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와 같이 찾아온 수능 한파로 쌀쌀하던 14(금) 일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의 마지막 행선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개월간 부진히도 달려온 서울환경연합의 이곳만은 지키자,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을 올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한데, 날씨는 한파라는 말에 어울리게 매서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물로는 처음 본 ‘샤’자를 지나 등산 진입로를 찾고 있었으나.. 날이 너무도 추운 관계로 버스를 타고 서울대 공학관에서부터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부터 300m 가량 내려오고 나니, 관악산 정상(연주대)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건물이 워낙 크기도 하고, 관악산도 워낙 커다란 산이기 때문에, 이 코스로 오르면서 시민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우선 길처럼 생긴 곳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오르다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제가 선택한 코스가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 경로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관악산의 생물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형과 소형 포유류 중 멧토끼, 다람쥐, 땃쥐, 쥐, 박쥐 등이 서식하리라 짐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족제비와 두더지 같은 경우 적지만 확실히 서식한다고 하는 데다, 조류만 해도 검은댕기해오라비, 솔개, 붉은배새매, 말똥가리 등 41종이 관찰되었다고 하니 생물 다양성이 낮거나 한 곳은 아니겠지만,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이 경관이 너무나 수려해서 지정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오르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천이나 사당 등지에서부터 올라, 서울대학교 인근으로 하산하더군요. 덕분에 챙겨온 리플렛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세워놓은 것일지 모를 돌탑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관악산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부터 시작되는 가파른 계단들을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높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과천과 잠실, 강남 등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실 롯데 타워는 멀리서도 정말 잘 보이고.. 과천과 서울의 경계를 건물 높이로만 나눠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서울에서는 빌딩들 때문에 도시공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널찍한 전경을 감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져서 도시를 바라보는 기분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계단을 지나고 능선 길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기상관측시설물(?)이 등장하고 연주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지판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간 계단을 올라오며 단 한 번도 표지판이 나오지 않아 내심 불안했는데.. 벌써부터 뿌듯한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옵니다. 제가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4시 즈음이었는데, 이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산들이 그렇듯 정상부로 갈수록 암반이 돌출되어 있고 소나무가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방문한 도시자연공원 중엔 안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면서도 한국은 정말 천혜의 산들을 타고난 나라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산을 갖고 있다면,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보전해야 할 텐데요..

저 멀리로 관악산의 정상 연주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악산의 기암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터를 마련하고 지은 이 암자는, 원래 신라의 승려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 17년(677)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관악사를 건립할 때 함께 건립한 것으로 의상대라 불렸다고 합니다. 관악사와 의상대는 연주암과 연주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조선 개국 후에 고려에 대한 연민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개성을 바라보며 고려의 충신과 열사와 망해버린 왕조를 연모했다고 하여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조선 태종의 첫 번째 왕자인 양녕대군과 두 번째 왕자인 효령대군이 왕위 계승에서 멀어진 뒤 방랑하다가 이곳에 올라 왕위에 대한 미련과 동경의 심정을 담아 왕궁을 바라보았다 하여 연주대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두 이야기 모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연주대의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난 절경인데다 한눈에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여서 붙여진 전설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건물은 세 평 남짓한 맛배 지붕으로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을 최근에 해체하여 복원한 것이라는데, 계속 사찰(?), 암자(?)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객이 아닌 이상엔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관악산 연주대! 해발 629m에서 마시는 들숨은 뭔가 달라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산을 오르느라 흐른 땀방울이 식어 급격히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했기에 급하게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려갈 때는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설치한 전선주들이 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절경을 망치니..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경복궁의 조산 또는 외안산이 되는데,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화산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이 산이 바라보는 서울에 화재가 잘 난다고 믿어 그 불을 누른다는 상징적 의미로 산꼭대기에 못을 파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옆 양쪽에 불을 막는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 태조는 화환을 막기 위해 무학의 말에 따라 이 산에 연주, 원각 두 사찰을 세웠다고 하고, 서울의 숭례문을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과 관악산을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하여 관악산이 덜 보이게 한 것 등이 불기운을 막기 위한 풍수적인 의미라고 하네요. 예전에 퍼머컬처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자연 풍수라고 번역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무가 가득한 산에서 불의 기운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무가 많으니 불의 기운이 강한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하며 빠르게 하산하였습니다.​

2019년에 진행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도시공원의 모습들을 알리고, 도시공원일몰제를 타파하기 위해 우선 매주 1회씩 현장에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이 이렇게 막을 내렸네요. 물론 앞으로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도시공원들의 위기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 앞으로도 새로운 활동,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보완하여 새로운 활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 용산, 주변으로는 한강이 있고, 또 남산, 매봉산 등이 자리하고 있어 훌륭한 그린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용산은 일제강점기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 용산의 생태축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였죠. 일본의 손길이 거둬진 후에도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용산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더군다나 서울시민, 용산구민이라면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허나 이런 용산에 우리들 누구도 모른 채 꼭꼭 숨겨져온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에는 서울시청 광장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의 근린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고시된 한남공원이 그것이지요.

한남공원은 삼청공원, 인왕공원, 사직공원, 효창공원 등과 함께 최초로 결정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하나입니다만,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아직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 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산과 한강을 있는 생태축에 자리하여 있고,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특성상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평지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라는 점에서 한남근린공원의 공원 조성 잠재력과 가치는 엄청납니다만,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 땅이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서 이용되어왔던 점으로 미루어 이 땅이 공원이 아니라 미군부지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알만 하지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선행과제는 한남공원의 존재를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1일에는 용산구 의회에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원이 반드시 조성되길 바라는 한남동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기도 하였죠. 토론회 이후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을 비롯하여 한남공원의 조성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한남공원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하여 한남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구청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이 직접 한마디씩 적은 피켓도 준비하고, 뜻을 모으기 위한 서명도 진행하였습니다. 계획상으로만 존재해오던 한남공원은 2015년 말, 도시공원일몰제에 인한 자동 실효가 적용될 시점 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아 자동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용산구는 예산을 핑계로 사업을 마다하였고,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 테니 조성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용산구청이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함으로써 한남공원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게 되지만, 16년, 17년, 18년을 거쳐 2배가 넘는 수준의 지가 상승을 통해 공원을 매입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 대응 방침에 따라 사유지 매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50%만 감당하려고 해도 15년 당시에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이라며, 서울시가 전액 책임을 지고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려 80년에 달하는 시간을 숨겨졌던 땅, 소수의 고급 저층 주거시설로 인해 부자 동네라고 소문난 한남동이지만, 인근에 수십 년을 거주해온 주민들은 하나같이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한 곳 없다고 목놓아 얘기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면서 수도 없이 해온 이야기 지만, 도시공원은 도시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생활권 공원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한남공원은 생활권 근린공원임과 동시에 평지형 공원입니다. 산지형 공원과는 달리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많은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소식을 듣고 함께 하였습니다. 마을의 풍물패가 가벼운 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문화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원영 용산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에는 공원을 위해 힘쓰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남공원의 공원화를 외쳐온 용산구 의회의 설혜영 구의원은 이날 문화제에서 서울시청광장의 2배만 한 크기의 공원 부지가 이곳 한남동에 있다며, 생활권 공원이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미세먼지를 해결해주는 것도 공원이고 숲인데 이곳 한남동에는 공원 한 평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공원을 한 번 가려고 해도 남산 같은 산지형 공원들을 올라야 하는데, 이 한남공원은 서울에서도 몇 없는 평지형 공원이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촌동에 소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과 같이 한남공원을 꼭 만들기 위해 용산구청의 예산 확보를 꼭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날 문화제에 함께 한 허명희 한남동 주민은,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했을 정도로 옛날부터 한남동에서 살아왔지만, 나라가 발전하며 한남동의 땅에서 더 이상 흙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땅, 흙을 밟고 싶다고요. 인근 대부분의 주민이 흙을 밟기 위해 매봉산으로 남산으로 한강으로 가지만 여러 요인들을 곰곰이 살펴봤을 때 위험하거나 힘이 너무들어 쉽사리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흙을 밟기 위해 성동구에 위치한 평지형 공원인 서울 숲까지 걸어갔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 자주 다니기엔 부담스럽다며 한남공원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어떻게든 공원화 시켜야 할 땅임을 강조하며, 예산은 사용하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 땅은 한 번 잃으면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은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발언과 구호제창이 이어지고,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이자 그린 뮤직 챌린지에 참여한 뮤지션인 이매진 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강까지도 놀러 왔었다 전해지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이야기 이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노래 숲. 숲. 숲, 그리고 캐럴송까지 3곡의 공연이 있은 후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을 들고, 한남공원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주민들 몇 분이 대열에 합류하여 함께 걸어가기도 하였죠.

그렇게 신나게 행진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한남공원 부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미군에게 무상임대되었던 땅, 구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을 위한 땅인 지도 모른 채 들여다볼 수도 없었던 땅에 한남동 주민들이 드디어 들어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을 비롯하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며 한남공원이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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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발로 뛰는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회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동안 작성해온 한남공원에 관련된 활동 후기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남공원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 하나 마련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된지는 이미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늘어난 유동인구로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도시공원으로는, 삼청공원,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공원들이 이미 녹지로 운용되고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만 하는 형식이었다면, 한남공원은 도심 한복판의 땅에 공공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단 지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들처럼 지정 후 바로 공원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국가적 목적을 띈 채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장기간 점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채 한남공원은 일몰제의 실효가 다가온 오늘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9월 18일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27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이 청원의 심사가 잠시 진행되었습니다.

http://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798b2f53c4d4a94820bd669157530cf96944dbe2b5ef44899122d6d1ce75e0ef13fdfb49363f4737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수용을 못 하게 될 시 사기업에게 떨어질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타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결국 12월 17일의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의회 브리핑 룸에서는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공원을 온전한 시민의 허파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공원에 대한 시민청원의 심사에 대해 발언하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이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공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늦어진 환경대책은 더 큰 비용 수반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것이기에 형평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발언을 진행한,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는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게시한 온라인 모금 콘텐츠에서 6,929명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였고, 이는 7,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편하게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평지형 도시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진행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는 높은 담벼락에 쌓여있는 미군부지가 사실은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본권의 개념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에서 생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온 만큼,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남공원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677-1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환승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한남공원이 온전한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 ​서울에서 116곳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도시공원이 가지는 특성상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원으로 유지·관리 되어온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2020년 7월 1일, 우리 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공원, 얼마나 자주 가세요?​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저는 집 근처의 안산이나 인왕산 같은 도시자연…blog.naver.com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에 작성한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한남공원을 둘러싼 이야기들

• 서울시 용산구 677-1번지 일대에 80년간 알지 못한 시민의 땅이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677-1번지, 커다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땅이 있습니다.

어찌나 꽁꽁 싸매어 놨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서는 담벼락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볼 틈 하나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땅,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어 놓은 것일까요?

이 땅은 지난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보통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공원의 조성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날짜가 2020년 2월 7일이니,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80년이 다 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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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남공원이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이름의 공원들을 접해오셨을 테지만, 보통공원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빌어 찾아본 보통공원의 정의는 전 도시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중심적인 대공원입니다. 보통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가장 좋은 예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실제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경우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죠. 이 센트럴 파크는 19세기 중반, 맨해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설계된 도시공원입니다.

​한남공원도 센트럴파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계획되었던 공원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시가지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였습니다(지금이야 강남이 가장 큰 시가지라고 하지만 이는 1940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과밀화되고 혼잡한 서울의 도시 환경에 의해 도심 공간 안에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가지로서 이미 역할하고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는 45,000㎡ 규모의 보통공원이 계획되었던 것이죠.

허나 센트럴파크와는 달리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없었습니다. 1951년부터 한남공원의 부지는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남공원의 부지가 주한미군의 야구장, 농구장 등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된 지 26년이 지난 1977년 7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의 고시로 인해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던 한남공원은 폐지되고 근린공원으로 재지정되게 되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979년 4월 4일 45,000㎡에서 28,197㎡로 면적마저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부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도 한남공원의 부지는 미 8군에서 점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남공원은 80년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시민들은 공원이 아닌 미군부지인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모임인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 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찾아왔던 한남공원의 위기

• 한남공원은 이미 공원 일몰제로 인한 한차례의 위기를 맛보았습니다.

도위 그림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적용된 2015년 10월 1일의 내용인데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만 다른 도시계획시설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효(여기서 실효란 ‘효력을 잃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되기까지 20년의 기한이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난 후 10년 안에 사업 수행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만 다른 도시계획시설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업 수행계획의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공원들의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던 2015년, 한남공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전체 면적이 10만㎡ 미만인 도시공원들은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 관리공원으로 분류되고 반대로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공원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 관리공원으로 구분되죠.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할 때 시 관리공원의 경우 시가 온전히 보상비를 책임지고, 구 관리공원을 보상할 때는 공원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보상 예산의 50%를 마련하면 나머지 50%의 보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8,197㎡로 자치구 관리 공원에 해당되는 한남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주소에 따라 용산구청의 관할 사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온 한남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당연히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동실효의 카운트다운이 다가오던 2015년 7월 26일 용산구는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해짐)이 예상된다 공고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자동실효가 예상된다는 공고가 올라가고 약 1달이 지난 2015년 8월 20일, 서울시는 용산구에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테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합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한남공원은 자동실효의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2014년, (주)부영주택이 약 1,200억 원에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한남공원의 토지는 저층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에서 실효(해제) 되게 된다면 인근에 위치한 ‘한남 더 힐’, ‘나인원 한남’ 등의 초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토지주인 (주)부영주택은 모든 시민의 공공재인 공원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용산구의 공원 조성계획 고시로 한남공원이 자동실효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주)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주)부영주택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한차례 커다란 타격을 받은 서울시였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며 2심, 그리고 3심 대법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2020년까지 한남공원을 지켜낼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러나 소송을 거치는 동안 한남공원의 지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6일 자동실효를 앞두고 실효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한남공원의 지가는 1,7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 승소 이후에는 3,4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공원을 보상하는데 사유지 보상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보상비 3,400억 원의 50%인 1,700억 원. 2015년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용산구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2015년과 다를 게 없어진 상황에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인 만큼, 서울시가 공원 보상 비용의 100%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 방침대로 50%의 보상비를 용산구에서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50%를 지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모임들의 ‘서울시가 한남공원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서울시는 다른 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한남공원의 토지보상 비용은 약 3,400억 원, 여러 요인들을 합쳐 생각했을 때 실 보상비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5년 1,700억 원이었던 보상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나 치솟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현재 용산구의 전체 예산이 5,103억 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치구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을 공원 한 개소를 보상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전체 예산 규모가 5,103억 원 수준인 용산구에서 1,700억 원의 공원 보상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35조 2,808억 원 수준인 서울시에서 한남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3,4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1,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며 용산구가 50%의 보상비를 마련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는 한남공원이 실효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단 한 평의 공원도 해제시킬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한남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위에서 해제되고 나면 초 고급 주거 시설로 개발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대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와 용산구의 핑퐁게임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남공원에 형평성의 잣대 만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 국가적 목적을 띄고 점용되어 온 땅,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 8군에게 완전히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의 출입마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남공원의 부지 전경을 살펴보면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장기간 점용되어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 자치구 공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앞서 보았던 서울시의 공원녹지 사무 구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공원 · 녹지의 사무 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면적 10만㎡ 미만의 공원은 구 관리공원으로 규정하지만, 10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직접 조성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공원이며,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위치한 천호공원도 전체 면적 26,696㎡로 사무 구분 상으로는 구 관리 공원에 해당될 공원이지만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가 직접 조성한 도시공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더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것처럼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충분히 추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로 시간을 벌어라? 한남공원 조성을 둘러싼 핑퐁게임

• 자치구 관리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2월 2일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공원 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권고로 용산구 한남공원의 실효 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의 조성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환영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한남공원은 1951년부터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에, 처음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1940년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주민들은 한차례도 이용하지 못한 채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들에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실시 계획 인가를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의 실효 문제를 자치구의 선택에만 맞기고 보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매우 시기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남공원의 실효 위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권고한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탄과 같은 행정절차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허나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⑤항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공원이 실효 위기에 처한 본질적인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보상 비용 3,400억 원의 50%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시비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해결되지 않은 예산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부영주택이 한남근린공원을 매입했던 당시 1,200억 원이었던 한남공원의 지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3,4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2015년부터 사유지 보상을 추진했더라면 도시공원 일몰을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보다 절반가량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되새겼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대안을 통한 공원 보상의 시급한 추진이지 용산구와 서울시 사이의 핑퐁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 시민의 공공재 한남공원, 우리가 함께 지켜요!

한남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 한 평 조성되어 있지 못한 대표적인 공원 필요 지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1㎡ 수준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를 넘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자체 별로 공원 조성률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종로구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경우 1인당 공원 면적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남공원이 들어서야 할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가 강남과 북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 지역이라는 점, 남쪽으로 한강이 인접하여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 축이라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도 한남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가치는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갈 3,400억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남공원이 완전한 시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을 대표하는 평지형 도시공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남공원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은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최영 활동가는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골프장이지만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솔부엉이(제324-3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후변화 멸종위기종인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이라며 “보전해야 할 가치가 증명된 그린벨트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번 파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1만호 주택 공급이 예고된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격장과 선수촌과 함께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복원이 약속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 인류를 위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임에도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작금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짓밟는 것을 그만두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지난 9월 24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코모스 사무총장 앞으로 태·강릉 보전을 위해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발송한 의견서(서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taereungsuho)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과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조수정 선생님께서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자진해서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문명인의 호칭이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태계보호구역이 보호구역답게 보전되길 요구하는 것처럼,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복원을 약속했던 태릉골프장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유산 태릉의 개발을 함께 막아줄 것을 부탁하는 국제우편 모양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며 이날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보전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태·강릉 일원의 생태·역사적 복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그린벨트 지키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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