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직위 해제 여부도 비공개?… 교육청 "교사 역소송 우려" - 머니S

성폭력 교사 직위 해제 여부도 비공개?… 교육청 "교사 역소송 우려"

[머니s/강태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0101516068050690#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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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관련 처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