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사다리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지나가는 내용 정도로 언급을 했던 적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개구리사다리는 영국 로즈 디자인 서비스의 트레버 로즈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하수로 등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양서류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다리입니다.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 제질의 강판이 사다리의 몸통이 되고, 그 위를 ‘앵카 매트’라고 하는 나일론 계열의 그물이 덮습니다. 그리고 못 등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고정만 해주면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없어 말라서 또는 얼어서 죽던 개구리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구리사다리는 도심지의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농경지 주변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수로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양서류는 물론 미꾸라지와 같은 수생생물들도 살고 있었다 합니다. 이런 소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먹는 상위 개체들도 자연히 많았고 생물다양성의 수준도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편의 등을 이유로 시멘트 농수로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이런 광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논과 산을 오가며 살아가는 개구리들만이 가운데에 들어선 깊은 농수로에 빠져 탈출하지 못한 채 말라죽거나 얼어 죽는 일들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에 농수로에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여 이들이 무사히 서식지와 번식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 트레버 로즈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던 최초의 개구리사다리 워크숍 이후 경기도 연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지에서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는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스자이델 재단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강원도 고성으로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고성의 농경지를 찾았습니다. 지역의 계장님과 반장님들도 참여해서 몇 가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멘트 농수로의 특성상 매년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을 진행하는데, 농수로의 바닥에 사다리가 닿는다면 준설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강판을 잘라서 매트만 늘어뜨리는 형식, 강판도 매트도 걸리지 않도록 바닥과 거리를 두는 형식, 바닥까지 강판도 매트도 내려가도록 하는 세 가지 형식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치 후 운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할 위치에 대해서는 중국 난징 대학의 교수이자 양서류 전문가인 아마엘 볼체 교수가 짚어주었습니다. 양서류의 행동양식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치하다 보니 배워가는 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로 개구리의 시야에 대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산개구리류의 개구리들은 대부분 앞 밖에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류의 개구리들은 대부분 위아래도 동시에 살핀다고 하네요.
설치가 완료된 개구리사다리의 모습입니다. 당일에 총 14개의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었고 개구리가 직접 사다리를 이용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참개구리 두 마리 정도가 농수로에 갇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만간 긍정적인 모니터링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농수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온 개구리사다리를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도시공원의 사방시설과 같은 곳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도심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생태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톡톡히 역할하는 양서류의 안녕을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양서류 보호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약속시간인 1시가 다가오자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으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 인근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된 점, 이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등을 짚음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외교부의 북미 국장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용산시민연대의 이원영 사무처장님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님, 용산지역 풍물패 미르마루의 선생님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기지의 오염이 이리도 심각한데 굴욕적으로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된 담론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미군 기지 내 잔류 부지 문제 등과 온전한 공원 조성,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재라는 점, 더군다나 용산미군기지에 조성이 예고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에도 주한미군 헬기장이나 드래곤힐호텔, 미대사관 등이 공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헬기장을 이어서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방부가 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회의사당보다도 국방부를 먼저 용산에서 이전시키는 것이 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헬기장 등 잔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떤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한복판, 용산미군기지가 각종 발암물질들로 뒤덮여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20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벤젠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지속적으로 노출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이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김 주변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용산기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미 2003년 한미양국은 서울시는 기지 외부를, 미군은 기지 내부를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사실은 미군이 기지내부를 전혀 정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10년 넘게 외국군대의 기지로 사용되어온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용산기지가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과정부터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하고도 2개월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30일 발간한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5대 환경정책 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정책보고서와 환경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라는 상을 향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는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 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4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의해 1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난자당할 상황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던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떨까요? 박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예시로는 여의도를 들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사례로 제시한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밀개발 지역입니다. 즉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만들겠다는 난개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태릉 그린벨트 앞에서 진행된 동북권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만큼 용적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개발이익을 쥐여주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서울의 멋진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게 될 테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 가구, 여러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여 경관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발표를 수차례 발표해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강북의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한강변 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990세대 등을 건설 중이죠.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74만 6000호, 70만 호, 36만 호 등등.. 숫자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르는 교통,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최후의 보루인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시키고, 하다못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공공녹지마저 찾아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그것이지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천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남공원 부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12개소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서울에 위치한 기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의 캠프 킴 등 산재부지뿐만 아니라 본체부지인 사우스포스트의 2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는 최초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협상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반환 후협상이라는 이번 합동위원회의 결과는,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일부 구역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건설이 예정된 캠프 킴의 경우, 주택이 건설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는 현재 ‘100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보다도 2000배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캠프 킴의 이야기는 한남공원 부지인 니블로배럭스와도 닮았습니다. 캠프 킴이 195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1951년부터 미군에게 점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캠프 킴이 미군의 차량 정비소로 사용됐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병장기를 주둔시키는 기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미사일 부대가 떠난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 주로 스포츠 필드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곳이기에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 장비가 보관되고 주둔됐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한남공원 부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권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남공원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서울환경연합이 전해드릴 한남공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입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다가오는 7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되지요.
2021 재보궐선거 개요 네이버 선거 정보 화면 중 갈무리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도 기후환경분야 정책질의에 이어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울환경연합이 질의를 통해 받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략한 설명에 앞서 한남공원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처음으로 결정된 한남공원은 8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비운의 도시공원입니다. 당시 최대의 시가지였던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획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데에는 한남공원 부지가 과거부터 외세에게 점용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죠.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병참지였던 한남공원 부지는 해방 이후 미군의 임시 주둔지로서 사용되다 1951년부터 ‘니블로배럭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점용되었습니다. 이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군 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로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되며 ‘한남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 부지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공지로 있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자동실효의 위기를 겪기도 했죠(민간에게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 주체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바 있습니다.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는 한 세기에 가깝게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땅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되찾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남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조성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제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질의서를 발송하며 4월 2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쉽게도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1> 후보자께서는 도심 속 생활권 공공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생활권 그린인프라로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한남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 안을 포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미세 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면 도심속의 그린 녹지나 근린 생활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약 377개의 근린 생활 공원이 있어 각 지역별로 생활 단위별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다른 구청과는 달리 근린 생활 공원의 갯수가 6개에 463,318(㎡) 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구청보다도 그 평균수(15개)나 면적도 평균(1,160,773㎡)의 1/2 이하로 공원 부지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미군 용산기지의 산재 부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근린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용산구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추구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면서 힐링할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남공원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은 구청의 행정 절차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한남공원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므로 제가 시장이 되면 근린 생활공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토지보상 등에 국비. 시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한남공원의 부지는 ‘니블로배럭스’라는 이름으로 80년간 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점용하기 시작한 1951년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부대가 주둔하거나 군장비를 보관하는 용지로서 사용되었던 만큼 환경오염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오염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였던 캠프나 군사 시설 지역내의 토양 오염과 환경 유해물질, 침출수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용산구내 미군 사용부지도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환경부의 관련 기준이나 유해 물질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실험, 분석을 위하여 국가 공인 인증된 공공 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후에 언론이나 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에 공원 부지내의 일정 부분이 환경 오염이 되었다면 환경 질을 개선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환경 위해성이 없다고 판명된 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질의 3> 서울시에는 도시공원부터 생태계보호지역까지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린인프라들이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성/운영 되며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위주의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선 서울시장 당선시 한남공원의 조성과정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구청 행정에 의견 수렴하는 제도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제 계획에 반영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내의 모든 시설이나 공공 용지 등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민들께선 언제라도 주민 의견을 모아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주민공청회 등이나 의견 수렴 등의 객관화,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한남공원의 조성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토지보상 문제부터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의 설치나 종류, 이용 가능성 등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충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쓰이고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선도적인 민관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질의 4>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정화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를 비롯한 생활권 그린인프라가 부족한 한남공원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공원부지를 열린 공간(공동 텃밭 등)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본적으로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나 해당팀과 서울시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공동 의뢰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할 생각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휴 기간에는 인근 주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3평〜5평 규모)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인 서울에서 흔치 않은 평지형 녹지일 뿐 아니라,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의 그린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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