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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청소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해야" (경남도민일보)
"가로 청소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해야" (경남도민일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 청소노동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안법 시행령은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도 산안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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