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입법조사처 2020.10)
< 요 약 >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8위에 드는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기업 신생률(Birth rate)은 기준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말하며 기업 소멸률 (Death rate)은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n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기준연도까지 생존해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기업 생존율 (Survival rate)의 경우, 우리나라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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