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요활동  2016년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한경희 평화통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민 활동가 이요상님께서 뜻깊은 1회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상을 제정하신 <송씨일가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며 故한경희 여사님의 아들 송기수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사진클릭)  3월에는 14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친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주정립 선생님의 발제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의 영역별 선정의 원 칙과 기준을 정리하였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이신 한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주요분야인 ‘내란’분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했.......

82년 안기부 조작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 故한경희 여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상 제정 고(故)한경희 여사를 기리며 분단으로 고통받은 이 땅의 수많은 한경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상이 올해부터 제정되었습니다. 고 한경희 여사의 차남 송기수와 그 가족들은 '한경희 통일평화상'의 운영을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희 통일평화상 관련 글 [경향신문] “억울하게 고통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

[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미지 클릭)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웹컨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안내]  [카드뉴스] [6월 시민참여 현황] [관련링크] [민중의소리] 65년 만에 드러난 대구 달성광산 학살 “한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노컷뉴스] 1987년 12월 大選, 구로을 투표소엔 무슨.......

[안내]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마감연장 (~6/26) 역사 속의 반헌법행위자를 찾는 웹컨텐츠 공모전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마감 기일이 각 대학 기말 시험 기간과 겹친 관계로, 마감 시간 연장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젊은 청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공모전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출기간 : ~ 2016년 6월 26일(일) 24시까지 *물론 마감을 지켜 제출해 주신 분들도 기존 작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복수작의 응모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공모전★ '반.......

[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시작 헬조선 탈출의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열전편찬위에서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6월 17일까지 시민여러분의 재능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최근 평화박물관과 관련해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 조사팀이 드리는 글 [공지] ★공모전★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의의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헌법 파괴자, 이런 '응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견지동에서] [인터뷰] 모 TV방송의 인기 앵커가 최근 애국심 논란.......

7월 주요활동 2016년 7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클릭)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99명 명단 기자회견 자료집(사진클릭)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 발표 관련 기사 [민중의소리 기고] 반헌법행위자 열전:학살과 내란,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의 기록 (160717)[경향신문][‘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160713) [통일뉴스] “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이후락,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160713) [뉴시스] '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포함 (160713)[연합뉴스] 민간단체, 반헌법행위자 편찬관련 99명.......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오는 2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3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1차에 발표한 99명을 포함한 명단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출범과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의 시기는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발생과 1차 명단 발표 이후 다방면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록 시기는 최근까지로 확대하고, 수록 대상 유형은 △언론탄압 △민주적 정.......

[조사팀회의 모습] 000을 명단에 넣을 것이냐 뺄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치열하게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검토중인 토론의 현장!! (사진에 치열함을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회의하는 조사팀의 모습을 전합니다. [제2회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추천해주세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2016년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 상 시상식을 출발로, 매 해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 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 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2월 10일(목)까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안내 및 사업취지문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

[견지동에서] [밀양 답사기]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농단, 국헌 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답사기] 민중 저항의 역사, 그리고 부역의 추억 밀양은 화롯불 같다.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진중한 열기를 유지한다. 민중에 불의에, 투쟁에 열망하는 밀양은 그래서 여전히 뜨겁다.(사진클릭) [11월의 카드뉴스] [총무 채용 공고] [카드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몽타주) [공고] 평화박물관에서 총무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읽을 거리] [11월의 시민편찬위원.......

[견지동에서] [10월의 카드뉴스] 권영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80년대 5공화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반헌법행위 (사진클릭) [읽을거리] [10월의 참여현황] [기타관련링크][경향신문] 3년 만에 새 시집 ‘초혼’ 낸 시인 고은 “근·현대사 원혼들 쌓인 한국, 진혼이 필요” (161003)[시사저널] ‘응답하라’ 시리즈가 선택한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1012)[경향신문] [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2) 첫 필화 사형수 시인 유진오 (161012)[노컷뉴스] 제주4.3 집단학살 유해 3구 신원 확인 (161013)[시사IN] 백남기씨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161014)[프레시안] 국민 학살 '공로'로 훈장….......

[주요활동] [견지동에서] 10월 10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문화공간 온에서 2016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위원회 대표 고문단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역사는 직조물이다. 사건의 배경과 해석이 날줄과 씨줄이 돼 어지럽고 정교하게 얽혀있다. 사실(Fact)로 믿어온 역사 가 늘 정의로운 것만도 아니다. (사진클릭) [읽을거리] [미디어오늘기사] 친일파 좌익색출, 공산당 1명에 무고한 양민 10명 꼴로 희생 (160925) (사진클릭) [씨네21]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 <자백> (161012)(사진클릭) [9월의 카드뉴스] [9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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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 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 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사업승인 기준)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 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심지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이었다. 1999년까지도 3억 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21억(평당 6,991만)원까지 상승했다. 30년 동안 18.8억 폭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두 정부에서만 13.9억 원 상승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30년간 6.5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해 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되어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가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가 평당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집값이고, 집값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를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6일 (월) 제17호 소식지[2월의 주요활동]2월 16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제1차 수록대상 집중검토자 99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상자 포함 전체 628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입니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5월의 주요활동] 지난 5월 22일 (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196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조작되었던 간첩분야 사건 관련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재심변호를 맡아오신 민변 조영선 변호사님, 전 진실화회위원회 조사관이셨던 김영진님, 변상철님이 자리에 함께해주셨답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발표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가운데 간첩조작 분야(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사건, 재일동포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월북자가족관련조작간첩사건)의 대상자는 총 92명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조작간첩사건의 반헌법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