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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전에서 농작물이 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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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전에서 농작물이 난다고요?!

admin | 화, 2020/10/20- 23:09

 

대전에서 농산물이 난다고요?

 “2019년 북서태평양에서는 총 29개의 태풍이 발생하였고, 이 중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평년의 태풍 발생/영향 수(25.6개/3.1개)보다 많았으며, 특히 영향태풍은 1959년에 이어 한 해 가장 많은 영향 수를 기록하였다.”(국가 태풍보고서 인용). 그리고 2020년 4호 태풍 하구핏을 선두로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장기간 집중된 장마로 인한 피해 역시 극심했다. 그 상흔이, 지금 흉터로 남아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장철을 앞둔 10월, 금월 14일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전통시장 기준 배추 1포기의 가격은 만 원이며,

평년 가격인 5,400원보다 2배가량 비싸며, 붉은고추 100g 소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73%, 양파는 76%, 깐마늘과 파, 대파도 각각 40% 가량 올랐다.

토마토 역시 두 배 가량 상승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토마토 수급 부족으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제외하고 타 재료를 추가제공 혹은 가격을 인하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위기가 밥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식재료, 하지만 역으로 식재료가 기후변화를 촉발한다면 어떨까?

식재료가 산지에서 식탁에서 오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운송’이다. 운송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중 하나이다.

용어로 이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용어사전에선 ‘푸드마일리지’라고 칭하는데, 운송 거리를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 칭하고, 이를 식품 수송량과 곱해 푸드마일리지를 계산한다.

즉, 식재료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 정도를 푸드마일리지라고 칭하는 것이다.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운송거리를 줄이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5킬로그램을 먹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600그램, 같은 양의 제주도산 감귤을 먹을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10그램, 2천 그램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자동차를 100분 공회전 하거나 TV를 56시간 볼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에서 수립한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푸드플랜)이 원활히 실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쳐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는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먹거리 안전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며, 직매장과 공공급식 중심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그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청양군이 푸드플랜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양먹거리직매장이 20년 8월 26일 유성구 학하동에 임시 개장했으며,

유성구 내에서도 20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지원사업을 공모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4일부터 유성구 거주 예비부부 및 영,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생활교육 및 밥상나눔을 교육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외에도 동구소재 청년단체인 ‘쉐어푸드’에서도 ‘토요미식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로컬푸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단체의 노력으로 로컬푸드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출처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2019년 태풍 분석보고서』, (202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630&ref=A

박중관 기자, 배추와 고추 등 김장 재료 농산물 가격 급등, KBS 뉴스, (2020.10)

https://www.burgerking.co.kr/#/home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tteria.com/

롯데리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e.go.kr/home/web/dictionary/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448&orgCd=&condition.createDeptName=%ED%91%B8%EB%93%9C&boardMasterId=&dicSeq=1343&decorator=

환경부, 「환경용어사전」, 『푸드마일리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86972

권태훈 기자, “푸드마일리지 줄이자!”…’로컬푸드 운동’ 확산, SBS 뉴스, (2009.12)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7782191919

강유진 기자, “친환경 안전 먹거리 ‘지역 푸드플랜’ 8개 지자체 선정”, 환경미디어, (2020.5)

http://www.yuseong.go.kr/?home=Y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sharefood_daejeon/

쉐어푸드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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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수, 2021/08/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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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뉴스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출처

-국제뉴스, 세종시,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문화 확산 힘 모은다.

(2020.07.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68

 

-굿모닝충청, 스마트워터시티 세종, ‘시민과 함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나선다.

(2020.07.2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56

 

-한국경제TV,’붉은물사태’벌어진인천…이번엔”수돗물에유충”(2020.07.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30408&t=NN

토, 2020/07/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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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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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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