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2019년 학교급식 예산규모 6조 4,822억원

▸전국 11,835개교, 5,477,065명 대상으로 급식 실시

▸2019년 학교급식경비 6조 4,822억원, 교육청 지출이 4조 554억원, 식품비가 3조 2,964억원

▸급식 실시 학교수는 경기도(2,406개교), 서울시(1,334개교), 경남(969교)순으로 많아

▸급식경비규모는 경기도(1조 5.193억원), 서울시(9,013억원), 부산시(2,667억원)순으로 많아

▸교육청 부담은 울산(86.14%), 대구(76.83%), 부산(75.04%)순으로 많아

▸급식경비 중 식품비가 50%이상 되는 지역은 세종,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대구 등

▸2주간 연기되는 경우 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51개 품목, 406톤 추산

▸농식품부, 학교급식 관련 식품‧외식업체, 농식품 수출기업, 농가 등에 융자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구매, 꾸러미 판매 활성화를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사업 실효성 부족, 직접지원 예산 증액 필요

▸농림식품부 483억원 융자사업 등 농가에 대한 간접적이고 단기적 지원에 그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 등 매년 불용액 발생, 집행률 저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등 직접지원 예산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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