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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수첩]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 개발로 주거안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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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수첩]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 개발로 주거안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린벨트

admin | 금, 2020/10/16- 02:34


그린벨트 보전 vs 개발

요즘 서울시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때문인데요.

지난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하지만 군 소유의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 부서들과 계속 협의해 갈 것이라 발표하며 태릉 골프장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원구 화랑로 682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 1966년 처음 개원한 이 군 소유의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알려진 골프장임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은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에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정부 측 인사들은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98%가 훼손지이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적 개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그린벨트란?

먼저 그린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950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로 도심 주변의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하여 도심 주위 녹지를 벨트 모양으로 보존하고 도심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자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그린 인프라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름으로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개발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점차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부족한 그린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의 문제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서울이라는 대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오늘날 도시환경문제의 대부분을 야기하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린벨트란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성장관리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논이나 밭, 심지어는 골프장이더라도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도시 성장관리 수단 : 도시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

또한 태릉 골프장은 군 소유의 골프장이지만,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지에 해당하고 대경목소나무림이 11만㎡에 분포하며 한국산 개구리, 맹꽁이, 원앙과 같은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태릉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해도 50%는 공적 개발과 상관없는 일반주택이 공급되며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체의 25%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위기종의 서식지이자 보편성은 적더라도 도시공원처럼 역할하고 있는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한다고 정말 서울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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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보호를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참좋은치과가  만났습니다.

헬스약수터 인근 웅덩이 펜스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도롱뇽 보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더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eoulkfem/221043846584

화, 2017/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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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날 앞 당겨야’

국가기념일 변경 실효성에는 의문…시민참여형 식목주간, 식목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으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 식목일을 말하다’ 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다.

첫 발표에 나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무 심기 적당한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반도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수종별로 적정한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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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는 시기”라며 춘분으로 식목일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 날짜 변경 불가하다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은 4월 5일이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삼국통일은 나무 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종이 선농단에서 씨를 뿌린 것도 ‘권농일’에 적합한 날일 뿐 나무 심기와는 엄밀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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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이 날짜를 변경하면 홍보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도시에 숲이 조성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나무를 앞당겨 심는 게 맞다”면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식목일을 3월 15일로 변경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온이 상승해 지자체가 대부분 3월에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식목일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식목일이 국가가 국민을 나무를 심는 데 동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닌가”라며 계몽주의와 국가주의의 잔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목일을 특정 날짜 보다 요일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봄철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저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 고사현상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국가 주도로 나무를 심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은 “4월 5일이 나무심기에 최적의 날짜라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식목월을 도입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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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주 월간 환경과조경 기자

목, 2017/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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