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마치 다른 핵종은 모두 걸러냈고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희석시켜 방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쓰나미 앞에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대거 유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자체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입증했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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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chRss)*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8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10월에는 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몇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결과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의 강연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과
바쁜 연말임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준비에 힘써주신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FetchRss) FetchRss)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7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아직도 경제적인 성장과 팽창위주의 개발정책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안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형태의 지속되고 있는 점은 2018년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등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특징도 있다. 거대 담론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발생하는 사안들이다. 생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에 맞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과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 져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은 2017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여전한 대립구도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고, 생활환경 이슈증가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는 10대 환경뉴스이다.
2018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
*세부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제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폐기물 무단 반출과 함께 허가 없이 용융·소각하고 이밖에 중요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원연에 과태료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원연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불법매립 규탄 전국집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월평공원 등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통한 70% 보존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민간특례개발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민간특례개발사업은 공원위원회의 세 차례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을 한 상태이며, 최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의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해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뒤늦었지만 민관협의기구가 어렵게 구성된 만큼 반목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슬기로운 공존의 길을 찾기를 기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실시설계 변경승인이 늦어지자 2015년 승인받은 기존 실시설계에 맞춰 도안호수공원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과정을 ‘사전공사’로 판단하여 최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환경부와의 협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는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다른 대전시와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역시 풀어야 숙제가 많다.
최근 대전충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개 지역 가운데 대전충남권이 서산 1위, 아산 3위, 대전 9위 등을 포함해 6군데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온 서산은 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경우 공장이 몰려 있는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시와 국가 기준치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권의 지자체가 배출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대전과 충청지역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최초로 조류경보 ‘대발생’이 내려진 이후 점차 심해져 2017년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매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연평균 70일 정도 조류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하·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청호의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인근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 직후 지속적인 금강 현장 활동을 통해 역행침식, 물고기 떼죽음, 녹조 확산 등 4대강사업 문제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정부에서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일부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였다. 최근 환경단체들과 언론들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현장 모니터링 및 금강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바닥이 드러나 악취가 나는 동시에 일부 구간에 모래톱이 형성되고 드러난 강바닥이 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등 생태계 회복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피해 강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마감재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이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과 동시에 시공업체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학생들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2017년 석면 철거가 진행된 대전 지역 34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이 발견돼 충격을 준 데 이어 대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그동안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대전천과 유등천변에서다. 문제는 LMO가 검출된 천변 어디에도 검출과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나 홍보는 없었다. 시에서 유채꽃을 모두 갈아엎었다고 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는 여전히 유채꽃 일부가 피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전지역에 유채꽃이 어느 정도 파종돼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미지수여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천변에서 이루어지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조성사업에서 종자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더 이상의 생태적 교란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강 공사를 해왔는데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 재시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로 건물 벽체에 구멍을 1580여개 뚫는 공법과 완전밀폐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이 발족하기도 하였다.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은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 검증과 진동대실험을 통한 내진보강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가 12월말 나올 예정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지난 6월부터 7월 맹꽁이 서식처를 조사한 결과, 총 26개의 조사 지점 중 17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다. 맹꽁이 모니터링은 멸종위기종 2급으로 법적 보호종이자 환경지표종인 맹꽁이의 서식 실태를 대전시민의 힘으로 직접 파악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11년부터 진행된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은 올해까지 총 72곳의 서식처를 발견하였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도시 대전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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