소 소속 연구원 및 연구위원 ◆ 접수: 나라살림연구소 이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 ([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는 지방의정연구 회원분들께 맞춤형 의정지원서비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의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 지방의정의 아침
월간 : 지방의정연구
격주간 : 지방의정광장(11월 발행예정)
매일 받아보는 시사상식과 정책들 <지방의정의아침>
『지방의정의 아침』은 지방의정연구센터 아침인사, 오늘의 주요일정, 지방행정여론동향, 오늘의 소사, 오늘의 이슈 등을 담아 매일 회원 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개별 발송하는 일일 콘텐츠입니다.
지방의정의아침 실제 제공 이미지
「지방의정연구센터 아침인사」에는 그날 전해지는 아침 소식 가운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소식 한 두 가지를 선정해 시사점과 의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중앙부처, 국회, 시도지사 들의 당일 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요 요인들의 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여론동향」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우수 정책사례, 경제 및 정책 동향 등을 담아 매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조례 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하실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최근의 통계 등 풍부한 정보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소사」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오늘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 참석시 인사말이나 연설문 작성 시 쓸모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는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언론기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만한 자료 가운데 꼭 한번 함께 확인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골라 보내드립니다.
깊이있는 연구로 통찰력을 키우는 <지방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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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연구』는 매월 회원 분들의 의정 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연구주제를 선정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은 월간 보고서입니다.
지난 1호에서는 최근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는 조례들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야, 주체, 수요층, 관련법령, 목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제정 지자체수 등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지방의정연구회원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사례 중심의 살아있는 <지방의정광장>
『지방의정광장』은 지방의정의 이모저모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의정과 관련해 작성한 각종 리포트 등을 담아 11월부터 발행할 예정인 격주간 콘텐츠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뉴스레터에 연재되는 「알뜰살뜰 지방재정」과 전국 지방의회의 동향, 전현직의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사례 중심의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발행되었던 지방의정의아침에서는 위급상황시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신분증’ 도입과 ‘질병인식팔찌’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방의정의아침 실제 제공 콘텐츠
지방의정연구회원분께서 지역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조례 제정과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정책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는기존 조례 중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했습니다.
OO시의회 의원님이 속한 지역에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조례가 존재하였고 해당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방의정의아침에 나온 질병인식팔찌 사업의 도입을 위한 OO시 필요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앞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질병인식 팔찌' 및 '안전신분증' 보급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OO시 관련 조례 존재여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OO시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OO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해당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조례 내 관련 조항으로는 제7조(추진사업)와 제9조(지원 및 예방사업)가 있습니다.
제7조(추진사업)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및 예방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방사업
위의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에 해당 사업을 소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님의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례명 일부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현안 반영한 조례 제정 자문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지방의정연구회원님은 마을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시설의 수질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및 지하수와 관련된 중앙부처 및 상위기관의 사업을 파악하는 한편, 권역 내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 정리해 2회에 걸쳐 회신해 드렸습니다.
1차 답변
2014년에 환경부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질을 무료로 조사해 주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약 25,000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1단계 간이조사와 2단계 정밀조사로 나누어 추진했습니다.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약 20개 기준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알려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전문가 조사 및 탐사장비(CCTV)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시설 손상여부와 주변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파악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사업에 지역 대학생을 참여시켜 현장능력 배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매년 OO본청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비용 원 사업이 있고 XX개 시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물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차 답변
의원님 이번 주부터 추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내주신 시정질의를 바탕으로 OO도내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OO도내에서는 OO군과 XX군에 '소규모 수도시설(100인 이하, 20세제곱미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는 '지하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OO군과 XX군는 조례에서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 대해 행정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에서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위원회, 지하수이용부담금, 정기 수질검사 비용보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가 약간 상이하지만 두 조례를 잘 분석하여 OO시에 적합한 조례(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요금부과, 관리비용 보조, 위원회설치, 이용부담금, 정기수질검사 비용보조 등의 내용 포함) 를 제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지역 혁신을 위한 신규 조례 발의 지원
의정연구회원분이 계신 지역에는 수년간 1개 금융기관에서 독점에 가깝도록 자치단체 금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진입을 통해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금고 선정 배점기준을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고 선정 배점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확인하고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질의를 통해 정확성을 높혔고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등 최신 금고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금고선정 기준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금고약정기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정 사례 등을 확인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정연구회원분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중앙언론 및 지역언론 8곳에 해당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금고 관련 조례 의견 제출
□ 지방의정연구회원분들의 응원
지방의정연구회원의 응원 모음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의정연구회원분들과 함께 지방의정의 혁신과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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