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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판관 포청천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정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판관 포청천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admin | 수, 2020/10/14- 08:30

국민을 위한 사법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이 필요합니다!#[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의 시작■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뭐 웬 골빈 여자가 나와서 고상함 속의 천박함을 그렸어요 하고 나오는데 그림 보면 그게 설득이 됨? 그림도 천박하고 작가의 생각도 천박한데, 둘 중 하나는 고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이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동양화가에 대해 비난하는 투의 글을 올린 3명에 대해 검찰이 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2015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들은 2명에게는 전부 무죄를, 1명에게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참.......

시민들의 의견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시작 ■ 월경을 ‘월경’이라 말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월경을 언급하는 건 오랜 금기였습니다. 여성들은 인생 중 약 40년 동안 월경을 하면서도 ‘월경’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리’라거나 ‘그날’이라고 에둘러 부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딸기잼, 홍장군, 대자연 등 다양한 은어가 생겨났지만, “나 월경 중이야”라는 말만큼은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월경을 터부시하며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문제를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며 피부가 짓무르거나 월경통이 심해져도, 어떤 월경용품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알 방법이 없어 인.......

금, 2021/08/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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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의 시작 ■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 1일 생활폐기물의 30% 처리 비용 8천억 원, 연간 20조 원 경제적 손실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이처.......

수, 2021/09/0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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